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추가 양도세 포함 전체에 해당, 대법원 판례]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추가 양도세 포함 전체에 해당, 대법원 판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에 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특약의 의미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도인 우위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감면이 안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는 경우, 이 추가 세금까지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 감면을 전제로 한 세금, 갑자기 늘어난 추가 세금 2021년, A씨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000만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