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야한 영상을 올려주는 유명한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친구는 재밌겠다며 대화방에 초대 받아 들어갔습니다.
공유되는 음란물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지만, 처음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준 친구는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렸고, 새롭게 들어간 제 친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공유해주는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이 텔레그램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 일반적인 음란물과 비교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
#
고소
#
청소년성보호법
#
아청법위반
#
아청법
#
아동청소년의
#
성착취물처벌
#
서초역
#
서초동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미성년자성착취물
#
리마크법무법인
#
리마크
#
로펌
#
교대역
#
텔레그램
원문 링크 : 법률상담) 미성년자 음란 영상물 수사 관련 대응
![[로펌소식] 언론보도｜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NiAg/MDAxNjY3NDUzOTEzNTUx.r2XicBmTBaGVFPRamPRV_8YUFktWe36oTVIr11Fr8UMg.24SzRhN0mbHEu5AdBafsrpEQET3y7Z9V6Jw_BIlCCS8g.JPEG.starworks_partners/mosa9C8VS1.jpeg?type=w2)
![[판례] 네이버, 제2사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NfMjQy/MDAxNjkxMDM4NTMzNzY2.yDwTDgulZOJF6IyEtSp05UIX6zZ-yvt1ZHAK_nsGiV4g.NtjL4EmJN9I8N768sL_B8-Oyr3opKDnsOHFWFUwt4wQ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