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주택을 매매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천장에 물이 고이고 외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려 벽을 확인해 보니 균열이 생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누수를 발견해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이전에도 누수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분명 계약 전에는 누수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었고 어떤 문제도 없느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답변만 있었는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그 하자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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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부동산 계약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대응
![[상표] 유튜브 채널명에도 상표권이 존재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hfNTQg/MDAxNjgyNjY3NTA1OTIw.3Yvqzgzhz-fMxGSLB14JHVatFIi8RZoSZeebDJKtMFwg.82ljc3kHf4sHw3DPa9zkiyfM7nyZsqAzgkit3uC6Ajsg.JPEG.starworks_partners/%C4%AB%B5%E52%28%BA%ED%B7%CE%B1%D7%29.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