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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수용 후 잔여 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익사업에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주택 및 부수토지가 5년 내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3383 [부동산납세과-1027] 등록일자 : 2017.01.09. 생산일자 : 2016.07.12.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 3. 10.> ②~~~~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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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미기재 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계산

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미기재 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급 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도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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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율과 결정방법, 급여 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율과 결정방법, 급여 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아르바이트생, 신입사원,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과 2.9프로 인상율, 결정 방법,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한 급여 계산기 활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9% 인상율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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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세대분리[요건, 중위소득 40%, 만30세 미만 자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분리[요건, 중위소득 40%, 만30세 미만 자녀, 양도일 현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동일세대냐 아니면 세대 분리를 통하여 다른 세대가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말 그대로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각자 독립된 세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면 각 세대는 별도의 세법상 주체가 되어, 주택 보유나 양도 등에서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 이전을 하는 것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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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지분 양도, 분할 양도, 토지와 건물 분할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지분 양도, 분할 양도, 토지와 건물 분할 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장 크고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지분 양도, 분할 양도, 그리고 토지와 건물 분할 양도와 같은 다양한 양도 형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분양도, 분할양도, 토지와 건물 분할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법상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것,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통상 2년 이상) 보유 한 경우(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양도, 분할 양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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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 중 간주상속재산이란[개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총상속재산 중 간주상속재산이란[개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간주상속재산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주요 사례 ①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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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담대 6억원 제한, 6개월내 전입, 만기 3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나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그 외에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정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든, 집값이 높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이전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6억원’이 절대 상한선이 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4억 원이 아닌 6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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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지분 추가 취득 및 재차상속[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란 무엇이고, 소수지분 특례의 요건 및 혜택과 절세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의 요건 ① 선순위 상속주택 요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중 선순위로 지정된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주택 소유 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거주 기간이 동일한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② 최대 지분권자가 아닐 것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의 최대 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여야 합니다. 최대 지분권자는 해당 주택의 주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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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주(14개월)와 체중 조절(다이어트, 저녁 달리기, 아침식사 계란 1개)

금연, 금주(14개월)와 체중 조절(다이어트, 저녁 달리기, 아침식사 계란 1개) 금연, 금주(14개월)와 체중 조절(다이어트, 저녁 달리기, 아침식사 계란 1개) 2025년도 반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문득, 금연 어플을 보니 금연일수가 436일이네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던 2024년도 7월은 까마득한 기억 저편인 듯 합니다. 그만큼 제게 436일은 길고 힘든 기간이었나 봅니다. 2024년도 4월 ~ 7월은 금연과 금주로 극도로 힘든 시간이었음이 블로그 포스팅의 흔적으로 남아 있네요. 요즘은 2~3개월에 한 번씩 삶을 생각하 듯, 금연과 금주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더하여, 현재 일 외에 개인적으로 수정하거나 실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을 계획합니다. 저녁 달리기, 아침식사 계란 1개를 통한 체중 조절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보다 약 2배의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주를 함께 하였음에도 금연의 효과인지 금연 1년 후, 금연 전보다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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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자경 소득 요건[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입퇴사년도 1년 전체 제외]

농지 양도세 자경 소득 요건[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입퇴사년도 1년 전체 제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사업용 토지 판단시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입사 및 퇴사로 일부 기간을 근무한 과세기간의 경우 자경기간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농지 소유기간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농산물 판매 내역, 농자재(비료·농약 등) 구입 영수증, 경작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항공사진이나 로드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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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및 자본적 지출 예시, 신고기한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및 자본적 지출 예시, 신고기한 대전양도세세무사/대전증여세세무사/대전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계산과 신고에 꼭 필요한 서류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란?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을 7억에 팔았다면, 2억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단순히 매매차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사면서 들인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과 팔면서 들어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경비를 제대로 증빙하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세 신고는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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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포괄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임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포괄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물·토지 취득 및 양도 시(포괄양수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과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분 중개수수료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에 배분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분 중개수수료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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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 사위, 며느리,10년 1천만원, 이월과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 사위, 며느리,10년 1천만원,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율 및 형제·자매·친척 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등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사촌 등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는데,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 총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자별로 1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1천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에게서 1천만 원을 받고 5년 뒤 누나에게서 1천만 원을 더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부터는 공제 없이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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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2개월, 장특공 , 기본공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2개월, 장특공 , 기본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팔았다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매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 개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유사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는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별도의 예정신고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 예정신고의 취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에만 반영될 경우 세수 확보가 늦어지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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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특법 개정]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확대

[2025년 조특법 개정]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는 감면율과 종합 한도가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보상 양도세 감면의 기본 요건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취득 시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유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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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주택수 판정, 세대 판정,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일과 세대판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계산과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 판정과 세대 판정]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의 판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이 달리 해석하고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해석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 수 판정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정 분양권 취득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위 개정이 의미있는 이유는, 세대 판정일을 주택 취득일로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의 세대 분리 또는 이혼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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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차이점, 6월 1일,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차이점, 6월 1일,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준일에 부과되지만, 계산 방식과 납세 대상,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세금의 차이와, 실제 납세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1채의 집을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전체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즉, 명의를 분산해도 내야 할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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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사업용 토지 요건,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서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 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취득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감면 한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도 필요합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1) 거주지 요건 -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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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취득세,청약]

오피스텔 용도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취득세,청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에 대하여 검토 후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필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2월 용도 변경 후 2024년 2월 양도 → 보유기간 미달로 비과세 불인정. - 실거주 증빙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수도/전기 사용량 기록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필요.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의무 발생 업무용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주거용 전환 시 환급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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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지출, 양도비]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지출, 양도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 가장 큰 부담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지출, 양도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6%~30%)를 차감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취득가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6%~30%까지 적용함(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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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요건, 주요 내용 [10년 내, 60세 이상]

2025년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요건, 주요 내용 [10년 내, 60세 이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동일세대가 됨으로써 각각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동거봉양합가특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취지와 적용 요건,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특례란 동거봉양합가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와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선의의 합가까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특례입니다. 동거봉양합가특례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되었을 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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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발생[상속포기 절차, 사전증여, 추정상속, 간주상속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상속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상속 포기 시에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및 절차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가족 간의 상속 순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 즉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서는 고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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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순서)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순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자의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선순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4대 핵심 조건 ① 취득 순서의 중요성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② 선순위 상속주택 조건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오직 한 채의 주택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선순위는 다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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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5억 원, 최대 30억, 단기재상속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일부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되던 상속세가 일반인들에게도 고려해야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는 있으나, 상속세법의 개정은 정치적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이고 대상 및 한도와 단기재상속공제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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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 절차 및 준비 서류[증여세,양도세,취득세 및 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의 절차 및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양도세 및 취득세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아파트 분양권 증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가족 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시점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과 만약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증여 절차와 준비 서류 아파트 분양권 증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관할 지자체 검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합니다. ② 대출 승계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해야 하므로 은행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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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이혼, 수증자 사망[상속세 계산 방법, 사전증여 합산 5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증여한 후 이혼하고,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배우자 증여 후 이혼 및 수증자 사망 후 증여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혼 :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계산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중인 경우 이혼 한 경우 사전증여 합산기간 상속인에 해당 10년 상속인 아님 5년 증여세액공제 배우자 공제(6억원) 적용한 실제 납부세액 일반공제(0원)를 적용한 가상의 납부세액 예를 들어, 아내에게 6억 원 증여하고 이혼 후,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남편 사망 시, 이혼한 아내는 상속인 외의 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었다면, 상속세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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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계부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친부,친모와의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 여부

계모와 계부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친부,친모와의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계부, 계모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흔해짐에 따라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친부와 친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세 면제한도와 친부·친모와의 동일인 합산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부·계모의 증여세 면제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친부모와 동일하게 ‘직계존속’ 기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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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세대내 증여시 취득시기, 주택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정은 완공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동일세대 내에서의 분양권 이전에 대한 세법 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세대내 증여시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계약일에 이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자가 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분양권 취득일 당시 주택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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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준주택, 4%, 취득세 중과세 오피스텔 주택수, 1억원, 주택분 재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준주택 취득세 4%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이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4%)이 적용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아무리 많이 사도 취득세 중과(8~1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용’의 기준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그렇다면 어떤 오피스텔이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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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신고, 납부기한,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보다 먼저 마주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오늘은 상속 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및 신고납무기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아닌, 정부가 공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세 신고액이 5억 원이라도 취득세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를 줄이더라도 취득세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재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일반건물(주택외),토지(농지외) 2.8% 0.2% 0.16% 3.16% 주택 유주택자(85이하) 2.8% 0.16% 2.96% 유주택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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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세대별 증여와 차이, 미성년 20억원 40%]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세대별 증여와 차이, 미성년 20억원 4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율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그리고 증여세 할증세액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만약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 그리고 30% 할증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650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 손녀라면 2천만 원만 공제되고,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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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상속인 외 유증, 사전증여재산 차감, 5억원 이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상속인 외 유증, 사전증여재산 차감, 5억원 이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등을 실행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종합한도란 무엇이고 유증이나 사전증여가 상속공제종합한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상속공제는 종합한도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공제 종합한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증이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포기시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됩니다. 유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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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의 모든 것[단기양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의 모든 것[단기양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단기양도 ·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오늘은 단기양도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별로 보유기간 계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법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만약 단기양도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래 10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율 판단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비과세 적용시 취득시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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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계산방법,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

추정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계산방법,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갑자기 큰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의 개념과 입법 취지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개념과 입법 취지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으로 큰 금액이 움직였지만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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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개념 [자산 그룹별, 1년 250만원,공동명의, 미등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개념 [자산 그룹별, 1년 250만원,공동명의, 미등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1과세기간 동안 자산 그룹별로 개인 당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핵심과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 분양권, 기타자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연간 1인당 2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산그룹별(1그룹: 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 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로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한 해에 여러 건을 팔더라도 같은 그룹 내에서는 합산해서 1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파트를 팔고, 6월에 분양권을 팔았다면, 두 자산 모두 1그룹에 속하므로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식(2그룹)을 별도로 양도했다면,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25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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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입법취지, 12억원, 장특공, 조정지역 거주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입법취지, 12억원, 장특공, 조정지역 거주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세법상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이며, 입법 취지 및 해당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정의 및 입법 취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함. 이하 같음)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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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취득세 중과 주택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투자는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중요한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법상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분양권 투자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양도세, 취득세 및 손피 거래(양도세 매수자 부담)의 위험성과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아파트 분양권 투자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2021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고정 세율이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고,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면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주택 취득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니, 투자 시점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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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율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가산세, 납부 방법, 상속공제

2025년 상속세율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가산세, 납부 방법, 상속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가산세, 상속세 납부 방법과 상속 공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5년 상속세율표 2025년 상속세율표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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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원칙[수증자 기준,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액은 공제받고, 조부모님에게서 추가로 받으면 또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기본 원칙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그룹(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 : 만 19세이상)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 : 만 19세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그룹별 적용 사례 사례 1 :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차례로 10년 내 3,000만원씩 증여 하는 경우 2025년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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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나의 매매단위, 지분양도, 다가구 주택 요건]

김광희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큰 혜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겉으로 보기엔 한 채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한 세대(같이 거주하는 가족 전체)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시 2년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와 특성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한 명(혹은 공동소유자)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각 세대별로 등기가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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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양도세 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양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상가 건물 양도세 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양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아파트 등 주택의 양도세 계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양도세율,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단기 양도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1년에 2%씩, 최대 30%)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유한 상가를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10%(5년×2%)인 1,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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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계산[8년 자경 감면 요건, 사업용 토지 요건, 분할 양도 주의사항]

농지 양도세 계산[8년 자경 감면 요건, 사업용 토지 요건, 분할 양도 주의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장기간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오늘은 농지 8년 자경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8년 자경 감면이란? 8년 자경 감면이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직접 경작(자경)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재촌)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 8년 자경 감면의 주요 요건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 요건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경작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도 전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②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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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개념 및 요건[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개념 및 요건[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김광희 세무사 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 자산 매각과 달리 사업의 지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개념과 핵심 요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단위로 인적 조직(종업원), 물적 시설(장비, 인테리어), 영업권(고객망, 상호권), 부채(미지급금 제외) 등을 일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요건 - 사업장별 승계: 다중 사업장 중 일부만 양도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권리·의무 포괄성: 미수금·사업과 무관한 토지는 제외 가능 - 사업 동일성 유지: 양수 후 업종 추가·변경 가능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처리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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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세 계산 방법,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그리고 신고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도)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만약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양도가 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등 기타 자산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신고·납부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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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명의시 양도세 계산 [분양권,단기 양도, 증여세, 취득세]

아파트 공동 명의시 양도세 계산 [분양권,단기 양도, 증여세, 취득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보유시 세금 절감을 기대하며 부부나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와 그 한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 구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양도차익이 각 명의자별로 분산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단독명의라면 한 명이 전액을 부담하지만, 공동명의(50:50)라면 각자 1억 원씩 나눠 부담하게 되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익이 분산될수록 각 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각 명의자별로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배가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 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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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10년, 주식 1년, 적용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 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5년 부터는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의 증여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이 쉽지 않아 졌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란 무엇이고, 적용 요건 및 예외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란(도입 배경) 이월과세는 증여 후 단기간 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한 후, 아내가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0원(6-6)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내에 매도하면 남편의 원래 취득가액(2억 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4억 원(6-2)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조건 대상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적용 자산 부동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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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제도[물납 신청 요건 및 절차, 가능 재산, 한도, 주의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상 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일 때, 세금을 내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물납이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제도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일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급매하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물납’ 제도입니다.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실물 자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상속세에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 신청 요건과 절차 세법은 물납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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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에서의 세대 분리 요건[차이점, 판단시점, 주의사항]

양도세와 취득세에서의 세대 분리 요건[차이점, 판단시점, 주의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는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단순한 서류의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을 동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대 분리 기준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대 분리 기준 양도소득세는 실제 생활 여부를, 취득세는 주민등록 기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매각 시점에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별도 생계를 유지했는지 증빙서류(전기요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취득세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 여부만 확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대 분리 요건 나이 요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조건 없이 분리가 가능 혼인 여부 자녀가 결혼한 경우,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요건 30세 미만의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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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방법[상속채무와 상속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까지 그 의미와 신청 절차,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되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효력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주)나 형제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2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1억 원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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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완성일, 사용승인일, 3년내 이사 1년 실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 분양권과 기존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③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충족 그런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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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요건과 혜택[1년 6개월, 5%, 2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과 혜택[1년 6개월, 5%, 2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실제 적용 시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제도의 요건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할 때, 임대료(전세보증금·월세)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실거주 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①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 -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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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세율이 다른 자산 비교과세, 양도차손 비교과세 방법]

5월은 전년도 둘이상의 자산을 양도 후 합산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때쯤이면 항상 세율이 다른 자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교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비교과세와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의 경우의 비교과세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 세율이 다른 자산 비교과세 동일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자산(예: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할 경우, 다음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일반세율 적용: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누진세율(6%~42%) 적용 ② 개별세율 적용: 자산별 세율(단기세율·중과세율 등)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 비교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소한 기본세율의 누진세율 만큼은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개별세율 적용 후 합계액과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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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고민처럼 느껴졌지만,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및 자산가치는 증가하였으나 상속세법은 1997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 과세체계에서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포함 10억원) 상속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괄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수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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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과 상속세[간주상속재산, 고유재산, 계약자와 수익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과 상속세[간주상속재산, 고유재산, 계약자와 수익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라 세금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살펴 보고, 절세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보험설계사[고객 중심 사고, 높은 전문성과 지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동료 세무사의 추천으로 KB라이프파트너스에 보험설계사(LP, Life Part... blog.naver.com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기준: 보험료 납부자 확인이 핵심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일 때, 사망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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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절세 전략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절세 전략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면, 언젠가는 매각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및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매도가액(팔 때 가격) - 취득가액(살 때 가격)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자본적 지출(예: 보일러 교체, 발코니 확장 등 집의 가치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비)이 포함됩니다.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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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않는 경우 불이익[가산세,세무조사,증여세액공제,신고납부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과, 신고 방법 및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가산세, 세무조사 등)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가산세 부과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적 누락 등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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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 번달도 월말이 되었는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 및 절세를 위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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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검인계약서, 증여 취득세율,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신고납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검인 및 등기 절차와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씁니다.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아파트 증여의 시작은 ‘증여계약서’ 작성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주소·지번·면적 등 구체적인 정보, 증여 조건 및 특약사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는 증여인, 수증인, 구청보관용 총 3부를 작성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도장은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2인 이상이거나, 증여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각각의 지분, 대출 승계 여부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은 구청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계약서 검인이 끝났다면, 이제 수증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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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세 의무자[부동산 잔금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세 의무자[부동산 잔금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당해 년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부동산 매매시 재산세 부담 주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납부는 7월(1/2)과 9월(1/2),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명의자별로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라면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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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요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상속인, 피상속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한 공익법인 출연 요건 및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상속인인지 피상속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 요건 공익법인 요건 출연받는 법인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법정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출연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이외에도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 지분 보유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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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주택수 포함,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대상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방식(청약, 선착순, 승계취득)에 따른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보유기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이때 정확한 취득시기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 취득방식별 취득시기 분양권 취득 방식은 크게 청약 당첨, 선착순 계약,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각각 취득시기가 상이합니다. 1.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경우 청약 당첨 시점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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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율(증여, 매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증여[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아파트 취득세율(증여, 매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증여[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증여세 제도 개정으로 인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매매, 증여) ①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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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납부 기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부의 세대간 이전을 위한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신고 기한, 면제 한도, 세율,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향후 자산 증가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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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한도[2025년 개정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한도[2025년 개정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이고 적용 요건 및 한도, 그리고 2025년 변경사항인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추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8세 이상의 자녀(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과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한도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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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비과세 신고 오류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는 단순 실수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계산법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신고 관련과 납부 관련으로 구분됩니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 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적게 산출한 경우 발생합니다.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 시 적용됩니다. ※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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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농지등) 양도세 계산[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입니다. 사업용 토지 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천만원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농지 등 토지의 양도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는 단순히 소유만 한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실제 농지라면 농사에, 임야라면 산림경영에, 공장용지라면 공장 운영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되어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흐름과 주요 기준 그렇다면 내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실상 지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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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주(13개월)와 금단증상(공황장애)극복[독서와 달리기의 효과]

금연, 금주(13개월)와 금단증상(공황장애)극복[독서와 달리기의 효과] 금연, 금주 및 금커피 13개월과 공황장애 극복 2024년 4월 22일, 30여년 전에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금연을 시작했고 그 첫 도전을 성공하게 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던 술도 함께 끊었으며, 하루에 10잔 가까이 마시던 믹스커피도 금연을 위해 끊었습니다. 니코틴과 알콜, 그리고 카페인이라는 현대 사회에서 불필요한 도파민의 원천을 한꺼번에 차단한 것입니다. 30년 이상 내 삶과 함께해온 담배를 끊는 다는 것은 흡연 욕구를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는 것은 잘 할 자신이 있었지만, 금연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공황장애로 인한 장거리 운전 불가였습니다. 금연후 5개월 동안 공황장애가 심한 시기에는 고향까지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 어머니를 찾아 뵙지도 못했습니다. 금연을 시작할 때 이것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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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취득세율 계산 방법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취득세율 계산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을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시 취득세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율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 자체를 증여하는 시점에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득세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할 때, 즉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695, 2021. 6. 25.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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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원조합원, 승계조합원,입주권양도세]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원조합원, 승계조합원,입주권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시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 양도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결정됩니다. 원조합원은 고시일 이전에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종전 주택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고시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는 조합원입주권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아파트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 기간이 시작됩니다. 원조합원의 양도소득세 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양도차익 권리가액 - 취득가액 입주권 양도가액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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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산가액 산정 방법[ 현금증여, 매각,수용된 경우, 성상이 변한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유류분반한청구소송시 현금, 매각·수용된 경우, 성상이 변한 경우의 재산가액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시 재산가액 산정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산가액 산정은 공정한 유산 분배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① 기본 원칙: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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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양도세 계산방법, 채무 인정, 상환능력, 취득세, 이월과세]

부담부 증여[양도세 계산방법, 채무 인정, 상환능력, 취득세,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절세를 위해 저가양도나 부담부증여의 방법을 상용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혹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하여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의 개념부터 양도세 계산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점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예: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얹혀 있는 빚도 자녀가 함께 인수하는 것 입니다. 이때 증여세는 부동산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분에만 과세되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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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추가 양도세 포함 전체에 해당, 대법원 판례]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추가 양도세 포함 전체에 해당, 대법원 판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에 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의 의미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도인 우위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감면이 안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는 경우, 이 추가 세금까지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 감면을 전제로 한 세금, 갑자기 늘어난 추가 세금 2021년, A씨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000만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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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융정보분석원), STR(의심거래보고)와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FIU(금융정보분석원), STR(의심거래보고)와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과,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제도인 STR(의심거래보고)·CTR(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립과 주요 업무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금세탁방지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며, 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등 여러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 수집·분석한 자료를 법집행기관(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등)이나 외국 FIU에 제공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STR, CTR 등에 대한 감사 및 감독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제도 개선, 국제 공조 등 의심거래보고(ST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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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결혼 자금 증여, 적용 요건, 한도, 주의 사항]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결혼 자금 증여, 적용 요건, 한도, 주의 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핵심 내용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결혼자금 증여)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기존 10년간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한 자녀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 양가 부모가 각각 증여할 경우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도 적용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수증자 기준 1억 원 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 3천만 원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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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1500만원 초과, 16.5%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사적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1500만원 초과, 16.5%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적 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이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2025년 기준)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미리 원천징수(3.3~5.5%)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넘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할지, 둘째,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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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의 요건[신고납부 기한, 주택 연부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기]

연부취득의 요건[신고납부 기한, 주택 연부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부 취득이란 맴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이며, 취득시기는 각 연부금액의 사실상 지급일입니다. 오늘은 연부로 취득 중인 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연부 취득의 요건 ① 연부취득이란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2년 이내 완납시 연부 취득이 아님) ③ 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의 명칭이 연부계약일 필요는 없으나, 계약 내용상 분할된 각 연부금의 지깁시기와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부 취득시 취득세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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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등 사업용 자산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부가세, 포괄양수도 요건]

상가건물 등 사업용 자산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부가세, 포괄양수도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등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증여 형태와 사업 구조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포인트를 실제 사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증여 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상가 건물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가 원칙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임대 사업용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건물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경우 면세이므로 토지 가액은 제외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 [ 제 목 ]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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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정의, 주거용 변경 후 2년]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정의, 주거용 변경 후 2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만 보유한 1세대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상의 배려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것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양도 당시에도 1주택 상태일 것 오피스텔, 주택이 될 수 있을까? 소득세법상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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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방법, 예납적 원천징수]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방법, 예납적 원천징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지급 받을 때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직장인 월급)이나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등)과는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이미 3.3%를 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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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재산 합산[상속인 10년 합산, 상속인 외 5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및 상속재산 합산은 상속인의 경우와 상속인 외인 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 합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 재산 합산(5년, 10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산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합산 가액 평가 방법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증여일의 시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사실혼 배우자 등)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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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강연료, 자문료, 인세, 포상금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상금, 원고료, 프리랜서로 일시적으로 받은 자문료, 경품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한다면 사업소득,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고 한두 번 일시적으로 받은 강의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세금 계산과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일정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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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양도세 계산[양도시기, 비과세, 공익수용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양도세 계산[양도시기, 비과세, 공익수용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기존 부동산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조합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추가분담금 부담, 오랜 사업기간,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금 청산은 부동산의 양도로 봅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 평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커서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현금청산’을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봅니다. 즉, 조합에 기존 부동산을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대상 주택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귀속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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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증여세 면제, 공동명의, 10년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증여세 면제, 공동명의, 10년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의 의미 및 부동산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해도 각자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6억원 한도로 적용되며, 증여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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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감면율 및 적용기간, 최저한세 해당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부여하는 소득세 감면 중 가장 큰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요건과 최저한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①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산정합니다. ② 창업 요건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법인 전환, 업종 추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업종 요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정부가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④ 지역 요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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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일시납, 월적립,금융소득종합과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일시납, 월적립,금융소득종합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매월 150만원 이하로 5년이상 납입하고 보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보험설계사[고객 중심 사고, 높은 전문성과 지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동료 세무사의 추천으로 KB라이프파트너스에 보험설계사(LP, Life Part... blog.naver.com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적립식(월납) 저축 보험: 보험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납입, 매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거치식) 저축성 보험: 보험기간 10년 이상, 1인당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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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신고기간 및 방법, 환급신청, 가산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신고기간 및 방법, 환급신청,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신고 대상,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소속 없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 : 부동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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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신고기한 및 납부방법(분납, 연부연납)]

증여세 세율[신고기한 및 납부방법(분납, 연부연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재산의 회전이 많은 세대로 부가 이전됨으로써 자녀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수 있고 더불어 공동체의 경제적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과 신고기한, 그리고 분납 및 연부연납 등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2025년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4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1억원까지는 10%, 1억원~4억원까지 즉, 3억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1천만원+6천만원+ = 7천만원이 계산되는데, 누진공제액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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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양도소득, 금융소득(해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인적공제 가족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 매매로 200만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비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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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외관상 비슷해 보여도 세법상 양도소득세 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용도에 따른 세금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란 무엇이고,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주택의 일종입니다. 이는 주택법의 준주택에 해당하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고,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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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전략[증여재산공제, 분산증여, 부담부 증여 활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과다한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2025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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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2013년 2월 15일(일반주택 취득시기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과 본인이 취득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2013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일반주택의 취득시기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본 원칙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므로,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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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거주 의무,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정지역 현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 중 거주요건의 경우 주택의 취득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적용되는 요건인데, 이는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2025년 현재 현황과 거주 요건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2025년 현황 및 확인법)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대출·세금·청약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기준,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의 핵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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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금 지급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가 종결됩니다. 즉,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지만,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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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몇 년전 큰 이슈가 되었던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 불법 건축 및 사용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 과세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비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하 제외),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각 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다주택자로 중과세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 옥탑층이 ‘4번째 주택층’으로 인정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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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증여세 면제한도[기타친족 범위 축소, 혈족4촌, 인척 3촌 예시]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기타친족 범위 축소, 혈족4촌, 인척 3촌 예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기타친족의 범위 축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의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간 1천만원 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 1천만원이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의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가 크지 않지만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경우 상속인과 달리 5년이 적용되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증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1순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내 증여분 그 외 상속개시일 전 5년내 증여분 기타친족의 범위 축소 기타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타친족의 범위가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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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계산 방법[필요서류, 신고납부기한,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계산 방법[필요서류, 신고납부기한,신고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인,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간단한 계산 방법,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양도세 신고 기한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억 원에 샀다가 3억 원에 팔았다면, 1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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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상속공제종합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유증 포기시 효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및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이란 무엇이고, 유증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배우자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유증을 포기할 경우 어떤 세무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증이란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특정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유증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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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란?[채권 최고액 뜻, 대출금액과 차이, 근저당 비용 필요경비아님]

근저당이란?[채권 최고액 뜻, 대출금액과 차이, 근저당 비용 필요경비아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채권최고액과 대출금액의 차이 및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액의 차이 근저당권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위 등기부 등본 을구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근저당권자인 OO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4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며 채무자에게 토지 담보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OO협동조합의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므로 실제 대출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함께 설정합니다. 즉, 토지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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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및 금골프 365일(1년 차), 금주 338일[흡연과 심근경색, 경제적 이익]

금연 및 금골프 365일(1년 차), 금주 338일[흡연과 심근경색, 경제적 이익] 2024년 4월 22일 금연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1년이 지난 2025년 4월 25일 입니다. 위 금연어플을 보면, 하루 한갑 기준으로 16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절약되었고, 55일의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금연 1년 차, 금골프, 금주로 인한 절약 금연과 함께 골프를 끊었고, 8개월간은 금주도 하였으므로 금전적인 절약은 월 카드 대금이 15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동안, 년간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담배와 술 그리고 골프에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술과 담배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연 1년 차 및 금주 와 건강 50대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동년배의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접합니다. 2개월 전에도 과다한 흡연과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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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동일세대, 합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시 부득이하게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기본 원칙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즉,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주택이 반드시 상속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며, 상속주택을 보유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법령이 정한 ‘선순위 상속주택’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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