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사건 개요 1. 1994. 9. 30 A씨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2. A씨의 사망 후,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토지는 B씨의 단독소유로, 건물은 B씨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3. 2010. 8. 23, B씨는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증여했습니다. 4.
이후 2014. 1. 21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씨(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5. D씨는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건물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 D씨 (토지소유자) 피고 : C씨 외 1인 (건물 공유) 원심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
![[판례] 토지 소유권자 바뀌어도, 건물 공유자들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BfMjQ3/MDAxNjk5NjAxODQ4OTQw.gtSgVB2FmwpXOqetQL18fUfFSeomm1Cz4j0T8OBqwZkg.Keaz-9gpM8BQpoxFJmy3cFlG0pAvS7KYUpCPBhYvJuk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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