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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동일세대 비과세,장특공,단기 양도세율]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동일세대 비과세,장특공,단기 양도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6개월내에 등기 · 등록 후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상속 주택의 취득 시 취득일, 동일세대 상속시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양도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일 상소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상속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과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동일 세대 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를 달리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이전부터 동일 세대였다면,이전 동.거.일(전입일)을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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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8개월, 절주 7개월(흡연과 눈 건강,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4월부터 시작한 금연이 8개월이 되었고 , 금연 의지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함께 했던 절주도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어머니 생신 축하 가족모임을 산청의 펜션에서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2남 2녀인데, 성인 남성 4명(매형, 매제, 동생과 나)까지 모두 흡연자였는데 저를 마지막으로 모두 비흡연자가 되었습니다. 금연은 추세이고 담배은 노답~~ 오늘은 흡연과 눈 건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안구건조증으로 잠도 못잘 정도로 고생도 하였고, 요즘 열심히 블로그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일단 경험으로는 마이봄샘 청소가 90% 이상의 호전을 가져 왔습니다. 조금 사용하던 세척제는 어머니 드리고 와서 오늘 다시 주문했습니다. 흡연과 눈 건강 흡연, 노안을 앞당기다 황반변성, 백내장 등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실명이나 심각한 시력 감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질환들은 흡연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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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1천만원,10년,증여계약서 필요성,신고방법]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1천만원,10년,신고방법,증여계약서 필요성] 대전증여세세무사/세종증여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방법 및 증여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와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민법에서의 증여 세법상 증여 민법에서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는 사람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받는 사람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고 부르며, 2004년 이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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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아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아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때나 특수관계자 간의 적절한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액 계산시 공제되지만 양도를 위하여 발생한 감평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74 생산일자 : 2011.03.24. 요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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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축 아파트 취득세율[취득시기,분양권,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주택 수 판단]

분양 신축 아파트 취득세율[취득시기,분양권,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주택 수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율 및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 ① 일반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전에 잔금 납부시에는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며,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후에 잔금 납부시에는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멸실 전(주택 취득세율 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멸실 후(토지 취득세율 적용) 기본세율(유상취득) 1%~3% 중과세율(유상취득) 8%, 12% 4% 주택 완공시점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세율인 2.8%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멸실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토지인지로 나누어 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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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적용 대상,적용방법,비사업용토지]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적용 대상,적용방법,비사업용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솓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특례 적용 대상 및 방법 적용 대상 특례적용 대상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입니다. 적용 방법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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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에서의 세대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각각에 일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서의 세대 개념 취득세에서 세대의 개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되며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모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해 있다면, 취득세 세대 판단 시 주택을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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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시기는 지급일[125,000원 이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시기는 지급일[125,000원 이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소득의 수익시기와 소득구분 및 과세최저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록하고, 소통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개인 브랜딩과 전문성 강화의 목적 및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합니다. ① 자기 표현과 성장의 장 블로그는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소통과 네트워크의 확장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 브랜딩과 전문성 강화 꾸준한 블로그 활동은 자연스럽게 개인 브랜딩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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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상속공제 5억원 확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상속공제 5억원 확대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인하 및 10%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현행 1인당 5천만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야당의 개정안도 있었으니 일부 수정 후 가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계엄 정국 및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맞물려 부결로 끝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 찬성논리 반대 논리 ①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저해 ② 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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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혜택 및 신청방법,270만원 이하,36개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혜택 및 신청방법,270만원 이하,36개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주변의 작은 사업장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근로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주의할 점은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혜택 및 지원 방법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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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 요건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로 판단]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로 판단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10월의 조세심판례 중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거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요건의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간략히 살펴 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하며,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에 의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3107(2024.10.10.)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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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개념[신고기한,예정,확정,무신고 가산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부동산 거래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의 개념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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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개념과 장점[신청 조건,대상 농지,적용 금리,연금 수령액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추진방향 법적근거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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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장점[홈택스 민원증명]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장점[홈택스 민원증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2023년 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란? 국세청은 납세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어, 긴 대기 시간 없이 즉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방문 시간을 예약합니다. 예약 완료 후 문자로 예약번호를 받습니다. 예약은 세무서 방문 당일 3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예약 시간 10분 전부터 2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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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취득세 세무사]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부속토지 1억원 제외

[대전 취득세 세무사]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부속토지 1억원 제외 대전,세종 취득세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3.03.1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제28조의4 제6항제5호 의 개정으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는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의 질의의 요지는 주택부속 토지의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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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10년 계속 동거,1세대 1주택,6억원,분양권과 입주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10년 계속 동거, 1세대1주택),한도(6억원),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산 자녀들의 주거 안정과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요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 다만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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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의미,사용 용도,발급 조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란 무엇이며, 사용 용도, 발급 조건,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 내야 할 세금(국세)을 모두 잘 납부했다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납세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의 주요 사용 용도 금융 거래 시 가장 흔한 사용 용도는 바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경제력과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정부 관련 업무 처리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또한, 정부 관리 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시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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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증여세 세무사]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개정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세율,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개정안을 포함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불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및 상속세는 글로벌과 비교하여 상당히 과다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①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②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면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③기타 친족 간 증여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 친족 간 증여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2024년 개정사항에 기타친족 범위 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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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사업용토지 요건,양도소득세 계산기,장특공]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사업용 요건,양도소득세 계산기,장특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및 사업용토지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양도세율 토지는 지목별로 쓰여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가 있고,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간단히 말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축산업에 사용하지 않는 목장용지, 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해둔 나대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세율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토지 요건 ①기간 기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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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5억원]

국세청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5억원,10프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꼬마빌딩과 대지에 적용되던 소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의 소급감정 대상 확대 이유(주거용 부동산 추가) 최근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실제 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위와 같이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많은 거래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를 찾기 어려우므로,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사매매가가 있는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거용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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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세대생략상속의 장점,단점[세대생략할증세율,대습상속]

손자에게 세대생략상속의 장점,단점[세대생략할증,20억원,대습상속]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사망시 손자에게 상속하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상속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 방식은 어떤 것이며 이 방법이 정말 유리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생략상속이란? 세대생략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직접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속 순서를 따르지 않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대생략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조부모)이 생전에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발생하는데, 세대생략상속은 세대생략증여보다 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상속의 장단점 세대생략상속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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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불가능한 폐가 부수토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 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 가액: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거주 요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3년 동안 실제 거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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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동일연도 합산과세, 양도차익과 차손 통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동일연도 합산과세, 양도차익과 차손 통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동일연도의 매각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동일연도에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년도를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12월)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세부담 최소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1년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합산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합산과세란? 양도세 합산과세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2채 이상의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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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소득요건,나이요건,중복적용]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소득요건, 나이요건,중복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어 지므로 , 연말정산시 환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2월해 정산해서 수령하는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지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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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양식,6억원,차입금, 증빙서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양식,6억원,차입금, 증빙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 ※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곳 : 서울시 용산구,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 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법인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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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양도세 계산, 12억원,장특공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양도세 계산, 12억원,장특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업 또는 교육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과 기존 주택의 처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가 주거 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면 1주택자와 동일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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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신고기한, 세율, 취득세 계산기,카드납부 수수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신고기한, 카드납부시 수수료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는 현재 취득세라고 불리는 항목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통합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로 이루어집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 증여 등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상속: 시가표준액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 아파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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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를 통한 취득세 중과세 회피 불가능[세대내 증여시 최초취득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말한 새로운 매매 및 증여에 의한 취득일이 아니라 최초 분양권 취득일로 한다라는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예규 먼저 아래 포스팅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예규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2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시 분양권 취득일이 증여계약일로 변함으로써 분양권 등기시 2주택으로 보아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답변요지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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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분실시 재발급 불가[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오래된 토지 거래를 하던 중 여러 필지의 등기권리증이 분실상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 불리는 중요한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후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전세권 설정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단 1회 발급되며, 분실시 재.발.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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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양도일에 1주택[혜택,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양도일에 1주택[혜택,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상생임대조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과 적용 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021.12.20~2026. 12. 31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 개시 하여야 하며, 양도시 1주.택 이어야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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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감면이란[대상, 요건,한도1억원,수입금액 초과시 경작 판단]

농지 대토감면이란[대상, 요건,한도1억원,수입금액 초과시 경작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대토감면 시 해당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경작해야 하는 요건 적용시 수입금액 및 소득요건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대토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 대토감면은 농민들의 경작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및 한도 농지 대토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100%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다만, 감면 한도가 있어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 요건 농지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대토 시기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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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취득시기 및 납세 의무,주택 수,취득세율]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취득시기 및 납세 의무,주택 수,취득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취급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 blog.naver.com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의 취득시기 및 납부의무,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및 취득세 납부 의무 원조합원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토지를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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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부동산 등기접수일, 예금 인도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부동산 등기접수, 예금 인도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의 중요성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왜 중요할까요? 이는 증.여.세 신고 기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나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일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가등기만 했다고 해서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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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비과세,장특공,계약변경,4년계약 2개의 계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비과세,장특공,계약변경,4년계약 2개의 계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 ①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②면제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③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년 4%적용)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상생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때, 4년의 단일 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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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예정,확정,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양도일(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 신고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는 확정 신.고.가 아닙니다. 실제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적용 그렇다면, 만약 이 기한을 놓쳐 신.고.나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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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기한,분납 및 납부유예,납세담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 11. 26일 국세청 보도자료[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24년 고지는 54.8만명, 세액은 5.0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24년 납부대상은 토지분 11만명(세액 3.4조), 주택분 46만명(세액 1.6조) 합계 54.8만명(세액 5.0조)입니다. 2024.11.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2.16(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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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기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 · 무상 이전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이동시 일반적인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까닭에 해당 부동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취득으로 간주하여 일정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합니다. 간주취득세 해당 요건 - 비상장주식(상장 주식은 해당없음) -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50% 초과 보유하게 되는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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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쓰는 법[양식,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이메일]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쓰는 법[양식,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이메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시점을 확정해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점을 확정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즉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차용 금액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 차용 일자 변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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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 적용 불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특례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자 간의 혼인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06 [법규과-2752(2024.11.8.)]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08.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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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양도세, 종부세]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10년으로 연장

[혼인합가 양도세, 종부세]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10년으로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시행령은 2024. 11. 12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된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연장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소득령제156조의2 제9항) 기존 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는 노부모 봉양 합가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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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환급 가능?[60일, 3개월]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환급 가능?[60일, 3개월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증여세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의무 및 기 납부된 취득세의 환급 여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이후에 증여계약의 취소나 합의해제되었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란, 증여 계약 후 등기 ·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등으로 확인된 경우(개정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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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부양,재산],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부양,재산],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 보험료 경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자격 상실 및 자격 상실시 보험료 경감조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① 부양 요건 부양 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부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특정 조건 충족 시)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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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담보가등기와 근저당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개인의 농지와 임야를 법인이 취득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등기 시기가 임야와 농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지급은 완료하되, 소유권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임야는 등기하고 농지는 소유권가등기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가등기란? 소유권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미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미리 보전해두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공장을 매수하는데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불하고 1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소유권을 바로 받지 못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가등기를 활용하면 매수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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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신고시 검인계약서 제출하면 안됨[검인계약서 목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 중 실제계약서는 분실하고 검인계약서만 존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 제도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백지 매도증서를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매도증서 사용을 폐지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적절한 조세확보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를 억제합니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 거래의 조건과 가액을 명확히 기록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조세 확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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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218일, 금주와 금커피는 끝[흡연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혈액순환, 피부 노화]

금연 218일, 금주와 금커피는 끝[흡연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혈액순환, 피부 노화] 금연이 7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금연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던 금주와 금커피는 더이상 "금"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애매할 만큼 마시고 있습니다. 술은 주말에 함양 가서도 마셨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는 마시는 것 같고, 커피는 하루에 믹스커피 1~2잔 마시고 있습니다. 원래 술과 커피는 마실 때마다 담배생각이 너무 나서 함께 끊었던 것이었고, 이제 술이나 커피를 마셔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 문제 중 흡연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 봤습니다. 요약하면 ①흡연은 피부의 주요 구성 요소인 코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②혈액순환을 저하시키며, ③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 합니다. ④담배 연기와 자외선에 동시에 노출된 피부는 각각에 단독으로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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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시기,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율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원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전 승계취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의 형태의 지분 구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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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요건, 감면율,감면한도,5년 사업용]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요건, 감면율,감면한도,5년 사업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감면의 취지, 감면 대상 소득 및 요건, 감면율,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한도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적 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 대해 10%~40%의 세금 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소득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정비구역 내 토지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토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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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후 상속시[합가 전 동일세대 상속시 합가 특례 유지됨]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봉양합가 특례 기간 중 합가 주택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합가 특례가 유지되는 경우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①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②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③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동거봉양합가 특례 기간 중 합가 주택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적용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8.30.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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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과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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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 요건[선순위,여러개보유,부부 각각 보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소수 지분 상속인들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통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지 않지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① 선순위 상속주택 요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중 선순위로 지정된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주택 소유 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거주 기간이 동일한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② 최대 지분권자가 아닐 것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의 최대 지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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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 기간별 증여세 과세[신고기간, 3개월, 주식 증여,절세 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 취소시 증여세 증여 취소 시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 취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3개월 이내라도 이미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간 내라도 납세자가 신고를 일찍 했다면 그 신고를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고기한을 최대한 채워서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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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저축은행 1억, 신협과 새마을금고 5천만원]

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저축은행 1억, 신협과 새마을금고 5천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202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리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배경(각국과 비교)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째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대비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2배 정도의 비율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작았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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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의 취득시기 및 양도세[이월과세 이혼시 적용, 사망시는 적용안됨]

재산분할, 위자료의 취득시기 및 양도세[이월과세 이혼시 적용, 사망시는 적용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세금이슈 중 재산분할청구, 위자료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세과세 여부와 이혼 후 재결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시 당초의 자기지분 환원으로 보아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재산분할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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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이전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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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주택수 확인하는 방법(청약홈, 인터넷등기소,지자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는 비과세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쯤 체크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매수 및 매도 전에는 사이트를 통한 확인 외에도 정확한 소유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주택소유수 확인은 부동산 등기기록 정보를 읽어 와서 보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는 분양권이나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위 정보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청약홈을 통한 주택소유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보다 보다 폭넓은 소유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청약홈의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입니다. ① 청약홈에서 세대원구성원 등록을 하면, 세대 전체의 주택소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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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체결기한 2026년 말로 연장

[시행령 개정]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체결기한 2026년 말로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시행령은 2024. 11. 12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체결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 ①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②면제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③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년 4%적용)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중 체결기한 2년 연장 위와 같은 혜택을 위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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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동산, 자동차 매도용과 법인인감은 안됨]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동산, 자동차 매도용과 법인인감은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19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일반용 인감 발급에 대한 내용이고, 법인 인감증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개정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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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 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2009년부터 2012년 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한 아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부 칙<법률 제9270호, 2008.12.1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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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원상복구 대가로 임차인 지급 금액 부가세 과세안됨

[해석변경]원상복구 대가로 임차인 지급 금액 부가세 과세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해석과 변경된 해석을 요약해 보면,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1825, 생산일자 : 2017.07.30.) 변경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5, 생산일자 : 2024. 10. 24.)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2024.10.24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 할 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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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적용함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적용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와 취득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나, 아파트 교환 거래에서는 동일자에 매도와 매수가 함께 일어 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상황이 비슷한 분끼리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요. 이때 취득 후 양도라면 순간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이 되는 것이고, 양도 후 취득으로 본다면 순간적으로 1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과 양도가 함께 일어나는 교환 거래 등에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① 거래 전 ② 교환거래로 인한 양도 ③ 교환거래로 인한 취득 2주택 1주택 2주택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시, 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교환거래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순서를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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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세 신고 이유[양도차익 통산 방법, 그룹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① 동일 과세기간 내에 매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양도차손을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해당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는지 과세관청은 알지 못하고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 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통산방법 양도차손은 아래 각 그룹 내에서만 통산됩니다. 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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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과 동업계약서[작성 방법, 필수 기재 사항 및 양식, 작성 시기]

사업자 등록과 동업계약서[작성 방법, 필수 기재 사항 및 양식, 작성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업으로 시작하면 자금 부담도 줄이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좋지만, 동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친한 지인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며 그냥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동업계약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동업계약서(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동업계약서, 꼭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끔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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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새어머니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친부와 동일인합산 안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혼, 사별로 인한 재혼 등 재혼 가정이 많아 짐에따라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모(계부)로 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제외)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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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주 7개월, 얼마나 아꼈을까요(담배값, 술값 절약액 계산)

금연, 금주 7개월, 얼마나 아꼈을까요(담배값, 술값 절약액 계산) 7개월 동안 3금(금연, 금주, 금커피)를 결정 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동안 흡연과 음주 그리고 커피는 삶의 훌륭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7개월을 금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건강이 어떻느니,수명이 늘어났느니, 시간이 많아졌다느니 하는 장점들 말고 그냥 얼마나 아꼈는지 절약한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초 담배를 끊은 날은 올해 4월 22일이고 오늘자로 207일째이며,술과 커피를 안마시기 시작한 날은 금연 후 27일이 지난 날부터니까 180일째 금주와 금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평균 흡연, 1일당 평균 술값 및 부대비용(대리비등)에 대해 계산해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커피의 경우 안마시긴 하지만 다른 음료를 대체해서 마시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1일 흡연량 : 1.2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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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요건,2천만원,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일부 상속인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부 상속인만의 연부연납은 2013년 서식 및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연부연납 요건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당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이고 상속세의 경우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는데 2024년 현재 3.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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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기업,근로자)조건,혜택,신청 절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나 과정에서건 얼마전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대한 뉴스등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의미 및 지원대상, 지원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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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 적용안됨[납세의무자,환차익]

해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적용안됨[납세의무자,환차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은 국내자산과 다른 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외부동산 양도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로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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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새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친양자,유증,유류분]

계모,새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친양자,유증,유류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하듯이 이혼도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은 건 사회적 문제라기 보다는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혼 또는 사별 이 후 재혼을 하는 경우 계부 및 계모와 계자녀 사이에 재산 상속권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계모나 계부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녀에게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대전상속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1991년 이전에 있던 구민법 제773조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모와 계자녀는 법정혈족으로 인정됨으로써 상속권이 인정되었는데, 1991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혈족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은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모자 관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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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신고납부기간[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상속세와 취득세입니다. 상속세은 상속공제 등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 등기시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고,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일반건물(주택외),토지(농지외) 2.8% 0.2% 0.16% 3.16% 주택 유주택자(85이하) 2.8% 0.16% 2.96% 유주택자(85초과) 2.8% 0.2% 0.16% 3.16% 무주택자(85이하) 0.8% 0.16% 0.96% 무주택자(85초과) 0.8% 0.2% 0.16% 1.16% 농지 2년 이상 자경 0.3% 0.06% 0.36% 비자경/2년 미만 자경 2.3% 0.2% 0.06% 2.56% 기본적으로 상.속.취득세율을 농지와 농지외로 나누어 집니다. 농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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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계산법,단시간 근로자 ,미지급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지급조건,단시간 근로자 ,미지급시 대응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폐지 해야 한다는 논리가 함께 이슈화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근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분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 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4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한 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소정 근무일을 개근 근로자가 결근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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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구분[양도세, 취득세, 옥탑방,근린시설 용도변경]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구분[양도세, 취득세, 옥탑방,근린시설 용도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에 대하여 건축법상 구분 및 그 구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적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및 취득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으로 분류되어 한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하는 반면,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개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다가구 다세대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사용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제한 660 이하 660 이하 종류 단독 공동 취득세 적용의 차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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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시 세금[증여세,양도세,취득세], 분양권 증여 절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취득세등 세금과 증여 절차에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증여시 관련 세금(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① 분양권의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분양권의 시가 = 계약금 + 현재까지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 분양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으므로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의 합계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이 임박하거나 전매제한 해제가 가까워지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정확한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증여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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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장애인 공제의 대상 및 계산,범위(자녀공제 5억원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 장애인공제의 요건 및 상속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공제 계산시 기초공제(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상속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그 밖의 인적공.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하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확정된다면 상속세 계산시 그 밖의 인적공제의 계산이 아주 중요해 집니다. 물론 장애인 공.제.의 경우 세법 개정 전인 현재에도 일괄공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대상 및 계산 방법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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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변경]매수자 부담(손피거래) 양도세 전액 양도가액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거래는 매도자 우위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일명 손피거래라는 표현으로 자주 일어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이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표시하고 매도자에게 세후의 금액을 손안에 넣어 준다는 의미로 손 + 프리미엄(피)를 합쳐서 손피거래는 표현이 생겨 났습니다. 손피거래의 양도세 신고 시 대납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생각이 달라 납세 마찰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1회분의 양도세를 합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한히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재부 해석은[변경 전 해석]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후 1차, 2차 양도소득세가 명시되었다면 두 금액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심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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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증가된 주택 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된 주.택 면적의 보유기간은 기존면적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303 [법규과-665] 생산일자 : 2023.03.15. 요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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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대차계약의 변경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하는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적용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의 기간 변경을 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예규를 요약해서 정리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임대차계약의 변경 유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사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취득 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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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계좌의 장점,투자상품 및 운용수수료[2025년 납입,비과세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도입되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ISA계좌의 유형 중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점 및 중개형의 장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중개형 ISA와 신탁형 ISA의 정의 중개형 신탁형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형과 비슷하지만 예금은 불가능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투자는 불가능)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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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개념 및 의의[요건,상속분계산,동시 사망, 태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개념인 대습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의 개념과 요건 및 의의와 특수한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의 개념 및 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부인 "을"과 자녀 "병"이 있고, "병"에게는 자녀 A, B가 있는 상황에서 "병"이 먼저 사망하고 그 뒤 1년 뒤에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손자녀인 A, B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대습상속은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여 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이 먼저 사망하지 않았다면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 재산이 다시 A, B에게 상속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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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개념 및 장점,인별 판정

[부부 공동명의]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개념 및 장점,인별 판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명의주택의 분리과세 판단 기준이 사업장별인지 인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리과세의 개념과 장점 대전세무사/유성세무사/대전세무사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14%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임대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장점 낮은 세율 적용: 14%의 단일 세율 적용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 감소 소득 분산 효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전체적인 세금 부담 경감 간소한 신고 절차: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 가능 공동명의주택의 분리과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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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200일차, 금주 금커피 173일차[흡연과 폐암]

금연 200일이 되었습니다. 200일을 자축하며 그 동안을 돌이켜 보면 - 지난 일을 생각하면 늘 그렇 듯 후루룩~ 지나 온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천천히 반추해 보면 힘든 하루 하루를 열심히 견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금연을 위한 노력 하루에도 수십번 금연카페를 들락이며 금연 동료들과 금연의 고통을 공유하고 매일 금연일기를 쓰며 의지를 다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연일기를 읽어 보면, 50일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걷기도 하고 아이스붐이라는 사탕을 하루에 한통씩 먹기도 했었습니다. 금단 현상 제게 가장 큰 금단현상은 어지럼증이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다리나 터널을 지날때는 더 심함) 어지럼증 때문에 3달 정도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검진으로는 어깨 및 목 근육 뭉침에 의한 혈액 순환 문제였으나 금연과 금주 및 금카페인으로 인하여 생긴 약한 공황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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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결정 후 부과제척기간 이내 재결정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고 법정결정기한이 도과한 후의 결정의 유효성과 결정 후 부가제척가간 내에 재결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고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7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양도세나 증여세에 비하여 6개월로 길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신고를 위해서는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를 확인하며,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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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의 장점, 10년 합산, 상속조사와 사전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부를 하고 블로그를 통해 해당 내용을 매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법 공부가 재미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읽어 주시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전증여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물려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정정하신 분들인데 상속이라는 표현을 꺼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0년을 염두하지 않은 잘못된 사전증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장점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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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분할납부 1천만원,납부기한연장 9개월[납세담보 7천만원]

양도세 분할납부 1천만원,납부기한연장 9개월[납세담보 7천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회차 납.부는 기존 납.부기한까지이며 2회차는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분납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연장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납부기한연장은 특정 사유로 인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고용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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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및 개념(1세대 1주택,2주택자,상가,토지)

[대전양도세무사]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념(1세대 1주택,2주택자,상가,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후 투자수익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과 표2의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를 장려함으로써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차익이 누적되는데,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하면 자칫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시대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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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양도세,종부세,대출,건강보험]

아파트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양도세,종부세,대출,건강보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등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아주 큰 금액이 소요되는 중요한 일이고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세 등의 공.동.명.의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으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1. 세금 절감 효과 ① 양도소득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분산되어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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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의 상속재산 합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의 납세 의무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계산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튀어 나온다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요약하고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5년 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사전 증여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은 상속인이 져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 과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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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성격 및 작성방법[양식,필수기재,미성년자,인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엇이며 작성방법 및 주의점에 대하여 살펴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아래 분할 방법 중 협의 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협의분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성립되면 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통한 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의의와 성격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계약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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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의 재산분할[법적 근거,대상,방법 및 제한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함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함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민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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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아래 서면 답변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전 소유자의 당초 부당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 소유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며,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서면5팀-1048, 2006.11.30., 양도집행기준 97-163-49). 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비과세했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 미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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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령액[자발적,비자발적 수급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령액[수급조건(자발적,비자발적), 신청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수급 조건 및 상하한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에 실업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비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연속으로 한 직장을 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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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제154조 1항 3호]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 인정 여부

[소득령 제154조 1항 3호]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 인정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가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의인은 2018년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한 뒤 거주하다가 2021년 6월 29일 분양전환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했으며, 취득 후 거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 10월 31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건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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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다른 주택 취득시 거주 요건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정대장지역 지정이후 취득하여도 거주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세청 사전답변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완공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은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음 ※ 아래 사전답변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706 [법규과-2621] 생산일자 : 2024.10.24.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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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세무일지[개인사업자 중간예납, 가지급금 처리,상생임대 연장]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사의 고객홍보와 직원교육용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11월의 세무일지 11일 (월) 10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소법127~128 법법73) 10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0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월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미만시) 공제액: 지방세법 84-5 중소기업 특례적용 공제액 15일 (금)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25일 (월) 10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2월 2일 (월) 9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다음 달부터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9월분), 증여세(8월분), 상속세(2024.5월분) 신고납부 10월 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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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무사]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추계신고, 계산, 분납)

[세종시세무사]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추계신고, 계산, 분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1.1~6.30)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인데,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기한후·수장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납부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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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주식 전망,11월 국회 본회의 처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주식 전망,11월 국회 본회의 처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뉴스에 대한 글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식에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이며, 금투세 폐지 소식이 우리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등: 연간 수익 5,000만원 초과분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 세율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도입 배경 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 상품 간 과세 체계 일원화 주요 특징 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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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없는 토지 일시사용료는 사업소득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없는 토지 일시사용료는 사업소득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된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료의 소득 구분 국세청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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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입 대상,혜택,중도 퇴사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 도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 상품구조, 가입자혜택, 만기수령액 예시, 퇴사시 처리 방법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기업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①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②휴‧폐업 중인 기 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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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특정유증 시 취득세[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기한]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무상 이전시 취득세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게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은 서로 다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202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특정유증의 취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증과 취득세의 관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의미하며,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측면에서는 유증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의 범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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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91일차, 금주 금커피 164일차[흡연과 심혈관질환]

금연 191일차, 금주 금커피 164일차[흡연과 심혈관질환] 주말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고향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40년 넘은 친구들입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는 친구들도 적당량만 마시고 담배를 피는 친구는 열에 하나 둘 입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담배나 술 생각은 거의 나지 않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금연 해야하는 이유들을 주기적으로 자료조사 후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늘은 담배와 심혈관질환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모두 금연하시죠~~^^ 담배 한 개비의 유혹, 그 작은 불씨가 우리 심장과 혈관에 얼마나 큰 화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아시나요? 흡연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특히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아래에서 흡연과 심혈관질환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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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 장례비용 해당여부 및 공제한도

대전상속세세무사, 유성상속세세무사, 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 인정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사 불입금, 장례비로 인정될까? 우리 주변에는 미리 장.례 준비를 위해 상조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불입금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실제 장.례에 사용된 경우라면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72 [상속증여세과-1225]생산일자 : 2017.11.23. 요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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