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결정 [헌법소원 승소] / 리마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리마크 법무법인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 에서는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4. 4. 25. 선고 위헌결정을 얻어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 등 병합사건 /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 헌으로 결정하고 ,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
![상속 유류분 위헌 결정 (리마크 법무법인 승소, 2020헌가4 등) [보도자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jZfMTY3/MDAxNzE0MTAyMTI5NDIy.6r9TWNHysUNRtPraPcHdnmEVg3_taBUSkM7f5NFaHbUg.kICjQdxrdgkB3RWBT8QruiytTlhi4lS8ujBfA5QlWd0g.PNG/%B9%FD%B9%AB%B9%FD%C0%CE_%C0%A7%C7%E5%B0%E1%C1%A4.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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