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Ⅰ 」 가맹 사업 운영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01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blog.naver.com 04 ／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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