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9070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325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상속세 신고] 상속세 재협의 분할 증여세 과세여부(상속세 신고기간 이내, 이후)

[상속세 신고] 상속세 재협의 분할 증여세 과세여부(상속세 신고기간 이내, 이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눔을 넘어 세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후에 이뤄지는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여부, 수정신고 가능성, 경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등 여러 세무 이슈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재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세 문제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초 협의분할과 재분할의 차이 ① 최초 협의 분할과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분할 세법은 상속재산 분할을 크게 최초 협의분할과 이후 재분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처음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보다 많이 가져가더라도, 세법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이상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민법상 부양의무,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민법상 부양의무,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언제 비과세되고, 언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관련 증여세 비과세 규정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란 그 용도가 명확하고 필요 시점에 직접 지출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 등을 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확대될까 [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확대될까 [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18억원까지 면제함으로써 서울에서 상속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의 기본 개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족 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상속세 공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최대 5억 원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 제도의 구조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이는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기 정기금 증여란[유기 정기금의 평가 및 계산 방법, 유기 정기금 증여의 장점]

유기 정기금 증여란[유기 정기금의 평가 및 계산 방법, 유기 정기금 증여의 장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기 정기금 증여란 무엇이고 유기 정기금의 평가 및 계산 방법과 유기 정기금 증여의 장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기 정기금 증여란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 등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의 증여를 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가 일시에 목돈을 주는 것이라면, 정기금 증여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정기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유기 정기금 :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금. - 무기 정기금 :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정기금. - 종신 정기금 : 증여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기금. 이 중에서 자녀 명의 적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은 유기 정기금에 해당합니다. 유기 정기금의 평가 방식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증여세는 시가의 30%, 양도세는 시가의 5%]

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증여세는 시가의 30%, 양도세는 시가의 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세법상 특별히 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저가양수도 거래처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할 경우 부모(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자녀(양수자)는 증여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 조율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맞물려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저가양수도 개념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도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시가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저가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 반드시 허용 범위를 숙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허용 범위 : 시가 대비 5% 이내, 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류분 뜻[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양도세, 유류분 비율, 반환 청구 기간]

유류분 뜻[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양도세, 유류분 비율, 반환 청구 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유류분 반환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양도세와 청구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 지분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즉,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는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 유류분 비율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부과제척기간 뜻, 적용 기간, 10년, 15년, 특례부가제척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부과제척기간 뜻, 적용 기간, 10년, 15년, 특례부가제척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뜻 및 적용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적 마감일을 말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계산법과 예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1: 2025년 1월 15일 사망 → 2025년 7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금융재산 상속공제 완벽 정리 (상속세 절세 가이드)[개념, 적용 대상, 제외, 공제액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완벽 정리 (상속세 절세 가이드)[개념, 적용 대상, 제외, 공제액 계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부동산 상속과 달리 금융재산은 시가 100%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별도의 공제를 허용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개념, 적용 대상, 제외되는 자산, 공제액 계산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최대 2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통상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100%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산에 비해 불리하게 세금이 계산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요건(5%)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요건(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 요건을 인정해 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마련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의 특례 조건과 상대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관련 유권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조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등, 주택 취득 전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 직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조건[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 승계 취득 특례 배제, 완공 전 1년 거주]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조건[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 승계 취득 특례 배제, 완공 전 1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거주하기 위해 대체로 구입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란 대체주택 비과세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집을 구입해 거주한 경우, 그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사기간 중 불가피하게 주거용으로 다른 집을 구입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실수요 목적을 인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증여 방법[증여계약서 양식, 검인계약서, 명의 변경]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증여 방법[증여계약서 양식, 검인계약서, 명의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면서 부부가 함께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설정하거나, 기존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 개요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입주권을 확보한 채권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없고, 분양계약상 권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남편 단독으로 계약한 분양권의 지분을 아내에게 일정 비율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검인 절차 ①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양식 첨부파일 부동산증여계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② 아파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 장특공, 다시 연장 될까?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 장특공, 다시 연장 될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이어지는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규정과 일반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장특공 연장 원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었습니다. 2주택자: 일반세율 + 20%p 3주택 이상자: 일반세율 + 30%p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 안정화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연장해왔고, 현재 기준으로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미등기 상속주택 재상속 시 지분별로 보유기간 판단]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미등기 상속주택 재상속 시 지분별로 보유기간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개시되었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해당 지분이 재상속되는 경우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 재상속이 일어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시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비과세 판정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① 미등기 상속주택이 재상속되는 경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보유되다가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친 소유의 주택이 상속되었으나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벽 정리,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벽 정리,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목 중 하나입니다. 최고세율은 5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며 절세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개념부터 구체적 요건, 예외 규정, 실제 절세 효과와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온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그 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온 상속인의 봉양을 인정하고, 상속 시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세 매수자 대납, 부담시 양도가액[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액 합산]

양도세 매수자 대납, 부담시 양도가액[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액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2024.11.07. 기재부 해석 변경으로 대신 부담하는 전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자 대납 시 양도가액 계산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납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양도가액을 단순히 매도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양도 금액 + 대납하는 양도소득세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세금까지 부담한다면 그 금액 역시 실질적인 양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더라도 법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매도자로 유지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매수자가 돈을 낸 만큼,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매수자로 바뀔 것 같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주체와 신고·납부의 책임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부간 증여 한도 10년, 6억 원[신고납부기한, 생활비 증여 여부,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간 증여 한도 10년, 6억 원[신고납부기한, 생활비 증여 여부, 증여세 면제 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 10년간 일정액의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부간 증여 한도는 다른 관계의 증여 한도와 비교하여 6억 원이라는 큰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가 정해진 시기에는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아 대부분의 재산을 다 주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와 증여재산공제 제도 현행 세법에서 부부간 증여 한도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운영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를 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시기[2021년 1월 1일 이전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시기[2021년 1월 1일 이전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조합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의 일반적인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원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전 승계취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의 형태의 지분 구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전환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세 계산] 장례비용 공제 최소 500만원, 1000만원(봉안시설, 자연장지, 49제 비용)

[상속세 계산] 장례비용 공제 최소 500만원, 1000만원(봉안시설, 자연장지, 49제 비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은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적인 지출 역시 상당합니다. 세법은 일정 부분 장례비용을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줌으로써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관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례비용 공제 범위 (초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까지) 상속세법상 장례비 공제는 크게 ①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① 장례 직접 비용 장례식장 임차료, 제단 장식, 음식비, 접객비, 장례 기간 동안의 숙소비 등 장례 절차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증빙(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챙겨야 하며, - 최소 500만 원 보장 -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② 봉안시설·자연장 비용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 이용료, 수목장·자연장의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적용 방법(다주택자, 미등기,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누적되어 세금 폭탄처럼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는 절세의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특공제의 개념과 적용 방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발생한 차익을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합니다.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발생한 차익이 모두 합쳐져 큰 금액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누적효과를 그대로 두면 장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과 과세자산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고가주택 양도차손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과 과세자산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고가주택 양도차손 통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과세 기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합니다. 오늘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양도차산을 다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국세청 예규와 사례를 통해 그 이유와 실제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1.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 양도차익: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 * 양도차손: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손실 2. 통산(通算)의 의미 양도소득세법상 통산이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발생한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호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생산일자 : 201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지 양도세 8년 자경감면 요건, 입증 서류[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

농지 양도세 8년 자경감면 요건, 입증 서류[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양도세 계산시 8년 자경 감면은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8년 자경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의 요건,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안, 또는 인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년성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 노동에 상시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 유지 : 양도 시에도 반드시 농지여야 합니다. 감면 한도 :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도 : 1년간 1억 원, 5년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우자등 (부동산, 주식)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시 적용 여부]

배우자등 (부동산, 주식)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시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아파트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 제도 상황에 따라 양도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개념과 적용대상, 배제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단순히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2025년부터 적용) 적용기간 : 부동산 10년, 주식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등 이월과세 적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현금 증여세 계산과 절세 전략 및 증여재산공제, 2025년 증여세율

현금 증여세 계산과 절세 전략 및 증여재산공제, 2025년 증여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부터,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증여재산공제 제도까지 쉽고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금 증여세 계산기 이해하기 현금 증여세 계산기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증여받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 되며, 이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고 누진 공제도 반영되어 복잡해지므로, 온라인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과 관련 사이트에 제공되는 계산기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필수 입력만 하면 증여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1년 단위 계약의 합산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 다른 임차인]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1년 단위 계약의 합산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 다른 임차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임대차 기간 요건이 있으며, 임차인 변경 여부, 계약 연속 여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생임대 계약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상생임대인제도 특례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속주택이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 불가]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속주택이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 불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주택 특례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는 경우도 많아져 실무적인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의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주택 + 상속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세 부과대상과 납부일정 7월, 9월[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 가산세]

재산세 부과대상과 납부일정 7월, 9월[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비율, 분납,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별로 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와 세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기본 개념 및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기본 개념과 과세기준일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의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년도의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6월 1일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일과 등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합산 [절세 전략,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합산]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합산 [절세 전략,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는 가족의 자산 이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금 부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 절세 전략, 주요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정의와 상속세와의 관계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를 악용해 고액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세[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세[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의 차이가 중요한데 이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를 둔 경우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다면 주소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남겨둔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소를 둔 경우 주소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정 기간(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있다면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해외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단순히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점[위약금, 해약금의 세금, 기타소득, 22%원천징수]

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점[위약금, 해약금의 세금, 기타소득, 22%원천징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반면, 해지는 장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계약 해제 :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개념입니다. 매매계약에 주로 적용되며,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 계약 해지 : 전세, 월세처럼 시간이 쌓이는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 관계만 끊어버리는 개념입니다. 즉,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고 이후만 종료되는 것입니다. 효력 범위 해제 :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뜻, 계산방법[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차감,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뜻, 계산방법[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차감, 누진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세는 소득이나 과세 대상의 액수가 커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내게 되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누진공제 뜻, 누진공제액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와 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6%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 남겨진 재산과 채무의 정산, 분납 및 연부연납 활용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분납제도 세법에서 분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도 가능한 제도로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회차는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2회차는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세 절세 방법[양도시기 조절, 세대 분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활용]

양도세 절세 방법[양도시기 조절, 세대 분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활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생각보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양도 시기와 순서를 잡을지, 어떤 공제를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증빙을 준비해둘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시기와 순서를 조절하는 전략 양도소득세 절세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양도 시기입니다. 2년 보유 여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단기 양도세율(최고 70%까지 적용)이 무겁게 매겨집니다. 가능하다면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 건수 분산 동일 연도에 2건 이상의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함께 합산되고, 기본공제(연 1회, 250만원)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을 연도를 달리해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순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매각해 주택 수를 줄이고, 이후 가치가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취학, 질병, 근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취학, 질병, 근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올 충족한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와 증명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를 말합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한 고등·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전근, 직장 변동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분납제도,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과 절차]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분납제도,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과 절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주요 납부 방식과 혜택, 그리고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까지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즉, 신고 납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고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가 합산되어 계산되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0%씩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외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7월과 9월에 구분해서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건물분, 주택분 5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9월, 한도 5천만원,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9월, 한도 5천만원, 1억원 상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만에 한도가 확대됨으로써 예금자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선택의 폭을 넓혀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이고, 보호 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과 9월부터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만약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입니다. 실제 운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며,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해 만일의 사태 시 예금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으나, 오는 9월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IMF 금융위기 이후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득세법상 토지 구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나대지의 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소득세법상 토지 구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나대지, 잡종지의 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토지 구분 중 기타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나 잡종지의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토지 구분,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구분 지목 내용 농지 전,답,과수원 재촌 및 자경 요건 임야 임야 재촌 요건 목장용지 목장용지 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을 하고, 일정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사업용 인정 주택부속토지 대 주택 부수 토지로 건물 면적의 일정 범위 내 토지 별장부속토지 대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 기타토지 그 밖의 지목 나대지, 잡종지 등 위 (1)~(5) 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 방식에 따라 판단 ※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사업용 토지란 쉽게 말해 생산 활동, 사업 활동과 관련된 토지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장용지, 축사용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 분양권 포괄양수도 매매시 부가가치세와 현금 지급액 계산[중도금 대출 승계, 프리미엄]

상가 분양권 포괄양수도 매매시 부가가치세와 현금 지급액 계산[중도금 대출 승계, 프리미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 분양권을 거래시 프리미엄 없는 경우의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분양권을 포괄양수도의 형태로 전매하려는 경우, 양도차익(프리미엄)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또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중개사님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전화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처럼 실제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이라면, 매매가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자가 자칫 불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의 개념과 상가 분양권 포괄양수도 시 매매가 산정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일까? 사업의 양도는 일반 매매와 달리 거래 금액 자체가 크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도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인은 어차피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래 시점에 부가세를 주고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표2]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표2]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2023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제95조의 제 5항과 제6항에 신설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시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오늘은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표1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 16% 9년 18%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율표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적용 방법[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일시적 2주택]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적용 방법[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일시적 2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과세 등의 판단의 경우, 1일 차이로 비과세와 과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초일산입' 또는 '초일불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일산입이나 초일불산입의 적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개념을 살펴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거주·보유기간에 적용되는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요건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초일 산입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초일 산입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초일 불산입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초일 불산입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소득세] 1세대의 의미와 동일세대 판단(생계를 같이, 동일 주소,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의 의미와 동일세대 판단(생계를 같이, 동일 주소, 1주택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간 경우,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동일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과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특수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의 의미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등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 아버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공동상속시 지분조정, 오피스텔 주택 아님]

상속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공동상속시 지분조정, 오피스텔 주택 아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적용 조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율 일반적인 경우 : 3.16%, 무주택자 : 0.96% 일반적인 주택의 상속은 3.16%의 세율(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이 적용되나, 1. 주택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경우 취득세 2%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2. 지방교육세는 감면되고 남은 취득세율 0.8%의 20%인 0.16% 그대로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3.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 이 차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양도소득세율[누진세율, 누진공제, 단기세율, 비사업용 토지,과세대상 자산]

2025년 양도소득세율[누진세율, 누진공제, 단기세율, 비사업용 토지,과세대상 자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율 및 누진세율, 누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현금, 부동산 증여세율표[증여세면제한도, 혼인 및 출산 증여 1억 원]

2025년 현금, 부동산 증여세율표[증여세면제한도, 혼인 및 출산 증여 1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현금, 부동산 증여세율표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금, 부동산 증여세율표 2025년 증여세의 기본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자녀 증여 한도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및 취득시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및 취득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이라면 법원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주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임의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서 작성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협의서 작성시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세금 -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취득시기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취득가액 취득세율 위자료 없음 발생 위자료 지급시, 지급시의 가액 3.5% 재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세제개편안]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개정 취지, 내용, 최대 35%)

[2025년 세제개편안]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개정 취지, 내용, 최대 3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 지급시 15.4%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앞으로의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현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단순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15.4%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추가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과세 소득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배당금 500만 원, B기업에서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망보험금 유동화[신청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지급 방식, 만 55세 이상]

사망보험금 유동화[신청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지급 방식, 만 55세 이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10월 부터 만 55세 이상 가입자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이고 신청요건 및 소비자보호장치, 지급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의 종신보험 계약에서 사망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노후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죽은 뒤 자식에게만 남기는 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내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특히 과거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계약자들에게 제도성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가하여 활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보험료를 다 납부한 뒤 일정 연령(기존 65세 → 개정 후 55세)부터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택 취득세 계산기[2주택 취득세, 3주택 취득세, 증여취득세율, 상속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 계산기[2주택 취득세, 3주택 취득세, 증여취득세율, 상속주택 취득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유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 형태에 따른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세[단기양도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세[단기양도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용도 변경한 주택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 중과세율의 기본 규정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의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 즉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기 양도세율 구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 외 부동산 1년 미만 70% 70% 50% 1년 이상 ~2년 미만 60% 60% 4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분양권 중 아파트(주택)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기본세율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분양권은 그외 부동산에 해당되어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 방법[10억원, 둘 이상, 분양권, 일부 지분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 방법[10억원, 둘 이상, 분양권, 일부 지분 감정평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의 실제 적용과 주의할 점,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의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증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금액, 즉 일반적인 시장의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직접 거래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평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수용·경매·공매금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둘 이상의 기관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한곳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금액,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조합원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관리하는 아파트 등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 조합원이 받는 권리증서입니다. 이 입주권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일부로 취급되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는 일반 토지·건물의 양도와 달리 입주권 취득시기, 조합 설립인가일 및 입주권 행사가능 시기 등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달라져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 그리고 실질적인 주택 보유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비과세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1세대 1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3,700만원, 복식부기 수입금액, 필요 서류]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3,700만원, 복식부기 수입금액, 필요 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오랫동안 직접 경작한 농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잇씁니다. 오늘은 8년 자경 감면의 핵심 요건과 양도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들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 이란? 농지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의 농지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세법상 혜택입니다. 8년 자경 감면의 핵심 요건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안, 또는 인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년성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 노동에 상시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에서 일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 후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임대 종료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취득시기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취득시기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분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요건(2년 거주)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요건(2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 8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에 대해 세심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원을 넘어선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집을 팔면 15억원 중 12억원까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나머지 1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단계별 실전 계산법 전체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집 판 금액) - 취득가액(집 산 금액) - 필요경비(취득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 건물 일부 지분 증여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

상가 건물 일부 지분 증여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상가건물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증여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앙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상가 건물 증여,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과 원칙 원칙적으로 사업용 상가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증여받은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란? 부가가치세법 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증여계약 해제, 증여 취소로 반환 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계약 해제, 증여 취소로 반환 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해제란 이미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 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반환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취득 시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 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증여일로부터)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당초증여：과세 재차증여：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그 후 당초증여：과세 재차증여：과세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여부[공제한도 2억원,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차명금융재산]

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여부[공제한도 2억원,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차명금융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자산 중 금융재산의 경우, 세법상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중 비상장 주식, 차명금융재산, 최대주주인 경우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100%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① 순금융재산가액과 공제 한도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상장, 비상장), 회사채 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채무 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임이 입증받은 채무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증여[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6억, 지분증여, 분양권 증여]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증여[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6억, 지분증여, 분양권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의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용하여 부부간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지분 나누는 방식과 증여세 부담 보통 한 사람이 100% 소유하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흔히 절반씩(50%:50%)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20%만 주거나 80%를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과세표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해당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해당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경우, 최대 6억원을 한도로 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본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절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조합원 입주권, 지역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무주택 상속인이라면 최대 6억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피상속인)와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 가액(최대 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와의 장기 동거 및 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의 평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로 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사업계획승인, 주택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사업계획승인, 주택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조합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의 세법상 성격 및 해당 입주권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토지 95% 확보)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조합 설립 요건 최소 20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 건설 세대수의 절반 이상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와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 승인 요건 더 큰 장벽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법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법인, 부동산매매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과 양도세, 법인, 부동산 매매업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계약 파기로 인해 받거나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고, 지급 당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주휴수당 계산기[알바 주휴수당 조건, 기준, 미지급시 대응방법]

2025년 주휴수당 계산기[알바 주휴수당 조건, 기준, 미지급시 대응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고 미지급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파트타이머(알바),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의 효율과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세, 상속세, 양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세, 상속세, 양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 시기 :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 집행기준 60-49-1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 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등기를 완료한 날짜, 즉 등기소에 접수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한해선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곧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2022년 7월 15일에 사망했지만 상속등기는 2025년 8월 5일에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거봉양합가 특례 요건[60세, 10년, 합가 후 주택 증여, 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 요건[60세, 10년, 합가 후 주택 증여, 상속 시 특례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와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무엇이고, 합가 후 주택의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과 자녀(직계비속)가 각자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합가하여, 표면상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할 것 부모 중 1인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계산[12억원, 비과세, 주택 면적, 전부 주택]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계산[12억원, 비과세, 주택 면적, 전부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 및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가주택(겸용주택)이란 무엇이고, 주택,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이란? 상가겸용주택(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또는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공간)가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겸용주택은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복합된 형태로, 동일 지번 내 또는 같은 건물에 주거용과 상업용 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상가 연면적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택 연면적 > 상가(주택 외 시설) 연면적 전체 건물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 주택 수 판단[상속주택 소유자, 5년간 주택 수 제외, 소수지분]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 주택 수 판단[상속주택 소유자, 5년간 주택 수 제외, 소수지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판단에 관한 이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 취득세법상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 수 제외 기간 및 주택 소유자 판단,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 변화: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2020년 8월 18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율 8%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위 기준은 현재에도 유효하면 중과세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한도액]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한도액]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제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무엇인지, 공제액 산정 방법,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족 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상속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적거나 없더라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① 배우자 상속공제액과 산정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2주택자간 혼인, 혼인 후 신규 주택 구입]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2주택자간 혼인, 혼인 후 신규 주택 구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 혼인 후 10년내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오늘은 사례별로 혼인으로 인한 주택 수 변동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두 명의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법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1세대 2주택이 된 부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결혼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팔면(일정 비과세요건 충족 시) 세금 부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10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매도 및 경매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상가, 주택]

부동산 매도 및 경매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상가,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경매시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 명도비용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명도)받기 위해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점유자를 내보내면서 지급하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에, 세무상 경비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와 경매시 지급하는 명도비용 필요 경비 해당 여부 ① 매매 시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중 장애인 보험금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세법에서는 가족 간, 혹은 단체나 사회를 위한 증여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정부·지자체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라면 비과세입니다. - 정당이 받은 증여재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 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등에서 받은 증여 회사나 근로복지 관련 단체에서 지급한 재산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인정받습니다. - 장애인·중증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특히 장애인이 보험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위, 며느리 증여를 통한 절세[공동명의, 이월과세, 사전증여재산 5년, 10년]

사위, 며느리 증여를 통한 절세[공동명의, 이월과세, 사전증여재산 5년,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자녀 배우자(사위, 며느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의 장점 및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위, 며느리와 자녀, 공동명의 증여세 절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들어,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단독 명의로 증여하거나 자녀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증여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녀 단독 증여시 : (12억 - 0.5억)* 40% - 1.6억 = 3억 원 공동 명의 증여시 : 자녀 : (6억 -0.5억)* 30% - 0.6억 = 1.05억 원 자녀의 배우자 : (6억 - 0.1억)* 30% -0.6억 = 1.17억 원 합계 : 2.22억 원 위와 같이 자녀 단독 상속시, 증여세는 약 3억원이 발생하지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받은 후, 예기치 않은 사정이나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분양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처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 오피스텔 등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습니다. ① 계약 해제 시 ‘부(-)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시점 계약금·중도금 납입 중 계약이 파기된다면 시행사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방법[양식, 비규제6억, 실거래소명, 세무조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방법[양식, 비규제6억, 실거래소명, 세무조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수 하는 경우,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이고, 작성 방법과 어떤 부분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규제지역 : 모든 주택 거래 법인 : 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8월 AI탈세적발시스템 개인사업자 확대,가족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대상?

8월 AI탈세적발시스템 개인사업자 확대,가족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대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전년에 AI 탈세적발시스템이 법인 세무조사에 도입되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조사로 확대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인 AI를 통한 탈세적발시스템을 개발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고 AI세무조사의 목적 및 적용 방법과 가족간 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8월 AI탈세적발시스템, 개인사업자 확대 적용 2024년 부터 되입되어 법인 세무조사에 활용되던 AI탈세적발시스템이 2025년 8월 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활용됩니다. AI탈세적발시스템의 목적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정말 세무조사 걱정해야 할까? 가족끼리 용돈을 주거나 갑작스럽게 큰돈을 필요로 할 때, 계좌이체를 합니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가족 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득시기[양도소득세, 취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득시기[양도소득세, 취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합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분양권의 주태수 포함여부와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득 시기 ①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분양 중인 거의 모든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 분양권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지분 형태로 보유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현재 유예 중)를 판단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렇다면 분양권을 실제로 언제 ‘취득’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무신고시 결정]

상속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무신고시 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고 등기 절차까지 끝내고 상속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 받은 아파트등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향후 절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공제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등기만 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 내의 금액이라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받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올림으로써 상속세 및 양도세의 총 부담 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 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세제개편안, 개정안 증세 요약[법인세율 1%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10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개정안 증세 요약[법인세율 1%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10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증세 항목 중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 재정 기반 확충 이번 개정안은 ‘감세’에서 다시 ‘증세’로 기조가 전환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최근 몇 년 간 쏟아진 혜택들이 대부분 원래대로 복귀함에 따라, 재정 기반 확충과 형평성 회복이 이번 세제 개편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2025년은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으로 증세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2026년 1월 1일 사업연도부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혼인합가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적용 가능[양도세 비과세, 10년]

혼인합가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적용 가능[양도세 비과세,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각자가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는 혼인합가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 특례란 무엇인가요?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지만, ‘혼인합가 특례’ 덕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고 실제 결혼식 날짜와는 상관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혼인합가 특례, 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해당 여부[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5년, 40% 지분]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해당 여부[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5년, 40% 지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기간 및 지분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시 상속으로 인한 주택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무기한 제외 조건 -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일 때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시 상속 주택은 무기한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5년간 한시 제외 조건 -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에는 주택 수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비과세 판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을 상속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율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뒤 2년 이내 단기간에 매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6%~45%)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유기간 산정 기준 적용 세율 양도세율 피상속인 취득일~상속인 양도일 2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개시일~양도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적용) 실제 보유기간 기준 공제 즉, 양도세율은 과거부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시점부터 새로 시작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 부동산이 주택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법인 소액 예금 압류 금지 해당 안됨[250만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법인 소액 예금 압류 금지 해당 안됨[250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과 법인의 25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이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부종성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 · 소멸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보충성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규는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련된 예규로써,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을 결론으로 합니다. 제2차 납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상반기 블로그, 유튜브 결산[애드포스트, 일 1,500명 블로그, 성장, 구독자 200명]

2025년 상반기 블로그, 유튜브 결산[애드포스트, 일 1,500명 블로그, 성장, 구독자 200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블로그 및 유튜브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 상반기 동안 애드포스트 수익의 총액은 498,750원 입니다. 가장 적은 달은 69,000원 정도이고 가장 많은 달은 100,0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83,000원, 일 평균은 2,740원 입니다. 커피는 끊은 상태지만 저가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는 매일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 수입에 따라 1년 총 수익이 1백만원을 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 백만원이 넘는 수입원의 경우,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아도 될 듯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계 목표 금액 360,000원 360,000원 720,000원 실제 수익 금액 498,750원 498,750원 목표 달성율 138% 69.2%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 2024년 6월 방문자수 2,381명에서 2025년 6월 방문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 해당 여부[건조 과일, 삶은 문어, 게장, 새우장]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 해당 여부[건조 과일, 삶은 문어, 게장, 새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열거 및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은 건조과일, 삶은 문어, 새우장등의 면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성상이 변한 것이 아니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19 등록일자 : 2025.07.03. 생산일자 : 2025.06.26. 요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임대차계약(4년)을 2+2로 변경시 직전임대차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임대차계약(4년)을 2+2로 변경시 직전임대차 해당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이 완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뒤의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529 [법규과-3534] 등록일자 : 2022.12.12. 생산일자 : 2022.12.07. 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2023년 변경, 1억 이하 시가표준액]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2023년 변경, 1억 이하 시가표준액]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된 내용과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023년부터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재산 유류분 계산[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상속 재산 유류분 계산[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법적 장치가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법에 따라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준다”고 한다면? 문제는 남겨진 가족들의 ‘최소한의 몫’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라 해도, 특정 상속인의 생활보장권리를 무시할 수 없게끔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이해하려면 상속의 순위와 각자의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종소세, 주택 수 계산, 월세, 간주임대료, 2천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종소세, 주택 수 계산, 월세, 간주임대료, 2천만원 분리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종소세 과세 방법 모든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에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고가주택(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임대 소득은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 국외 주택 임대 소득은 1주택자라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였습니다. 즉,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을 합산해 누진세율(6~45%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 2주택, 3주택 중과세율, 비조정지역, 세대분리, 1억 원, 2억 원]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 2주택, 3주택 중과세율, 비조정지역, 세대분리, 1억 원, 2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세율과 달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과 소형주택 등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3%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3주택이상자 12% 1% 0.4% 일반 취득세율은 매매금액 6억원 이하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1%, 그 초과는 1.3%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율은 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주택, 법인 주택 중과 취득세율 계산 방법[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주택증여,고급주택]

다주택, 법인 주택 중과 취득세율 계산 방법[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주택증여,고급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봅니다. 취득세 중과세 계산방법(법인 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주택증여, 고급주택 등) 주택 취득세율은 다주택자, 법인, 고가주택 등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주택 취득세율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4 = 12% 1세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중과세율, 기간기준, 농지, 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중과세율, 기간기준, 농지, 임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과 중과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구분 토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가 결정됩니다. - 농지 (전·답)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 임야는 그 인근에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재촌), -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토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경은 농사를 상시 짓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고, 연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용토지 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합원 입주권 상속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조합원 입주권 상속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을 보지 않는 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상속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와 일시적 2주택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상속주택의 요건 상속주택은 피상속이이 보유하던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용도변경, 부가가치세, 양도세,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용도변경, 부가가치세, 양도세, 주거용, 업무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의 혜택을 누린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용,주거용으로 자유롭게 용도가 변경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수천만원의 환급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고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다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용 시: 부가세 환급(통상 10년 유지 조건) 주거용 전환 시: 일부 환급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후 보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가족간 채무, 법인 가지급금, 미확정 채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가족간 채무, 법인 가지급금, 미확정 채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 즉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아도 채무가 크다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차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데, 실제로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 해당 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류 그 외 민간 채무 : 금융거래 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등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차감됩니다.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채무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 역시, 실질적인 채무라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법에서 주택부수토지의 주택 해당 여부[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청약]

세법에서 주택부수토지의 주택 해당 여부[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청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게산시, 주택부수토지만 갖고 있어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1채 보유와 비슷하게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차이점,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신청서, 담보]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차이점,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신청서, 담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부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분납, 연부연납)의 필요성 상속세는 고인이 된 분의 재산을 상속인(주로 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가에서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이 많다면, 세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분납과 연부연납입니다. 분납제도 ① 분납제도의 이해 세법에서 분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도 가능한 제도로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회차는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2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종전 자산 감정평가,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종전 자산 감정평가,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종전 자산 감정평가,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전 자산 감정평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조합원 개개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바로 종전 자산 감정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시세와는 다르게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이 금액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 내용 감정평가 기준일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평가방법 조합원 종전 부동산 기준 적용대상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의 기준 이 감정평가금액은 이후 권리가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권리가액 = 종전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 비례율과 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업계약서의 필요성[작성 방법, 동업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기]

동업계약서의 필요성[작성 방법, 동업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동업을 시작하면, 돈 문제, 역할 분담, 의견 충돌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동업계약서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란? 동업계약서는 두 명 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동업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과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동업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지만,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 사전 협의 : 동업의 목적, 출자 방식, 역할 분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일반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와의 차이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일반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와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거주하셨던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법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추가로 있더라도 일반주택 양도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어촌주택의 정의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공익사업 수용 감면 요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익사업 수용 감면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세율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산정시 보유기간 판정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상속 후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계산 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액(시세)로 평가되어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 시 세금 효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매매가액) =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 (양도소득세 없음) 상속세 매매가액(시세)로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증가 효과 ※ 상속세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취득 시기, 거주요건, 양도기한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취득 시기, 거주요건, 양도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의 핵심 개념과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될 예정이므로, 그 대신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부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바로 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대체주택 취득 시점 : 반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 1주택 보유 조건 :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자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거주 요건 :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신축된 재개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결혼 축의금,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증여 해당 여부[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

결혼 축의금,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증여 해당 여부[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결혼은 큰 행사이므로 결혼식 축의금,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등 큰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용들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세법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신랑·신부에게 직접 주는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 돈이 부모님 지인 등 자녀와 직접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세당국이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산(특히 주택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