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취득세율 계산 방법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취득세율 계산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을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시 취득세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율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 자체를 증여하는 시점에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득세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할 때, 즉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695, 2021. 6. 25.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