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Ⅰ>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Ⅰ < 상표등록 절차 및 상표권 활용 확인하기 >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 · 배타적 권... blog.naver.com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손해배상청구권 01 ／ 손해배상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 고의 :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표법 제112조) 손해배상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법정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111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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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