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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증여, 기타친족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율표]

형제자매 증여, 기타친족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율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간을 포함하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면제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형제자매간 증여는 다른 가족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자매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기타 친족과 동일한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다른 가족 관계의 면제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형제자매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고 누나가 동생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형의 1,000만 원은 면제됩니다. 나머지 누나의 증여분 2,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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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이 얽혀있는 경우, 세법은 꽤 복잡해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부부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자 사망 시 공제 적용 여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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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증여세율표, 홈택스 회원 가입, 10년 2천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와 홈택스 회원 가입 및 증여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10년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부터 증여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증여의 개념 및 증여세율표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여 사례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증여 공제한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즉 직계존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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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조건[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월20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부 정책인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의 핵심, 조건,지원 대상 ① 만 19세에서 ~ 34세 독립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부모님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②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혼 포함),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독립한 청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조건(대상) 제외 하지만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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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 기준[1주택 특례 세율, 가산세]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 기준[1주택 특례 세율,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매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지연 가산세 ① 재산세 부과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① 7월 납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부 기간, 이 때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② 9월 납부 두 번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때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 ②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45만 원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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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평가 방법[기준시가 안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평가 방법[기준시가 안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액과 건물분 평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또는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필요합니다. 이하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의 개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합니다. 안분된 가액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토지분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주택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이 있고, 건물 기준시가가 1억원,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3억 원이라면 토지분 가액 = 5억 원 × (3억 원 ÷ (3억 원 + 1억 원)) = 3.75억 원 이렇게 계산된 3.75억 원이 해당 주택의 토지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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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집행기준 개정]

혼인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집행기준 개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는 혼인 및 봉양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의 경우와 최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6의 개정으로 인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시 비과세 특례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 및 봉양으로 4주택이 된 경우 아래 질의는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으로 4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특례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과세관청은 혼인합가특례의 1주택자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4주택자의 특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 2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합가 특례 [개정전]집행기준 89-155-26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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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민법상 고유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분류됨으로써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보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원칙: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과 무관한 독립적 권리입니다. → 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수령 가능하며, 채권자 추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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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구간 확인 및 구간별 지원 금액[9구간 확대,국가장학금 2차 신청]

국가장학금 구간 확인 및 구간별 지원 금액[9구간 확대,국가장학금 2차 신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구간과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신청 접수: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특이사항: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마감일 접속 폭주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 권장 신청 자격 요건 주요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고3·재수생 포함)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재학 중 최대 2회 한정) 소득 기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 하는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성적 조건 직전학기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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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납부자와 수익자 다른 경우, 보험을 활용한 증여]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납부자와 수익자 다른 경우, 보험을 활용한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보험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과 증여세의 기본 개념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의 모니터링 시스템 보험사는 모든 보험금 지급 내역과 명의변경 내용을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출되는 정보는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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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문자 1000명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1일 1원에서 5만원까지]

1일 방문자 1000명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1일 1원에서 5만원까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한 1월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천원 몇 만 원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각각의 개인에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음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 1월 애드포스트 수익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일 방문자1000명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 분석 2024년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블로그 수익도 힘차게 출발습니다. 96,868원이라는 엄청난 월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1월 17일에 53,993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었고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일 1,000원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고 있으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본격적으로 1일 1포스팅 이상을 하기 시작한 2024년 8월 이후 월별 애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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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모의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그리고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증여세 세율 구조 2. 증여세 면제 한도(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3.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한 증여세 모의 계산 2025년 증여세 세율 구조 2025년 1월 1일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024년의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은 국회 부결로 2025년도 증여세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까지이고 30억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배우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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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조건[현금영수증 등 필요 서류, 한도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조건[현금영수증 등 필요 서류, 한도 확대] 김광희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주기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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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후 신체 변화[시간대 별 변화, 금연 1년 면역력 증가 감기 안 걸림]

금연 후 신체 변화[시간대 별 변화, 금연 1년 면역력 증가 감기 안 걸림] 금연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쉽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금연 후 시간대별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알면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변화(20분 ~ 24시간) : 아주 힘든 시기 즉각적인 변화 (20분~24시간) 금연 20분 후 마지막 담배를 끊은 지 20분만 지나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발의 체온도 정상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수축되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연 2시간 후 2~3시간이 지나면 말초 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전신으로 혈액이 더 잘 순환되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연 8시간 후 8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일산화탄소 양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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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 기간[기여금 구간 확대, 3년 중도해지,2년 부분인출]

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 기간[기여금 구간 확대, 3년 중도해지,2년 부분인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지갑이 얇아 저축은 꿈도 못 꾸신다고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놀라운 혜택 ① 정부 기여금 지원 구간 확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청년이 70만 원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6%의 매칭 비율로 2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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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 증여 한도[10년간 5천만 원, 증여세율,증여세 계산 방법, 세대생략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직계비속) 무상 증여 한도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데,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증여 한도를 확인하고 증여 순서를 잘 설정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자녀는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한도 이하의 금액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세 한도"라고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무상 증여 한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세 한도는 10년에 수증자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상 증여할 수 있는 한도 직계비속(자녀) 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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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검인제도의 의의[실거래신고와의 관계, 검인 대상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은 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검인제도과 실거래신고와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단,『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실거래 신고 제도 검인 제도 법률근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신고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입주권 분양권 공급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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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급여 3%초과,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급여 3%초과, 몰아주기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한쪽으로 몰아 줌으로써 더 큰 절세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맞벌이 부부나 가족 구성원이 의료비 지출을 한쪽으로 집중시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련이나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몰아주기는 의료비 공제의 최초 진입 금액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7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각자의 급여 수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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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특례[세액정산특례,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세금계산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수령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특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근로자가 재직 중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 사유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낙: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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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매도로 8년 자경 감면 절세 [농지 분필, 농지 지분 양도 절세]

분할 매도로 8년 자경 감면 절세 [농지 분필, 농지 지분 양도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8년 자경 감면 적용 시 분할 매도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해석으로 분할 매도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아 실질에 맞게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와의 잦은 마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한도 적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개정된 법 규정을 살펴보고, 분할 매도를 통한 절세를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할 매도에 대한 세법 개정(2024년 개정)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분할매도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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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5억 원, 30억 원 한도, 적용 방법, 사실혼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상속 공제 확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여전히 상속 공제 중 가장 강력한 배우자 상속 공제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념 및 적용 방법,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기본 개념 배우자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남겨진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제액의 범위 기본 공제액: 최소 5억 원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포기 및 5억 원 미만 상속 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도 상속세법상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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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증여, 상속재산 가액 조정[15개월,평가기간, 신청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 시 평가 기간 외의 기간에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가액을 상속 및 증여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가의 정의와 평가 기간 시가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가 기간 외에 매매 등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으로 평가 기간 외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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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6억원, 생활비 저축은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 19로 미뤘던 결혼을 함으로써 혼인 건수와 신생아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인 신고를 통하여 법정혼을 하게된 부부간의 증여 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과거에는 가진 자산에 비하여 6억이라는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까닭에 세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등으로 인한 부의 증가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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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30%한도 답례품

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30%한도 답례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적용되고 기부금의 30%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부 대상 및 방법, 고향사랑이음 통해 신청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후,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개인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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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란, 물납의 요건[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의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비유동성 자산일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있는 제도가 '물납'입니다. 오늘은 물납이란 무엇이며,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물납 재산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납이란 무엇인가?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에 활용되는 이 제도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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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무사]추정상속재산 계산(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대전세무사]추정상속재산 계산(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처분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대전세무사 대전세무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며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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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용도변경시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시행령 개정]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용도변경시 판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요약하면, 기존 해석 서일46014-10888(2003.07.04)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되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변경된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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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일세대 아님[증여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안됨,재산분할 가능]

사실혼 동일세대 아님[증여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안됨,재산분할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과 관련된 세금 및 대출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혼인 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각 세법 및 민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 세법상 취급 양도소득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혼인합가 특례로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10년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각각 2주택을 가진 경우 등 사실혼에 비하여 법률혼은 양도소득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법령해석과-1947]생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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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투자시 알아야 할 4가지[양도세 중과,취득세 중과, 손피거래]

분양권 투자시 알아야 할 4가지[양도세 중과, 보유기간리셋,취득세 중과, 손피거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투자시 알아야 할 세법상 내용 4가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분양권에 대한 주요 세법상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70% (지방소득세 별도) 1년 이상 보유 60%(지방소득세 별도) 위와 같이 1년 미만은 77%의 세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더라도 6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이상 장기 보유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 팔더라도 과세표준의 최소 6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후 수익률을 기준의 투자안을 결정할 때 고율의 세금 부담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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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나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양도세 주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지인이 착각하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2억 원 정도의 양도세 및 가산세를 추징 받은 사례도 있는 것이 위의 상속주택이나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주택이나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일반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순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여러 번 사고팔아도 상속주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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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개월[ 금연, 금주,금골프] 금단증상 극복과 1,500만원 절약

금연 10개월 [ 금연, 금주,금골프] 금단증상 극복과 3금으로 1,500만원 절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2024년도의 저의 화두는 계엄이나 탄핵이 아니라 금연이었습니니다. 35년을 줄기차게 그리고 다량을 피워온 담배와의 이별을 2024년 4월 22일 오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마지막 3개피의 담배를 연속으로 피고 지금까지 278일 동안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개월 금연 금단증상의 극복(공황장애) 금연은 제게 살면서 인내해온 것들 중 가장 많은 인내력을 요구하는 행위 내지 비행위 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는 공황장애도 꽤 있어서 고속도로 운전은 하지 못할 정도로 금단증상이 심하였습니다. 특히 터널이나 교량을 지날때는 차선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지럼증과 답답함으로 좋아하던 운전이 참 공포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금단증상의 극복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운동이었습니다. 담배생각을 줄이고 금단증상을 없애기 위하여 시간이 된다면 2만보, 3만보를 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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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신고방법,소득분배비율조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신고방법,소득분배비율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임대 수입과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직접 알려 주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통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위한 수입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입니다. 대상자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단,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하는 국내주택이나 국외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20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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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중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중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2025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가 ①2025년 개정(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50%) 2025년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6.19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50%(6인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7인 이상의 경우 한도 없이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다자녀 할인 혜택의 적용 대상 자녀가 아닙니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② 다자녀 양육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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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완화[생애 1회 적용 삭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완화[생애 1회 적용 삭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적용을 해 줌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제 20항) 임대 주택 요건 임대 등록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및 지차체 임대사업자 등록(민특법 제5조)하여 임대할 것 증액 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 · 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 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지역 3억원)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것 임대 기간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임대할 것 2020.07.10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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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비율 초과 손익분배비율 조정[노무 출자를 통한 절세,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 지분비율 초과 손익분배비율 조정[노무 출자를 통한 절세, 증여세 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에서 지분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무출자를 통한 손익분배비율 조정(절세)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과 같이 공동사업에서 자신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소득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무의 출자로 지분을 초과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 출자의 가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논리 없이 부모 자식 간 공동사업에서 자녀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임대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건물관리 및 임차인 관리를 하는 조건의 노무출자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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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및 요건, 신청방법[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공제 혜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에게 월세세액공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월세세액공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관련 연말정산 혜택인 월세액세액공제 서류 및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시점 및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의 감면효과가 크며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감면효과가 있으며,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은 둘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월세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변경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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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감정평가1개[기준시가 10억원 부동산, 공급가액 10억원 분양권]

상속,증여 감정평가1개[기준시가 10억원 부동산, 공급가액 10억원 분양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토지, 건물, 주택, 오피스텔은 1개의 감정평가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예외 조항에 추가되는 2025년 개정 영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액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의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 결정에 대하여 기존 조항과 변경 조항을 대조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기관 수에 대한 세법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 제60조의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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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용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 시 장점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사용 시 적격 증빙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증빙이 이 됩니다. 편리한 경비관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사업용 카드 등록으로 통합검색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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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 미등기 및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 상속주택] 미등기 및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주택 취득 순서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영원히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큰 혜택이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상속주택이 미등기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오류로 인하여 말소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해당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위치는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불분명 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인용 심사양도2003-0096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03.06.30.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 명의 토지위에 있는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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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임대기간[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임대기간[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10년 이상 70%, 8년 이상 5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또는 70%(10년)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특례 적용 요건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일 것 ② 가액 요건은 없으나 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지방은 3억 이하)을 갖출 것 ③ 등록 후 최소 8년 이상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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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계산방법, 납부절차, 감면 및 환급]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계산 방법, 납부절차, 감면 및 환급]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등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정의, 부과 대상, 계산 방법, 납부 절차 및 감면 · 환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정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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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적금 55만원[장병내일준비적금, 5%단리, 비과세, 군적금만기해지]

군인 적금 55만원[장병내일준비적금, 5%단리, 비과세, 군적금만기해지], 2025년 군인 월급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한도가 2024년 월 40만원에서 2025년에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위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55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금액 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목돈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8년 8월29일에 출시 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평균 5% 수준의 이자율 제공 비과세 혜택 적용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가능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방문 또는 비대면) 주의 할 점 :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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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비과세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양도 시 상생임대주택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상생임대주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021.12.20~2026.12.31 사이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2년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비과세 적용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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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임차인 변경, 동일인 연속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임차인 변경, 동일인 연속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둘이나 그 이상의 임차인으로 직전임대차계약 이나 상생임대계약의 기간을 채웠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주요 요건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 임대차계약의 인정 기준 ①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미충족 시 합산 인정 임차인 사정으로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각각의 기간 요건(1년 6개월, 2년)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동일 임차인과의 연속 계약 합산 계약기간이 요건에 미달하여도 동일 임차인과 두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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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주식 이월과세,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혼인 합가 특례 10년]

양도세 개정[주식 이월과세,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혼인 합가 특례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양도세법 중 주식 이월과세,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혼인 합가 특례 기간 10년 확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주식 이월과세 1년 도입 2025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1년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주식 증여를 통한 단기 절세 전략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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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법정 비율 분할 후 재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법정 비율 분할 후 재분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정의와 취득 시기 취득세는 재산 취득 행위 및 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모든 형태의 취득을 포함합니다. ※ 취득 시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의 취득세 납부의 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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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준공후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시행 양도소득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① 2024.1.10 ~ 20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특례 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 12어권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80%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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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어촌상속주택 특례[수도권 밖 읍면지역,피상속인5년 거주]

소득세법상 농어촌상속주택 특례[수도권 밖 읍면지역,피상속인5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상속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위치 조건, 피상속인 거주 요건 및 특례의 효과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규정된 특례로, 수도권 밖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요건 (수도권 밖 읍면지역, 피상속인 5년 거주) 위치 조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조건 및 효과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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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비사업용 토지 제외]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비사업용 토지 제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무엇이며, 수용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국토나 주택등을 개발할때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사업의 시작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과 관련된 보상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될 때의 명칭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사업에는 ‘사업인정고시’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 고시’ 또는 인가일’등의 이름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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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단기적금[이자율 5%, 1년, 50만원 한도]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단기적금[이자율 5%, 1년, 50만원 한도]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단기적립급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1일 1포스팅 이상 꾸준히 블로그를 해 오다보니, 요즘은 블로그를 통한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2건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 중 문자 및 알림톡이 여러 건이 왔는지 계속 진동이 울립니다. 명절이 가까워 선물 배송관련 안내 문자 몇 개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낸 알림톡도 보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온 알림톡을 확인해 보니,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 단기적립급여 특판 안내관련 톡이었습니다. 가입대상이 일반회원 및 퇴직한 회원이어서 퇴직한지 20년이 된 저에게도 알림톡이 왔나 봅니다. 20년 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아서인지, 내 생각으로는 2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공제회로부터 알림톡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행정공제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저의 직장이었고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한, 제게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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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뜻과 목적[계산 방법, 유류분 비율,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재산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 유류분 제도의 뜻과 목적, 계산 방법, 유류분 비율,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로 인한 민법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뜻과 목적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발생하는 권리로, 상속 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유류분의 계산 방법 및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합니다. 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 ② 사전 증여재산 ③ 채무 계산 방법 (상속 재산 + 사전 증여 재산 - 채무)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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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시 필요 서류[매매 계약서, 중개 수수료, 자본적 지출 증빙]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시 필요 서류[매매 계약서, 중개 수수료, 자본적 지출 증빙]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 계약서이고 기타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 등으로 소요된 필요 경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 필수 서류 매매 계약서 양도 당시의 매매 계약서와 취득 당시의 매매 계약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을 위해 필요하고, 만약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면 매도 실가를 기준으로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기준 시가 비율을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및 대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와 소유 이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취득 관련 서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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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폭탄, 양도세 계산 방법 변경(다운 거래 불이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손피 거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종종 사용되는 이 방식이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으로 절세를 위하여 활용하던 이 방식이 잘 못 적용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손피 거래란 무엇이고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과 구체적인 계산을 통한 예시를 확인함으로써 손피 거래를 잘 못 적용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손피 거래란?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파는 사람 대신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에 산 분양권을 12억 원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매도자 대신 매수자가 내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기존 해석 VS 새로운 기획재정부 해석(2024년 11월 7일)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2516(2023.12.27.)] 변경된 해석[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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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회피 [자녀 세대분리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회피 [자녀 세대분리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녀 세대분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분리를 위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법상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요건인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갖추기 위한 2025년도 중위소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요건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야 하므로 위 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2,392,013원 × 40% = 956,806원입니다. 2024년의 경우 891,378원이었으니 월 65,428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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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근무 수당 계산, 5인 이상,휴일 대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우리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특별한 휴일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설 명절은 6일에서 최대 9일간 황금연휴 시즌이 만들어 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는 내용과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 계산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내용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한 휴일 대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네이버 달력 임시공휴일의 정의와 지정 과정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법정휴일과는 달리, 특별한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임시로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목적과 효과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주요 목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고 내수 경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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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완화, 2주택 특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완화, 2주택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법상의 배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에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과 특정 기간 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비과세 적용 보유 및 거주 기간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이하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 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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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 되는 경우[부설 주차장,노외 주차장,하치장]

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 되는 경우[부설 주차장,노외 주차장,하치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 추가과세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되지만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가 있는데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 잡종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산세 과세 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사업용토지의 정의 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본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대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임야에 산림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합산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1.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라도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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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방법[홈택스,필요 서류,모의 계산]

상속세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방법[홈택스,필요 서류,모의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는 절세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지만,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아래의 방법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모의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접속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②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좌측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④ '모의계산' 탭을 클릭한 후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를 통한 모의 계산 오늘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간편계산하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시 필요 서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 과 상속인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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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 개정]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인적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장점)

[상속세 법 개정]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인적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장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부결로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속세)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 상속의 시대가 도래했고 한국도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5~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가오고 있으므로 상속세 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현재 정부는, 야당의 주장인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과세 체계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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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개정 부결[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5천만 원, 부모 동일인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증여세율 개정안이 부결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규정, 부모 동일인 합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개정안 부결 배경 부결된 증여세율 개정안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최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으며, 결국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현행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이 한도는 증여재산 공제라고도 불리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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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특례세율,무주택자 판단,공동 상속시 소유자]

상속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특례세율,무주택자 판단,공동 상속시 소유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시 취득세는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개요 상속등기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경농지 상속과 무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무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는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2%의 취득세율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속 대상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2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 전체를 고려 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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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세제[개별소비세 인하, 2자녀 취득세 감면, 유류세 인하 연장]

2025년 자동차 세제[개별소비세 인하, 2자녀 취득세 감면, 유류세 인하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세재혜택은 크게 취득 시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5% 3.5%) 2023년 6월 종료된 개별소비세가 30%(100만 원 한도)로 2025.1.1~2025.6.30 동안 재시행 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율은 차량 가액의 5%에서 30% 인하된 3.5%가 적용됩니다 ②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정책에 의해 감면 한도는 수소전기차 4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으로 연장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③ 유류세 인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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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개념[최대주주등,5년내 상장,상장이익 발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개념[최대주주등,5년내 상장,상장이익 발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규정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의 개념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요건 최대주주등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주요 요건 비상장주식 취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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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배제 연장, 종부세 특례 4억원, 취득세 중과 제외 2억원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배제 연장, 종부세 특례 4억원, 취득세 중과 제외 2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5년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중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하여 완화되거나 유예가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첨2_250101 2025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월 2일 대책을 통해 재도입되었습니다. 8.2대책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2주택자), 30%(3주택 이상자)를 더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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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최저임금 결정방법, 계산기,최저임금위원회구성]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최저임금 결정방법, 계산기,최저임금위원회구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드디어 1만원 시대를 연 최저임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됨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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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대법원 판결, 업종별 부가율만큼 거래징수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대법원 판결, 업종별 부가율만큼 거래징수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선고된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2심 판결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부가세법 제30조에 ‘부가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간이과세사업자에게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한다면 10%의 부가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을 부가세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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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 공제 요건[절세액 계산 예시, 가업승계 증여 절차]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 공제 요건[절세액 계산 예시, 가업승계 증여절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동안 고액자산가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상속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5~10년 늦게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증여 및 상속세의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다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은 한층 더 강해지고 있고 그 단면이 오늘 얘기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입니다. 베이커리 카페의 증가 추세 100평 이상 베이커리 카페 2008년 18개 2017년 33개 2020년 56개 2023년 109개 최근 몇년 간 수도권 외곽 및 광역시 외곽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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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증여세세무사]사위,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1천만원(상속재산 합산 5년)

사위,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1천만원[상속재산 합산 5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규정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중 기타친족의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기타친족 범위 축소 부결 - 현행 유지됨 특히 기타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축소하는 안이 정부안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부결로 범위에 대한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 증여재산공제 대상 기타친족 범위 축소(국회본회의 부결로 유지됨) [2024년 세법 개정] 증여재산공제 대상 기타친족 범위 축소(국회본회의 부결로 유지됨) 김광희 세무사입니... blog.naver.com ※ 위와 같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기타친족의 범위 축소가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 부결로 2025년도에도 현행 유지됩니다. 사위,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이는 6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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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세무일지[부가가치세확정신고 1월 31로 연장,매입세액불공제]

1월의 세무일지[부가가치세확정신고 1월 31로 연장,매입세액불공제]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사의 고객홍보와 직원교육용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의 세무일지 10일 (금)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포함, 소법127~128, 법법73) 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2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월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지방세법 84-5 중소기업 특례적용 공제액 15일 (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31일 (금)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2024. 12월 폐업자 포함) 12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다음 달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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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율표[분양권,입주권 단기양도세율,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2025년 양도소득세율표[분양권,입주권,주택 단기양도세율,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다른자산의 단기세율과 분양권, 입주권의 단기세율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등 특별히 달리 정하는 세율이 있으니 매도 시점 판단시 세율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본 양도소득세율표(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 2023년 이 후 현재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어서 세율표를 쉽게 외울 수 있었는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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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요율표 변경[국민연금 연령대별 차등,건강,고용,산재보험 동결]

2025년 4대보험요율표 변경[국민연금 연령대별 차등,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동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함께 가장 부담스러운 4대보험의 2025년 요율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세대별로 연차를 두고 차등 인상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하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2025년도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요율표 2025년 국민연금 연령대별 차등 국민연금은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보험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4. 9.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점진적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한다는 것인데 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50대: 매년 1%p 인상 → 202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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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도세세무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8년 자경 감면 판단

[대전양도세세무사]상속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8년 자경 감면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민이 아닌 경우 농지의 취득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농지의 상속은 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토지 판단 및 8년 자경 감면 판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되므로 양도하기 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 상속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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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증여세면제한도,5천만원,10년 합산,절세전략]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증여세면제한도,5천만원,10년 합산,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으로부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면제한도 및 부모님께 각각 증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나고 부모보다 재산이 많은 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재산이 많은 자가 재산이 적은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니까요. 직계존속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표와 같으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께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이는 직계비속 그룹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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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단독 대출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부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단독 대출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만약 단독명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담보대출금이 실행하지 않은 쪽의 자금출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부부가 부동산 취득시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185귀속년도 : 2000생산일자 : 2000.10.05.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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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의 차이[개념,대상자산,세무처리,추가과세]

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의 차이[개념,대상자산,세무처리,추가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에서 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의 정의, 대상 자산의 범위, 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의 개념 업무무관부동산은 말 그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두 개념 모두 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자산의 범위 업무무관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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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무사 블로그 결산[ 블로그 성장,1일 500명,600명 방문, 애드포스트 수입]

대전세무사 블로그 결산[ 블로그 성장,1일500명, 600명 방문, 애드포스트 수입] 대전세무사 블로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세 중 양도, 증여,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 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저는 기록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노트 필기를 해 본 기억이 거의 없으며,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요약집을 구하지 개인적으로 요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혈기방장하던 청년은 중년이 되었고 이제 "기록은 기억을 이기고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라는 어디에선가 본 글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전세무사 블로그 1일 2포 -블로그의 성장과 방문자 수 증가 2024년 6월 중순부터 당일 공부한 내용을 하루 두개 정도 꾸준히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성장한 현재의 블로그는 1일 방문자 20명~30명, 월 방문자 900명 이하 이던 블로그에서 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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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의 정의[유예기간 2년,5년,관련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부동산의 정의[유예기간 2년,5년,관련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세법상 불이익 및 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무관부동산이란 업무무관자산이란 법인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대표적인 업무무관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및 세법상 불이익 유예기간은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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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등 비아파트 8억(공시가격 5억원)이하 무주택]

청약시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등 비아파트 공시가5억원이하 무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청약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8억원 정도까지의(공시가 5억원 이하) 하나의 비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청약시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 확대 변경 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6000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기준 구분 기존 개정 면적 60 85 공시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수도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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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성격[적용 순서,250만원,해외주식,비거주자,미등기자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성격[적용 순서,250만원,해외주식,비거주자,미등기자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성격과 의의, 특징,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성격과 의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납세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면세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의 특징 및 적용 방법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또한 별도의 공제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적용 방법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미등기 자산 제외) 주식 및 출자. 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세부 적용 규칙 감면소득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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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2억원,LTV,DTI,필요 서류]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2억원,LTV,DTI,필요 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TV에 2024년 출산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부작용도 함께 있는 듯 합니다. 이하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이며 자격 조건, 한도 및 금리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제도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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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혼인 전 소유 주택 재건축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신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태을 혼인 전 소유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후 재건축된 주택은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불가 얼핏 생각하면, 기존 소유주택이 재건축되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면 특례가 적용될 듯도 하지만, 유권해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요지에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는 '20~'21년 공시가의 급등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세율 특례 적용시 예외적으로 문화재주택, 5년 이내의 상속주택 등 제외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여 규정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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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1억원 개정,대부업법 개정안(불법사금융 척결)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1억원 개정,대부업법 개정안(불법사금융 척결)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 보면, 예금자보호법 개정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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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수제외,세대

[재산세 계산]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수제외,세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세액 산출 구조(과세표준 × 세율)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60%)와 2023년도와 2024년도 한시 적용된 1주택자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시 세대의 의미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에서는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에서는 0.2%,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에서는 0.3%, 3억 원 초과 에서는 0.4%의 표준세율이 적용 됩니다. 해당 과표구간별 표준세율에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0.5%포인트를 차감한 0.05∼0.35%를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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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전 직장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복수 직장 합산,경정청구]

중도 퇴사자 전 직장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복수 직장 합산,경정청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전 직장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말정산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 글을 통해 중도퇴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복수 직장 퇴사자는 합산 신고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도퇴사자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간단한 정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실시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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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이란? 겸용주택은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말합니다. 한 건물 안에 보통 층을 나누어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와 주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계산시에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팔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세금 계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부동산을 동시에 파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나누어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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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상속 시 아파트(주택)의 취득세율[취득세 계산,기본세율,중과세율]

매매, 증여, 상속 시 아파트(주택)의 취득세율[취득세 계산,기본세율,중과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율 기본세율 (1%~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 1항 제 8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 3% 9억원 초과 3% 예를 들어,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세율은 약 1.67%가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7억원 × 2 / 3억원 - 3) × 1/100 = 0.016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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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용도, 발급방법 [위택스,동사무소,무인]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용도, 발급방법 [위택스,동사무소,무인발급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 위택스,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용도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 신청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 수령 시 해외 이주 시 부동산 거래나 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통해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오프라인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대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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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증여자와 수증자,상속인과 피상속인,사용자와 사용인]

헷갈리지 마세요[증여자와 수증자,상속인과 피상속인,사용자와 사용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대응되는 용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 볼 용어 3쌍은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용자와 사용인 입니다. 이 용어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상대적으로 덜 헷가리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 행위의 두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증여의 정의 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독 행위가 아닌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역할 증여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재산을 받는 것을 수락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방식 및 납세의무자 우리나라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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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즉시 철거, 매매계약조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을 철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된 건축물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 인용 심사양도2011-0169 귀속년도 : 2009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1.08.26.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건물을 사용할 목적 없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를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판단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와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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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매도 후 거주주택 처분기한 제한 없음[5년 해석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최근 변경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해석은 자주 바뀌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의 관계 먼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 기존 해석에서는 여러 채의 임.대.주.택 중 1채의 임.대.주.택이 먼저 자동말소 되었다면 최초 자동말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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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신축판매는 과세, 임대는 면세[다중 1동의 면적,다가구 차이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법상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주택의 규모와 1층 필로티 적용시 층수 4개층으로 증가함에따라 다중주택의 건축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 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할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독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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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경우(비사업용 토지)

[해석변경]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경우(비사업용 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토지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21. 1. 5., 2024. 5. 7.>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삭제된 유권해석 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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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결혼세액공제,출산지원금)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결혼세액공제 신설,출산지원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은 결혼, 출산,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확대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조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들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결혼 후 첫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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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절차[증여계약서 양식(검인),소유권이전등기,증여세신고]

부동산 증여 절차[증여계약서 양식(검인),소유권이전등기,증여세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은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부모의 부동산(주택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청의 검인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 된 것이고 이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부동산 증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첫 단계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정보,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증여계약서.hwp 파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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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될까 (중과세,장특공배제)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될까 (중과세,장특공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과 유예 중인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월 2일 대책을 통해 재도입되었습니다. 8.2대책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2주택자), 30%(3주택 이상자)를 더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법 폐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양도세 중과 완화 상황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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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할인율 계산,연납 신청 방법,년도별 공제율]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할인율 계산,연납 신청 방법,년도별 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2025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한 번에 선납함으로써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년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한 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제도 이 제도는 1980년대에 자동차세 체납률이 높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에 그쳤으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정부도 할인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율은? 출처 : 행정안전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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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증여세,취득세,상속세신고기한내]

상속 등기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증여세,취득세,상속세신고기한내]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후 재협의 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등기란 경정등기는 이미 완료된 등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등기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재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재협의 분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 재협의 분할로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볍의 분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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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를 통한 중과 회피 부칙[2025년1월1일 이후 최초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 증여를 통한 중과 회피 부칙[2025년1월1일 이후 최초 취득부터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에 대한 행정안전부 부칙 재입법예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기존 입법예고로는 개정 법이 2025년 1월 1일 이 후 최초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입법예고)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동일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1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② 1세대가 아닌 자에게 주택분양권을 매매 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 위 ①과 ②의 경우 최초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봄으로써, 주택 매도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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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사택) 요건[과점주주,사용자 특수관계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사택) 요건[과점주주,사용자 특수관계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대한 판례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귀속년도 : 202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7.09. 요지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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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등 이월과세[고가주택,배우자 사망,이혼,직계존비속 사망,부담부 증여]

배우자등 이월과세[고가주택,배우자 사망,이혼,직계존비속 사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 요약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 13558호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함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2016.11.15) 위 예규는 배우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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