사건 개요 1. A씨는 2016.1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A씨의 배우자를 공제금 수령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17.2 A씨는 소형화물차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소형화물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작업하고 있던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실어증이 생겼습니다. 3. 계약 당시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급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약관에 따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배우자는 A는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판례] 불명확한 약관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TFfMTMz/MDAxNjk0NDE4MDE2NDI4.w5l1CohQ_-udrAzIDo8TDwXz_pjgWZO-HUySGuItQJUg.vTID3T1Q3scD_ltNEDC6BwH6iyBqJeV5dRVktAPYFok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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