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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총정리, 무주택자 세율, 증여 차이[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보유시 주택 수 계산]

상속주택 취득세 총정리, 무주택자 세율, 증여 차이[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보유시 주택 수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취득이므로, 일반적인 유상거래 취득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우 낮은 세율(0.8%)이 적용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실무상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의 취득세에 관하여 무주택자의 세율과 증여 취득과의 차이 및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의 기본 개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취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다주택 중과)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 취득보다 낮은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중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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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2월 10일), 첨부서류 및 가산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2월 10일), 첨부서류 및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운영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별도의 신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 작가,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은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업자(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학원 및 교습소(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공부방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연예인, 모델, 작가, 강연자 등 자유 직업인 대부업 등 기타 부가세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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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변경, 최저임금 10,320원[국민연금 0.5%, 건강보험 0.1% 인상]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변경, 최저임금 10,320원[국민연금 0.5%, 건강보험 0.1% 인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인상되는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이 0.5%p 인상되어 9.5%가 되고, 건강보험은 0.1%p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도 10,03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0.5%p 인상( 9% -> 9.5%)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상승해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이 변화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모수 개혁으로, 국회에서 2025년 3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반합니다.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되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세부 인상 일정 2026년: 9.5% 2027년: 10.0% 매년 0.5%p 인상 지속 2033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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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의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 적용 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5팀-104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을 중심으로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취득시기와 비과세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세법상 취득시기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증여나 매매와 달리 권리의무의 조정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의 최초 취득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이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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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국내 주식 장외거래를 통한 손익통산, 비상장주식 매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국내 주식 장외거래를 통한 손익통산, 비상장주식 매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주식의 장외거래·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적절히 만들어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과세대상 주식 범위, 거래 구조, 시기, 실질과세 위험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손익통산 기본 구조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1년 동안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더불어, 일정 범위의 국내주식 양도손익까지 통산이 가능하며, 통산한 합계액에서 한 번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손익통산 가능한 국내 주식 범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한 국내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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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편 보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으로]

2025년 상속세 개편 보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한도 상향 모두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법 개편안이 왜 주목받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는지,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개편, 왜 관심을 받았나? 2025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이 두 가지는 모두 국민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시스템 전환의 복잡성이 크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 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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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 요건 유의 사항[양도소득금액 100만원, 금융소득과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 요건 유의 사항[양도소득금액 100만원, 금융소득과 인적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는데, 그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 인적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금액’ 기준이지, 세금을 실제로 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소득금액의 범위 —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에는 다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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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 보유기간 및 장특공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 보유기간 및 장특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갑자기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 세법상 '자의적 취득이 아님'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비과세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주택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세법에서는 이를 일정 조건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순서, 선순위 판정, 세대 구분, 공동상속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4대 핵심 조건 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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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완벽정리[포괄양수도 판단이 애매할 때의 실무 대응법]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완벽정리[포괄양수도 판단이 애매할 때의 실무 대응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문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정 시점에서 사업체 전체를 양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드물지만, 상가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형태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요소를 일괄적으로 양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 그대로 새로운 사람에게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양수도 판단이 중요한 이유 문제는, 이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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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조정대상지역 매매, 증여(3억원 이상), 취득세법 상 세대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조정대상지역 매매, 증여(3억원 이상), 취득세법 상 세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취득세 중과됨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재지정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 예외 규정, 계약 시점별 적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율: 8%~12%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즉, 동일한 주택 가격이라도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취득 시 세율 구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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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드는 수수료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각 세법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의 세법상 처리 기준을 양도세·상속세·증여세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의 기본 개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작성수수료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대행 수수료 인지대, 공증비용, 명도비용 등 이외에도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는 왜 제외될까? 감정평가비용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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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완벽 정리[시행사, 수분양자]

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완벽 정리[시행사, 수분양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수익보장제’를 흔히 활용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급되는 임대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관련 세법, 국세청 예규, 실무 처리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의 개념과 구조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월 임대료 200만 원씩 2년간 보장”이라고 약정했다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시행사로부터 매월 약정금액을 ‘임대수익보장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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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2020. 08. 12.,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2020. 08. 12., 주택분 재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4주택 이상은 4%의 세율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 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며 구조가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과 이후, 취득세 제도의 큰 변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택 수 판단이 세율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취급이 달라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합니다. 취득세 주택 수 계산 기준의 핵심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기도 하고 업무용 건물이기도 한 ‘복합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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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 법인 사업자 기장대리, 믿을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부산 세무사, 사상 세무사)

부산 개인, 법인 사업자 기장대리, 믿을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부산 세무사, 사상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7년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세무사업을 이제 1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그일이 그일 같고, 오늘도 지루한 하루를 버텨내는 거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고 어쩌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16년의 시간 중 어느 시기에는 제조업(의료기기)을 창업(현재 지분투자자)했고, 또 어느 시기엔 5년간 공인중개사업을 겸업했습니다. 다시 2024년 부터는 양도 · 증여 · 상속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블로그에 포스팅함으로써 하루 1,5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상담 및 신고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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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검토[위자료는 현금으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검토[위자료는 현금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세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무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위자료란,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 판결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원인에 ‘재산분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이혼 과정에서 주고받는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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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취득가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취득가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기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통해 입주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이익이 크지 않거나, 추가 부담금이 과도한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질 때 등 다양하죠. 오늘은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선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세법상 ‘부동산 양도’로 본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 평가액(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높아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세법상으로부동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즉, 기존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 시기 판단 기준 현금 청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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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기간 중에 1년 거주]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기간 중에 1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원조합원의 기존 주택이 철거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은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두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원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로 산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주요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구분 요건 내용 종전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반드시 원조합원일 것(승계조합원 불가) 1주택자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여야 함 대체주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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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경정청구, 고유목적]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경정청구, 고유목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중이 선산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중의 세법상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종중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세금 구조의 기본 이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토지·임야·선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종중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선산 관리, 종중묘지 유지 등)에 자산을 3년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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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8%, 3년, 분양권과 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8%, 3년, 분양권과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강화됩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8%)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큰데, 다행히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 사례별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기본 개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중과 (세율 8%) 즉,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할 때부터 중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 A를 보유한 사람이 새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B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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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별 취득시기[부동산 증여, 예금, 등기접수일, 입금일,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부동산 증여, 예금, 등기접수일, 입금일, 증여세 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 기산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취득시기입니다. 만약 이 시점을 잘못 판단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결코 가볍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취득시기 판단은 필수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 부동산 관련 증여의 경우, 재산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여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실상 사용･수익이 시작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가등기만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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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등과 주식(2023년 10년으로 연장, 2025년 주식 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등과 주식(2023년 10년으로 연장, 2025년 주식 추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족 간에 증여한 후 곧바로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까지 이월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제도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월과세의 개념부터 적용 요건, 예외사항, 개정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주는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을 승계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한 후, 아내가 6억 원에 매도한다면 겉보기에는 양도차익이 0원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한다면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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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세무회계사무소, 대전에서 부산 사상으로 이전[상속, 증여, 양도, 개인, 법인 기장, 신고대리]

김광희 세무회계사무소, 대전에서 부산 사상으로 이전[상속, 증여, 양도, 개인, 법인 기장, 신고대리]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대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재산세제 분야(상속, 증여, 양도) 상담과 신고 대행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고객님들의 신뢰 덕분에 수많은 가정과 기업의 중요한 세금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넓은 지역과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부산 사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세무회계 면경과 함께 합동사무실 형태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사상에서 새롭게 펼쳐질 세무 서비스 이번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재산세제 전문 분야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위한 기장대리 및 세금신고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부산 지역의 활발한 산업 구조와 다양한 업종의 기업환경에 맞춰,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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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창업,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까[세율, 부가세, 자금조달, 승계]

법인설립 및 창업,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까[세율, 부가세, 자금조달, 승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업 형태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경영, 자금조달, 승계 전략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의 장단점, 절차, 수수료, 유의점까지 실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설립 기본 개념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사업자등록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눕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모든 재산과 의무가 법인 명의로 귀속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세법상·회계상 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은 통상 4회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처리 방식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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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법정 상속 순위 완벽 정리[배우자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대습상속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법정 상속 순위 완벽 정리[배우자 상속 순위, 상속 비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습상속 제도는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대습상속의 개념, 요건, 의의와 함께 상속비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의 개념과 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부인 ‘을’과 자녀 ‘병’이 있고, ‘병’에게 자녀 A,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갑’이 사망할 때 ‘병’의 자녀인 A와 B가 ‘병’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공평한 상속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병’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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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부산 양도세 세무사, 사상 양도세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따른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 누진세율에 일정 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농지·임야 보유자는 양도 시점 최소 수년 전부터 사업용 요건 충족 여부와 사용 형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임야의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현재만 사용 중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구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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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사업용토지 전환 요건, 절세 전략]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 전환 요건, 절세 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사업용토지는 세법상 투기 목적 억제를 위해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사업용 요건을 충족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부터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 전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인가? 비사업용토지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임대나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목장용지, 건물 없이 방치된 나대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본세율보다 10%를 추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성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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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6억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가능[국세청 해석 변경]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6억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가능[국세청 해석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해석 변경으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 중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세대 1주택을 소유했을 것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그 배우자일 것 주택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며,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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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청약], 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세무

오피스텔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청약], 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세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뿐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준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용으로 변경할 때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분양·취득 단계부터 용도변경과 양도 시점까지 관련 세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공급(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2020두44749)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 분양받더라도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청구하며, 분양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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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초일산입, 불산입)

일시적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초일산입, 불산입)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비과세 계산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단 하루 차이로 비과세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 계산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요건별 기간 계산 원칙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법상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민법 제156조에서는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처럼 세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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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양도소득세, 주택과 상가의 양도세 차이(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과세, 단기 양도)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주택과 상가의 양도세 차이(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과세, 단기 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과세 및 단기 양도시 양도세율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은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주택과의 양도세법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기간과 공제항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기본세율(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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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증여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율)

아파트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증여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상속시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이란? 2023년 개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증여 등)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의미하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단순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가까운 실제 거래 가치가 과세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인정액 산정 근거와 평가기간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가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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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상속세 신고시 미수이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잔고증명서, 원천징수액 차감]

예금, 적금 상속세 신고시 미수이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잔고증명서, 원천징수액 차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자산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예금 또는 적금의 미수이자를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 기준 미수이자 계산 방법과 실무 대응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적금 상속재산 평가의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은 예금 등의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즉, 단순히 예금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 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미수이자)을 포함해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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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가족간 증여재산공제, 2025년 증여세율표]

형제자매,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가족간 증여재산공제, 2025년 증여세율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생활비나 결혼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이 오가지만, 세법상 이러한 거래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라도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한도와 신고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 2025년 증여세율표,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여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별 증여세 한도 비교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공제한도 (10년 누적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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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요건[생활비,학자금, 치료비, 부양 의무, 경제력, 생활비 저축]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요건[생활비,학자금, 치료비, 부양 의무, 경제력, 생활비 저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지인 간, 단체 및 각종 기관 간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생활비 등은 일정 기준 하에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이나 학업, 생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주요 증여세 비과세 유형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이 받은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등이 증여 받은 재산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를 보험금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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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결혼증여공제 , 1억 한도, 공제 요건, 2년, 파혼, 이혼]

혼인증여재산공제[결혼증여공제 , 1억 한도, 공제 요건, 2년, 파혼, 이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경제적 부담이 따르죠.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요건, 한도, 제한사항, 그리고 소급 적용 여부와 파혼·이혼 시 처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즉,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가족이 늘어날 때 들어가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적 지원 성격을 갖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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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대의 의미, 세대분리 요건[30세, 결혼, 경제적 독립, 중위소득 40%]

양도소득세 세대의 의미, 세대분리 요건[30세, 결혼, 경제적 독립, 중위소득 4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규정입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의미와 세대분리의 개념 세법에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으로만 나눠져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 하면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란 기존의 한 세대에 속해 있던 구성원이 독립해 별도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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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주택 청약[세대의 개념,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 중과, 청약시 1세대]

취득세, 양도세, 주택 청약[세대의 개념,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 중과, 청약시 1세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 세대분리는 절세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 구분이 잘못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세대의 개념을 혼동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청약에서 사용하는 ‘세대’의 정의가 모두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법령에서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득세에서의 세대 개념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해 세대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만 인정되며, 동거인은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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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10년, 공제 한도 6억 원, 배우자 증여 면제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10년, 공제 한도 6억 원, 배우자 증여 면제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세법상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폭의 공제로, 가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6억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에는 이월과세(부동산 등 취득 시 합산 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구조, 주의해야 할 이월과세 규정, 그리고 절세를 위한 활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란? (10년간 6억 원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별로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그 한도가 가장 높아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관계별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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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0.96%, 공동상속시 소유자 판단]

상속받은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0.96%, 공동상속시 소유자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절세를 위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주택자인가입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많은 차이 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속주택과 무주택자 상속주택 세율 비교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 3.16%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하지만 상속을 통해 처음으로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이때 지방교육세는 감면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0.16%가 그대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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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주택처럼 과세될까[단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주택처럼 과세될까[단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은 최근에도 꾸준히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과세 기준 – ‘용도’가 핵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보아 주택이 아닌 비주택 자산으로 과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즉,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임대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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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장기보유특별공제, 공동소유시 고가주택 판단]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장기보유특별공제, 공동소유시 고가주택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아닌 고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준금액은 2021년 12월 8일 이후부터 종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때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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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교과세 계산[세율이 다른 자산 양도, 양도차손 비교과세 안분 방법]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계산[세율이 다른 자산 양도, 양도차손 비교과세 안분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 과세기간 내에 다른 종류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면 단순히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교과세의 기본 개념부터,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의 통산 및 실무 계산 예시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한 일반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사업용토지나 단기보유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동일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그 중 큰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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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방식(주택분 재산세, 재산세 변동 신고서, 취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방식(주택분 재산세, 재산세 변동 신고서, 취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구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과세 기준 개요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취득세율 4.6%가 일괄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비주택분)은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 세율 차이: 업무용 재산세가 주거용 재산세보다 높음 주거용(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는 2가지 방법 업무용 재산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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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신청방법, 사망보험금 연금)

2025년 10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신청방법, 사망보험금 연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지급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30일부터는 이 보험금을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사망 시가 아닌 생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낸 보험료를 죽음 이후의 보장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생활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한 변화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핵심 개념 정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낸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동화 재원: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수령 형태: 연금형(일시금 불가) 신청 대상: 만 55세 이상 계약자 신청 가능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추가 비용: 없음 즉, 보험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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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수 판단 기준 총정리[ 1억 이하,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

취득세 주택수 판단 기준 총정리[ 1억 이하,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로 판정되는 경우 기본세율(1~3%)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거 중이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된 소득활동을 하고 별도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포함·제외 기준 ①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따른 주택 포함 여부 주택 또는 주택 부속토지는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전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내에 위치한 1억 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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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의 거주요건 정리[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의 거주요건 정리[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 취득과 달리,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및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가 거주요건 적용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지역기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국세청은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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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법 개정,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시 증여취득세율 적용[ 3.5%, 조정지역 12%]

2025년 지방세법 개정,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시 증여취득세율 적용[ 3.5%, 조정지역 12%]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각각 달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가족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소득을 증빙하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유상거래(매매)로 인정되어 1% ~ 3%의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매매가가 시가의 5% 이상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실제 매매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안,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무상 증여 취득세율 적용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6일 발표에서 부동산 거래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의 세법상 기준을 새롭게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 신설조항 : 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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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8년이상 종사,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영농, 최대 30억원

[상속세]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8년이상 종사, 상속인 18세 이상, 2년 영농, 최대 30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승계하며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영농상속공제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 제도는 농업의 지속성과 농지 보전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정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농업의 세대 간 승계를 유도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 8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영농 요건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의 절반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농지 또는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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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기본공제, 절세 효과, 고가주택 판단, 지분]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기본공제, 절세 효과, 고가주택 판단, 지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실제 절세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공동명의란 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여러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명의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자 각각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 명의자 수만큼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지분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개별 적용 즉, 한 채의 부동산을 두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2건의 신고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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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분 양도와 분할 양도[주택과 토지 분할 양도, 다가구 주택 지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분 양도와 분할 양도[주택과 토지 분할 양도, 다가구 주택 지분 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큰 절세 혜택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이라도 양도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예규를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전제로, 양도 형태에 따른 비과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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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법상 1세대 기준 완전 정리[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식, 실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법상 1세대 기준 완전 정리[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식, 실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1세대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각각에서의 1세대의 기준을 법 조문과 함께 자세히 비교·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기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세대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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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입주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으로 2년 거주의무가 추가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등 각각 거주 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및 필요시 거주) 후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비과세 한도는 12억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① 기본 요건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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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차용증 기재사항, 4.6%, 1000만원, 차용증 양식]

특수관계자,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차용증 기재사항, 4.6%, 1000만원, 차용증 양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 거래를 증여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 요령과 증여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의 세법상 원칙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간 거래는 외부 계약처럼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여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그리고 상환능력·이행사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 법정이자율과 면제 한도 2025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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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매매, 증여,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매매, 증여,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취득세 중과제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중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판단하여 규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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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취득원인별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산정,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신축)

[취득세]취득원인별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산정,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신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 등)에 따라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은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원인별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기한 취득세의 첫 번째 핵심은 언제 취득으로 보느냐입니다.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매매취득(유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 60일 이내 증여취득(무상) 증여계약일 해당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무상) 상속개시일(사망일) 해당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시취득(신축 등)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6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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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활 시 세금 계산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활 시 세금 계산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유예 중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부활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추가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연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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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취득원인 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매매, 신축, 분양, 증여, 상속)

[양도소득세]부동산 취득원인 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매매, 신축, 분양, 증여, 상속)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등 국세에서 취득원인 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과세의 기준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실무에서는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세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의 취득·양도시기 부동산 매매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즉, 등기보다 잔금일이 빠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또는 양도) 시기가 됩니다. 반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잔금일이 계약서상 잔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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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비거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비거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거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거주 요건 추가를 바탕으로 비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때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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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부모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속세 면제한도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계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일괄공제 등 2025년 현재의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셨거나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금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지연이자): 매일 일정 비율의 이자가 발생(22/10,000) 즉, 신고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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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육아기 지원금 확대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육아기 지원금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비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연속으로 한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어도 가능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것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임신, 육아 등의 경우 수급 대상임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나이와 장애여부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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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 vs 저가양도[30%, 5%, 저가양도 재매각 취득가액 산정]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 vs 저가양도[30%, 5%, 저가양도 재매각 취득가액 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증여'와 '저가양도'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입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증여와 저가양도의 기본 개념 ① 증여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저가 양도 저가양도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녀는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하면 자녀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가양도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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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종부세 1주택 특례,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종부세 1주택 특례,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달리, 세법상 특별한 혜택이 각 단계별로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세 단계별로, 2025년 10월 기준 최신 세법과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주택의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달리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시 5년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0.8%(지방교육세 0.16% 별도, 농특세 비과세)로, 0.96%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상속주택 취득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8~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일반 취득세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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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포함 여부[취득세, 감면분, 가산세, 취득세 중과분, 상속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포함 여부[취득세, 감면분, 가산세, 취득세 중과분, 상속 취득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이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취득세의 감면, 가산, 중과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분과 가산세, 체납 · 소멸시효 된 취득세 취득세 감면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무신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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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기재사항, 무효 및 취소 사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기재사항, 무효 및 취소 사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무엇이고 양식 및 작성방법과 분할협의서 기재사항 및 무효 취소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 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언 등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이며,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구두로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협의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절차 및 방법 ① 협의분할의 절차 -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금융자산, 현금 등)에 대해 협의 - 협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 - 협의서는 상속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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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요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무관, 비영업용, 토지, 면세]

2025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요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무관, 비영업용, 토지, 면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적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 추가 세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공제 판정 및 가산세 부과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확보 -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 전 발생분은 별도 요건 충족 필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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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토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토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및 적용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령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대상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 체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혜택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신청방법 LH에 ‘매입약정증명서’ 발급 신청 → ‘매입약정증명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추징요건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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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양도시기, 고가주택 판단, 공익사업 수용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양도시기, 고가주택 판단, 공익사업 수용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신축주택의 분양가액보다 클 경우 청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오늘은 청산금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금의 개념 및 발생 구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청산금이란, 조합원이 기존 주택(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권리가액)이 새로 분양받는 신축주택의 분양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권리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하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적으면 조합원이 조합에 추가분담금(불입 청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청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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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다주택 중과, 장특공배제, 취득세중과]

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다주택 중과, 장특공배제, 취득세중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목)자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인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취득세 중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행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4개 자치구) 변경 (서울) 全 지역(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개 지역) 첨부파일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와 지정 기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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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및 입주, 실거주[입주권,분양권,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및 입주, 실거주[입주권,분양권,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추가 지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시 21개 구(기존 4개구 포함 25개구)와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및 입주, 입주권과 분야권의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국토부_참고자료]_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및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합니다. ① 허가 신청 → 허가 → 계약 체결 → 잔금 완납 → 등기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등기) 및 실거주 개시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②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기 완료 시,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발생. 만약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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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인하여 주택관련 세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법의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및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3대 핵심 조건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유 주택 수가 1채일 것 세대주와 배우자, 미혼 자녀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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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뜻, 직계존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

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뜻, 직계존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잔간의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과 직계존비속의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뜻 ① 직계존속 뜻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본인을 기준으로 윗세대 즉,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까지 직접적인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존(尊)은 높다는 뜻으로,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혈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법률상 혹은 친생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기준을 중심으로 윗세대 혈족만이 직계존속이 되며, 형제·삼촌 등은 ‘방계’이므로 직계존속과는 다릅니다. - 아버지(부), 어머니(모) - 할아버지(조부), 할머니(조모) - 외할아버지(외조부), 외할머니(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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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적용[도시지역 해당 안됨]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적용[도시지역 해당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귀농이나 은퇴 후 거주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과 일반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개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간 : 2003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 - 보유 기간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혜택 :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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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날짜, 대상 확인 방법[신청 및 지급기간, 전국민 90%, 10만원]

2차 민생지원금 날짜, 대상 확인 방법[신청 및 지급기간, 전국민 90%, 1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던 1차와 달리, 소득 기준을 두어 대한민국 국민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지급 대상·신청 방법·제외 조건·1차와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선별 지원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위 약 10%가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 하위 90%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즉, 가구 형태에 따라 인원 수만큼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4인 가족이라면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정식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지만, 9월 15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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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그리고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요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건물·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자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국내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 예정신고는 면제되며, 다음 해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액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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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카드] 13% 캐시백 혜택으로 연말까지 26만 원 절약하는 법, 2차 민생지원금 받기

[대전사랑카드] 13% 캐시백 혜택으로 연말까지 26만 원 절약하는 법, 2차 민생지원금 받기 2025년 9월 1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이 10%에서 13%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비 결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연말까지 최대 2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재테크 꿀팁을 지금 확인하세요.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 소식 2025년 9월부터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충전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합니다. 적금 금리 3% 시대에 생활비 소비만으로 13%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특히 이번 정책은 예산 한정 운영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① 대전사랑카드 13% 캐시백 조건 행사 기간 : 2025년 9월 1일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충전 한도 : 월 50만 원 최대 혜택 : 월 6만5천 원 캐시백 사용처 : 대전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등) 제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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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2주택,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수 제외[1억, 2억 소형주택, 상속주택, 오피스텔]

다주택자(2주택,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수 제외[1억, 2억 소형주택, 상속주택, 오피스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상속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율 기본 체계, 다주택자 중과세율 취득세는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율은 1주택자 또는 중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매매가격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1%에서 3.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반면,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며 8%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가중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주택부터 중과 적용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부터 중과 적용 즉, 동일 가액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소재 지역과 보유 현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수 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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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이월과세적용(배우자, 직계존비속 2023년 이후 10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받은 주택 이월과세적용(배우자, 직계존비속 2023년 이후 10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개정으로 10년 규정이 적용되면서 절세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증여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증여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당시 시가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매입했던 가격을 승계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 5년 내 처분 시 이월과세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10년 내 처분 시 이월과세 적용 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를 계획하거나 이미 증여받으셨다면, 반드시 10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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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예외]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예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요건과 함께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양도시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거주요건,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곳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2023년 1월 5일 이후 해제된 상황이며, 최근 몇 년간 규제 완화로 조정대상지역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해제된 지역이라도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전히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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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비과세 보유기간 총정리[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비과세 보유기간 총정리[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따라 그 기산일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원조합원·승계조합원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충족 필요 문제는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입주권이 다시 신축 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할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조합원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원조합원이란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주택을 직접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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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방법,취득세율,신고기한,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카드납부 총정리

주택 취득세 계산방법,취득세율,신고기한,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카드납부 총정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율, 신고·납부 기한, 카드납부 시 수수료 유무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이후부터 통합되어 취득세라는 명칭으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시에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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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소멸시효 뜻, 국세 부과제척기간 뜻[소멸시효 5년, 10년]

국세 체납 소멸시효 뜻, 국세 부과제척기간 뜻[소멸시효 5년,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도 분명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무한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은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뜻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이미 부과가 끝난 세금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걷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억 원 미만 세액: 5년 5억 원 이상 세액: 10년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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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지 아셨나요? (민법상 고유재산)

보험금,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지 아셨나요? (민법상 고유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의 고유재산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법과 세법에서 보험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민법과 세법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실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고유재산)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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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뜻,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요건, 세율, 신고 납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뜻,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요건, 세율, 신고 납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법적으로 ‘취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개념부터 신고·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과점주주 개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합니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본인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요건 과점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상장주식은 해당 없음) 그 결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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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와 원천징수 신고, 납부 대상소득, 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 소득],10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원천세와 원천징수 신고, 납부 대상소득, 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 소득], 10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관리, 비용 처리뿐 아니라 세금 신고와 납부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원천세와 관련된 의무는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어떤 소득이 대상인지, 그리고 신고·납부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소득 지급 시 반드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 지급 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봉급, 상여금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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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뜻, 양도세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 뜻, 양도세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똑같은 토지라 해도 사업용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이고 판단기준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세법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단순히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목장용지를 축산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즉, 위와 같이 보유만 하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는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절차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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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한 대가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완하하기 위하여 세법은 환산급여 제도를 적용학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구조와 환산급여 제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구조 ① 분류 과세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뒤섞여 종합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② 두 단계 공제 퇴직소득에는 두 가지 큰 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된 연평균 급여 규모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액 공제가 커지고,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란? 퇴직금을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면, 누적효과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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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세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은 실제 지급액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집행기준과 조세심판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① 집행기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집행기준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3」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다소 과다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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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율, 공시가격 60%, 1주택자 특례 세율]

2025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율, 공시가격 60%, 1주택자 특례 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 세율, 계산법, 세부담 상한제, 납부 기한, 그리고 오피스텔 과세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기준일과 부과 대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시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단순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과됩니다. 주택: 주택 공시가격 × 60%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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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사전증여, 정말 필요할까요?[ 상속재산 합산 10년, 5년, 사전증여 장점]

10년 내 사전증여, 정말 필요할까요?[ 상속재산 합산 10년, 5년, 사전증여 장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전증여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증여가 꼭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라면, 사전증여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기 전에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도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에는 최소 10억 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집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즉,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실제 상속세는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증여세만 내고 끝날 수 있으니, 사전증여는 오히려 가족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사전증여 절세 효과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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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거주요건, 3년내 매도]

2025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거주요건, 3년내 매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다 이사나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 예외 상황, 실제 주의사항과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종전 주택 보유 기간 :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신규 주택 취득 후 처분 기한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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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조정지역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적용 방법

주택 지분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조정지역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적용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 시점에 걸쳐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마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법상 지분별 취득의 보유 및 거주요건 판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 조정대상지역과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요건 : 모든 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면제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거주요건 여부는 취득 당시 지역의 지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일과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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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및 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필요 서류,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필요 서류, 신고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하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탈세 방지와 세금 형평성을 위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5일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7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3개월 이내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자가 확인되는 즉시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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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세대의 개념과 판정 기준 및 별도 세대 인정 사유, 상속 취득세 1가구와의 차이

[취득세] 1세대의 개념과 판정 기준 및 별도 세대 인정 사유, 상속 취득세 1가구와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과 판정 기준 및 판정 예외와 별도 세대 인정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고 상속 취득세의 1가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취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과 판정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주요 판정 기준 -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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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영업권)의 개념, 소득 구분, 기타소득 세금 처리(8.8%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권리금(영업권)의 개념, 소득 구분, 기타소득 세금 처리(8.8%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 권리금 수수가 발생하는데 권리금의 세무상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의 개념 및 유형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 - 영업권리금 : 영업 노하우, 단골, 영업이익 등 무형자산의 가치 - 바닥권리금 : 입지, 상권 등 위치적 프리미엄 세법상은 영업권(무형자산)과 시설권(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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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취득세 과세대상, 유상, 무상 거래 취득시기, 계약해제시 취득세 납부의무]

취득세란?[취득세 과세대상, 유상, 무상 거래 취득시기, 계약해제 시 취득세 납부의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 취득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취득세란 무엇이고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 판단, 신고 납부 기한 및 방법, 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등 - 취득의 범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경매, 공매 등 유상·무상 모든 취득행위 포함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취득의 정의), 제10조(과세대상), 제11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등 건축물 : 신축, 증축,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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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및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정의 및 특징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보험의 본질적 목적이 위험 보장에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이 위험 보장 비용으로 사용되며, 만기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 상품: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의 정의 및 특징 저축성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형태의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보험료 중 일부가 저축 또는 투자로 운용되어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장기 자산 형성, 노후 대비, 목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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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뜻[부담부증여계약서, 취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취득세율]

부담부증여 뜻[부담부증여계약서, 취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취득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의 개념 및 성립요건과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뜻 및 성립 요건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립 요건 - 증여자의 채무일 것 -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할 것 - 수증자의 소득금액 등 상환능력이 증명될 것(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필요) - 실무상, 근저당권 금액(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대출원금이 채무로 인정됨.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권장 첨부파일 부담부증여계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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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감면 조건, 3개월, 3년 실거주, 감면 및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감면 조건, 3개월, 3년 실거주, 감면 및 환급 신청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 혜택으로, 2023년 이후 대폭 확대되어 많은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2023년 개정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의 개요, 신청 방법, 세부 조건, 환급신청 방법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집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적용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소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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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500일, 금주 400일, 금커피 400일 돌파[의지와 철학이 필요합니다.]

금연 500일, 금주 400일, 금커피 400일 돌파[의지와 철학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도전이 있다면 바로 유해한 것들과의 이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00일 동안 담배를 끊고 있으며, 400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고, 400일 동안 커피도 함께 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겪은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금단 증상부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느낀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① 금연 500일 – 가장 긴 싸움 금연은 저에게 가장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3주 정도는 끊임없이 담배 생각이 떠올라 집중이 어려웠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허전해 계속 무언가를 집어 들었고, 허구한 날 과자를 먹다 보니 체중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자주 나올 만큼 무의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서 몸은 조금씩 보상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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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 과세시기, 보험료 납입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과세 제외(상속,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과세시기, 보험료 납입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과세 제외(상속, 장애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증여의 개념과 과세 시기, 보험료 납입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과세 제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증여의 개념 및 유형 보험금 증여란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와 달라, 보험금이 수령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며, 보험료를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부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보험금 증여세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과세됩니다.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증여의 과세시기 증여세의 과세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만기, 해지)의 발생일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 변경 등 계약 내용에 실질적 권리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 보험금 지급일(만기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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