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란?[채권 최고액 뜻, 대출금액과 차이, 근저당 비용 필요경비아님]

근저당이란?[채권 최고액 뜻, 대출금액과 차이, 근저당 비용 필요경비아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채권최고액과 대출금액의 차이 및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액의 차이 근저당권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위 등기부 등본 을구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근저당권자인 OO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4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며 채무자에게 토지 담보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OO협동조합의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므로 실제 대출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함께 설정합니다.

즉, 토지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