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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국무회의 통과[2억원, 2025.01.02.이후 취득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국무회의 통과[2억원, 2025.01.02.이후 취득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포스팅했던 수도권외 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령이 2025.04.22.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입법절차를 간략히 살펴 본 후 관련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령 입법절차 ① 법령안의 입안 ②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③ 사전 영향평가 ④ 입법예고 ⑤ 규제심사 ⑥ 법제처 심사 ⑦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⑨ 공포 국무회의 심의가 끝났으니 10일~14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듯 합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 blog.naver.com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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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 감면규정, 이중과세 여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 감면규정, 이중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의 매수시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경 및 감면 규정과 이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취득세 2회 납부, 이중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취득할 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내는 이유는,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점에는 기존 부동산(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완공 시점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신규 주택’을 원시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취득]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 세무과-9911 (2010.05.25)취득세 ] 【답변요지】 귀하의 경우, ’09.10월 해당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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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란[적용대상 및 제외되는 자산, 상속공제액 계산, 2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란[적용대상 및 제외되는 자산, 상속공제액 계산, 2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에 비하여 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세금 계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이고 적용 대상 및 제외되는 자산과 공제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대전양도세세무사/대전증여세세무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적용 대상 금융재산 ①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100%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대전양도세세무사/대전증여세세무사 ② 적용 대상 금융재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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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적용요건,공제한도,적용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적용요건,공제한도,적용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과세체계 또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이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상속세법 개정은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특별한 개정이 있지는 않은데, 현 세법 체계에서 상속공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가능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란? 적용 요건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한 집에서 동거해온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주택의 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봉양한 자녀의 주거 안정과 상속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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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양도 [증여세, 양도세 계산, 특수관계자 3억원]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양도 [증여세, 양도세 계산, 특수관계자 3억원] 대전양도세세무사/대전증여세세무사/대전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는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 양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가 5% 또는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반면 양수자 측에서는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거래임에도 세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이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관점]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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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원 초과 양도세 계산[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원 초과 양도세 계산[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 및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 2년 보유 요건(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특수한 상황의 예외규정 1.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2.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 취득 전 보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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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상생임대, 공동상속주택,근무상 형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최대 80%의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2024. 02. 29.개정)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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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자금출처 기획조사[특수관계자 보증금 과다,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자금출처 기획조사[특수관계자 보증금 과다, 편법증여 의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한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이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이고 자금조달 내용의 기획조사를 통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의심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의 내용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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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이란? 해지 환급금 비과세 여부[저축성보험VS보장성보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이며, 해지 환급금 비과세 여불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VS보장성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이란? 기존 일반 종신보험은 20년~30년 장기간 납입한 후, 사망시 상속인들의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가입하였는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납입하는 상품으로 10년 시점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높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10년 전 해약 땐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한때 10년 해지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130%대까지 올랐지만 금융당국의 과열 경쟁 우려로 현재 12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회사의 장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이고 확률 및 통계로 설계되어지는 상품이므로 기간 별 해지율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약간만 조정하더라도 보험료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미래의 위험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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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납부기한[분양권 취득세 계산, 부부간 분양권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함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기간은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납부는 신고 및 납부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계산 주택 분양권 취득시에는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완공 후 등기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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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일[주택 취득일 이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등이 5%를 초과하여 증액되지 않아야 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상이고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 생산일자 : 2023.03.08.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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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4억원 이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은 기존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특례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때, 기존 1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수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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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및 수익자에 따른 세금[과세없음VS증여세VS상속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및 수익자에 따른 세금[과세없음VS증여세VS상속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장성보험 상품 중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른 과세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장성보험의 급부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부의 무상이전해 하당하므로 증여세나 상속세 발생합니다. 이하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수령 순위 및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수령 순위 종신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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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부담부증여 절세, 단순증여 비교[증여세,취득세,양도세]

토지의 부담부증여 절세, 단순증여 비교[증여세,취득세,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증여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등의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 부담부증여의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등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단순증여 비교[증여세,취득세,양도세]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시가가 12억원(기준시가 8억원)인 토지를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면, 증여세 시가 증여시(12억원) : (12억원- 0.5억원)×40% - 1.6억원 = 3억원 기준시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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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홈택스 환급 조회 및 신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세 환급과 관련하여 몇 년전부터 삼쩜삼과 세무사회와의 소송이 있어왔고, 국세청도 과도한 환급 업무로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이 2025년 3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선제적 환급 안내로 1,000만 명 이상에 2조 6,000억 원을 환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가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원클릭은 환급금 계산→확인→신청의 전 과정을 단 3단계로 압축했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① 5개년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② 가족 구성원별 소득 합산 검토, 중복 공제 항목(예: 부부 이중 부양공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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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노란우산 완화

4월 세무일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노란우산 완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직원 교육등을 위한 4월의 세무일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4월의 세무 일지 10일(목) 3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3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소법 §127~128, 법법 §73) 3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3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월 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중소기업 특례 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15일(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5일(금) 2025년 3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30일(수)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 및 세무확인서 등 제출 2024.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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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익(손)은 12억 초과 과세분 소득만 합산(통산)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12억 원 초과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의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류가 같은 재산을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1그룹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그룹 주식 3그룹 파생상품 4그룹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와 같이 그룹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동일과세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 blog.naver.com 비과세 주택의 12억원 초과 과세대상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다른 자산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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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 좋은 보험설계사[고객 중심 사고, 높은 전문성과 지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동료 세무사의 추천으로 KB라이프파트너스에 보험설계사(LP, Life Partner)로 위촉되었습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KB금융그룹 계열의 대한민국생명보험사 판매 전문 법인(GA·General Agency) 입니다. GA는 하나의 생명보험사에 전속되지 않은 독립판매법인인데, KB라이프파트너스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상품도 취급하고 KB생명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GA(General Agency)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 사진을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바꾸었더니, 보험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미팅을 잡고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보험설계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설명해줘. 라는 간단한 명령어로 챗 GPT 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AI가 말하는 좋은 보험설계사란? 좋은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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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 뜻, 국세 부과제척기간 뜻[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국세 소멸시효 뜻, 국세 부과제척기간 뜻[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와 국가 간의 조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국세의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뜻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국세징수권)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미만 : 5년 5억원 이상 : 10년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① 중단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 시효는 무효화되고 중단된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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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만 사후관리 대상임[뜻,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만 사후관리 대상임[뜻,적용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뜻,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오랜 동안 지속 경영해 온 중소기업 등의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이상 영위한 해당 기업을 요건에 맞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요건은 일정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만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사후관리 대상 주식의 범위입니다. 특히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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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시골집 수리[황토 흙벽 보수, 큰 더덕 캐기, 어머니의 시골 밥상]

함양 시골집 수리[황토 흙벽 보수, 큰 더덕 캐기, 어머니의 시골 밥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말에는 지난 겨울 어머니께서 요청하셨던 함양 시골집 수리를 위하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함양 시골집 아랫채는 집을 새로 지으면서 허물지 않은 창고인데, 짚을 잘라 섞은 황토 흙을 반죽하여 만든 흙벽으로 되어있습니다. 함양 시골집 수리[황토 흙벽 보수] 위 사진이 함양 시골집이고, 정면으로 보이는 아랫채의 좌측 부분의 뒷 벽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집의 아랫채의 뒷 벽을 보면 흙이 떨어져 나가고 갈라져서 구멍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을 허물고 다시 만들면 좋겠으나, 과거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갈리진 틈을 새로운 흙반죽으로 채우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① 재료 및 도구 준비 황토흙과 함께 섞어서 반죽할 볏짚, 그리고 볏집을 자를 오래된 작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 작두로 중학교 때 아버지와 소 여물을 자르다가 아버지 손가락을 자를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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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조건[연속된 1,2,3차 계약 중 1,3차 계약 만으로 특례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거주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을 것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연속된 임대차 계약 1,2,3차 중 1,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 가능 여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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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2025년 증여세율표, 유기정기금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 단계에서 자녀에게로의 부의 이전은 증여 또는 상속이라는 형식을 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2024년 부터 새롭게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와 2025년 현재의 증여세율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2025년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 : 1인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 번 공제를 받은 후에는 10년이 지나야 새로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를 활용한 추가 절세 증여세 면제한도 외에도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2024년 새롭게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1. 혼인 공제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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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30%, 토지 건물 모두 충족해야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30%, 토지 건물 모두 충족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실지거래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임의로 구분 기재해 고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과 2025년부터 신설된 예외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에 대한 계산 방법 먼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일괄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토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 건물의 기준시가가 1억원 ※ 토지의 안분 가액을 최대로 늘이고자 할 때, 토지 건물 기준시가 안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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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수직, 수평, 겸용주택 증축]

주택 증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수직, 수평, 겸용주택 증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보유 중 증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부수토지가 늘어나지 않는 수직증축과 부수토지가 늘어나는 수평증축, 그리고 겸용주택의 증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직 증축 (부수토지 늘어나지 않음) - 증축 전후 기간 합산 수직 증축은 기존 주택의 층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증축된 부분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증축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의 일부를 증축한 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678-1 귀속년도 : 1995 생산일자 : 1995.10.1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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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첩 적용 불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첩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취득시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 ② 거주요건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성 후 3년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③ 양도기한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④ 1세대 1주택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다시말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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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양도세 계산시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란 무엇이고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판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증축항목 및 범위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 수 (수직증축)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증축범위 (주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 30% 이내 (85 미만 : 40% 이내) ※ 리모델링 허가기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범위 별 동의 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리모델링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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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폐지 요건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① 해당 지역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1호의 나목에서 말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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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③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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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단은 주택 취득일]

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단은 주택 취득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시 1세대 판정 기준일 명문화(주택 취득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의 판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이 달리 해석하고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해석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 수 판정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정 분양권 취득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위 개정이 의미있는 이유는, 세대 판정일을 주택 취득일로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의 세대 분리 또는 이혼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다주택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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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및 금주(절주) 1년, 344일째 [ 금연의 장점, 건강,경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22일은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30년 이상 피워오던 제가 최초로 금연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금연 초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금연 후 8개월 동안은 금주와 금커피도 함께 해야 할 만큼 담배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 생활에서 삭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금연은 지금까지 한 개피의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은 1~2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정도의 절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술을 끊거나 줄이는 것에는 거의 어려움을 못 느끼고 담배를 끊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듯도 합니다. 오늘은 금연 및 금주 1년이 제게 주고있는 장점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금연의 다양한 장점 중 건강,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건강상의 장점 흡연은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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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누진공제 뜻과 계산 방법, 과거 소득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누진공제 뜻과 계산 방법, 과거 소득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율고 과거 소득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세율표를 계산기 뒷면에 아래와 같이 붙이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 너무 대충 붙인 것 같아 보이네요.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2023년 이후~)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2023년 이후~) 2025년도 종합소득세율표는 2023년 변경 이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소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이며, 최고 구간은 10억원 초과 45% 세율을 구간으로 하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① 누진 공제의 뜻과 계산 방법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간단히 계산을 할 수있게 만들어진 아랫 구간까지의 차감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 1,400만원 × 6% = 84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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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합산신고[양도차익 및 양도차손 별 합산시기, 세율이 다른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란 무엇이고,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 시기 및 양도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 과세기간으로 규정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1년에 1건만 매도하는 경우 별도로 합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2건 이상의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본공제는 첫 번째 양도 시에만 적용되며, 동일 과세연도 내 두 번째 양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2건 이상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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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뜻,분할납부[중소기업 2개월]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까지이고, 이틀 전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후 세금 납부에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법인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분납(분할납부)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 요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1,500만 원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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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양도세법상 주택수 및 고가주택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산인 까닭에 주택 및 부수토지와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가장 자주 해석이나 법률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 blog.naver.com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3724 [부동산납세과-1221] 생산일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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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나이, 사업소득, 금융소득, 합산소득, 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매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는지는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달리 말하면 탈락 요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달리 나이 등 인적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재산요건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나이 등 인적 요건 만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중 하나 사업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무관) 사업소득 금액 없어야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합산소득 요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요건 1.8억원 이하 ① 형재자매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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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자의 지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매도자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중요한 비용으로,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항을 미칩니다. 오늘은 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2018년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양도자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사비용이나 추가 보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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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많은 부분이 국유지이나 개인적으로 투자나 상속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세 계산시 구분해야 하는 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구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동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6%~30%)를 차감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취득가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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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5년 거주 후 분양전환 양도세 비과세[이혼으로 명의변경 보유기간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보유, 거주요건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취득 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임차 후 분양전환 된 경우 해당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 배우자와 이혼으로 임대주택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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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예외[취학,질병,근무상,가정불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예외[취학,질병,근무상,가정불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는데,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이 대표적인 특례입니다. 오늘은 위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거주요건의 충족에 대해 예외 규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특례(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장특공) ①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은 그 주택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고가주택의 장특공 표2 적용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유자만 거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하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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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취득세 중과세율,양도세와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유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오늘 확인하는 내용은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이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매수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8%, 4주택 이상인 경우는 12%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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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 소개비]

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 소개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컨설팅 용역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심판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용역비용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461 (2025. 2. 17)]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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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직원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 하는 직원이 사망시, 회사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원의 사망 원인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세법상 소득 성격이 달라 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족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사망 원인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빙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① 업무 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업무 상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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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동일세대,별도세대,조정대상지역여부]

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동일세대,별도세대,조정대상지역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의 이 요건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 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과 양도시점,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 별도세대원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일 때 피상속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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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조건 및 혜택[묵시적 계약 갱신 후 임차인 변경시 기간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①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②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년 4%적용)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을 잘 지켜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을 살펴보고,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두개의 임대차 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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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및 공제율(주택, 토지),제외대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시 중요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방법 및 공제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지나 건물 모두 해당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 및 건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적용되는 공제율(6%~30%)와 주택(아파트)의 (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요건 2년을 채운 경우 적용하는) 공제율(20%~80%)의 두 개의 공제율표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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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입법취지 및 요건, 제도의 변천, 대리납부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 일반적 요건, 제도의 변천, 그리고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거래 금액이 크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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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감면율, 감면한도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의 감면율 확대와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개정되어 확대된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 ①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의 개요 감면요건(조특법 제77조)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것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할 것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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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양도시기, 쟁송시 양도시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기한

토지 수용시 양도시기,쟁송시 양도시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기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시기 및 쟁송시 양도시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방법 및 기한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매수와 강제 수용 협의매수는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 시행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종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방, 철도, 도로,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가 협의 없이 양도하지 않으면, 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수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가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수용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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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및 절세[3년내 매도, 1년 이상 자경, 감정평가]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및 절세[3년내 매도, 1년 이상 자경, 감정평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농업이 기반산업이 아니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를 통해, 농지 상속 후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상속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 감면 요건 거주 및 경작 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상태: 농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거주지는 농지와 연접한 지역이나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자경의 의미: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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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및 유산 상속 비율[배우자, 대습 상속]

법정 상속 순위 및 유산 상속 비율[배우자, 대습 상속]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주요 뉴스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세제이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는데 현재는 세법 개정에 동의하는 분이 더 많은 듯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현 상속세 체계에서 법정 상속 순위와 유산 상속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사촌 이내의 방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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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부과 [수용 보상금이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부과 [수용 보상금이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수용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5일인 경우,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고, 상속개시일이 2025년 2월 5일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은 일요일이므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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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손피거래, 취득세,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아파트 분양권 매매[손피거래, 양도세, 취득세 계산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세 및 취드게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양도세 계산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인 1년미만 70%, 1년이상 60%의 세율이 익숙해졌지만 최초 변경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변화 ~2021.05.31까지 2021.06.01이 후 양도분 1년미만 50% 70% 1년이상 ~2년미만 40% 60% 2년이상 기본세율 현재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미만은 70%이고 1년 이상은 60%입니다. 손피거래에 대한 세법 변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너무 고율인 까닭에 분양권 거래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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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차용증[무이자 차용, 자녀 법인 대여 한도 개인의10배]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무이자 대여, 자녀 법인 대여 한도 개인의10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돈거래시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과 개인간 거래시와 자녀 법인을 통한 거래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이유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내역입니다. 특히, 가족간 돈거래의 차용증의 경우에는 작성시점을 객관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등으로 작성일자를 객관화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차용증 작성방법, 양식,공증 및 확정일자] 대전증여세세무사 /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차용증 작성방법, 양식,공증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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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요건 및 구조]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요건 및 구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부터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신탁이 허용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구조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금청구권과 신탁 제도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익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탁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적인 보험금 일괄 지급 방식과 달리, 지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나눠 지급하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활용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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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상속세 변경[유산세 비교, 배우자,자녀공제 변경,사전증여재산 변경]

유산취득세 상속세 변경[유산세 비교, 배우자,자녀공제 변경,사전증여재산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8년 도입 목적으로 추진하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비교,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 변경, 사전증여재산합산방법 변경 및 기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과세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하고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하므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므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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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공동상속 소수지분, 농어촌상속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의도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법에서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상속주택의 요건 상속주택은 피상속이이 보유하던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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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투자[장기 리스크 감안해야]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투자[장기 리스크 감안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속세법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이 각각 목소리를 내며 대상속의 시대의 도래에 대한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산취득세 상속세 변경[유산세 비교, 배우자,자녀공제 변경,사전증여재산 변경] 유산취득세 상속세 변경[유산세 비교, 배우자,자녀공제 변경,사전증여재산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 blog.naver.com 대상속의 시대 도래[베이비부머,상속세 개정안,개정이유] 대상속의 시대 도래, 당신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뉴욕타임즈 2023년 5월 14일자 보... blog.naver.com 오늘은 대상속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및 정치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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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주택 수, 주택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스텔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면 업무시설이 되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과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②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년 미만 보유: 70% 세율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60% 세율 적용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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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부동산 등 10년, 주식 2025년부터 1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이 부동산 등의 경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주식은 2025년부터 1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개념과 부동산, 주식에 대한 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과세의 개념과 목적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용 기간 및 대상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 10년 주식 : 1년 조세 회피 목적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으로 적용 납세의무자 수증자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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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현금, 현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의 큰 비용 및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화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공동사업장으로 설립하여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줄인 후 안정화되면 출자지분을 정리하여 동업자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 통칙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현물로 반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58 생산일자 : 2025.03.05.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 출자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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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종신보험 유동화 조건, 방식, 보험계약 대출과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연금처럼 유동화하는 제도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250311(보도자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24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노인 빈곤율은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약 58만원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인 월 177만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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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1개월, 금연과 정신 건강[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 자기통제]

금연 11개월, 금연과 정신 건강[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 자기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금연한 일 수를 체크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대문 사진의 일정을 통해 가끔씩 금연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2024년도에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일은 단연코 금연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담배를 피어 왔던 터라 과감한 담배와의 단절은 "담배를 끊는다"는 하나의 행동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금연 후 나타타는 다양한 금단 증상을 인내해야 하는 일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흡연으로 인한 냄새, 가래, 기타 무거운 아침 기상 등의 문제에 대해 더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담배를 피거나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흡연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담배,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흡연을 하던 시절에 저는 100% "Yes"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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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8년 자경 감면 요건, 필요 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 매매로 발생하는 농지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8년 자경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8년 자경 감면] 8년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 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② 농지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2)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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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세율[증여세 면제 한도 및 신고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이하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 22/100,000)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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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1%로 인하, 건축물 멸실 사업용 기간 5년으로 확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1%로 인하, 건축물 멸실 사업용 기간 5년으로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 중요한 두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와 건축물 멸실 및 철거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상세본)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pdf 파일 다운로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이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정기예금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제57조)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를 이용하여 일정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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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조건[상생임대주택 비과세, 2개의 임대차 계약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대해 살펴 보고,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 계약이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을 것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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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적용요건,필요 제출 서류, 사후 관리]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오랜 동안 지속 경영해 온 중소기업 등의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이상 영위한 해당 기업을 요건에 맞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①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업종요건과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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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기[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양도소득세율 적용,분할납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양도소득세율 적용,분할납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통한 양도세 계산 및 신고 납부 기한, 적용 세율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한 양도세 계산(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 부동산 양도세, 정확히 말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위 그림 파일은 홈택스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양도가액 : 15억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10억원 보유 및 거주 : 10년 이상(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기본 공제 : 250만원 위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 정확히 입력하면, 전체 양도 차익 5억원 중 과세대상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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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신고기간,필요 서류, 가산세[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간,필요 서류, 가산세[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란 무엇이고, 부동산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과 신고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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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 요건, 혜택, 사후관리[4년 이상 자경,자경 감면과 차이]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를 팔거나 새로운 농지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지대토 감면'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이란? 농지대토 감면은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된 후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할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농민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양도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4년만 농사를 지었더라도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을 약속한다면 8년 농사 지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농지대토 감면의 요건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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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취득세율,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분 재산세]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 받기도 하고, 다시 상황에 따라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처럼 세법에서도 헷갈리는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과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것이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계산, 취득세율 ※ 먼저 주택의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3주택이상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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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 기간[지원대상, 정부기여금 확대,중도해지]

2025년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 기간[지원대상, 정부기여금 확대,중도해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025년 청년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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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법인세율 인상]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 2026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 간주 법인 이는 개인과 법인간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ㅇ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ㅇ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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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요건, 분납과 비교,납세담보]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요건, 분납과 비교,납세담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한 꺼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세법상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나누어 내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제도 요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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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감면,신생아취득세감면[아파트 취득세율,감면조건,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은 인생의 큰 결정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주택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 3%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 3.5% 증여 중과세율: 12%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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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1세대 1주택 특례[과세대상 1주택 요건,공동명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 요건 그렇다면 누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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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과태료 및 처벌, 가산세[부동산거래신고법,세법,공인중개사]

부동산 다운계약서 과태료 및 처벌, 가산세[부동산거래신고법,세법,공인중개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심각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국가의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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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증여세,취득세,중도금,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증여세,취득세,중도금,프리미엄]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의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부담부증여 분양권은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특징은 분양 계약 시점부터 정확한 평형과 동, 호수가 지정되어 있어 향후 본인이 입주하게 될 주택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 증여시 세금 계산[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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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 수익 2월 결산[블로그 1일 1포스팅, 기타소득과세최저한]

애드포스트 수익 2월 결산[블로그 1일 1포스팅,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한 2월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 월별 누적 데이터 1월에 이어 2월의 애드포스트 수익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1월 2월 3월~ 12월 합계 목표 금액 60,000원 60,000원 600,000원 720,000원 실제 수익 금액 96,868원 72,929원 169,797원 목표 달성율 161% 122% 24% 당월(2월) 애드포스트 일별 수익 데이터 2024년 2월은 1월 17일의 53,993원 같은 하루의 대박은 없었지만, 2월 19일~2월 21일까지 3일의 합계가 39,818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금액이 몰린 날짜들이 많아서 28일이라는 제일 짧은 달이지만 목표를 22% 초과 달성하는 72,929원의 애드포스트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 최저일은 2월 15일 15원이고 최대 수익은 2월 20일 18,093원 입니다. 정말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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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 공제,자녀 면제 한도 개정안,일괄공제확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 공제,자녀 면제 한도 개정안,일괄공제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2024년 주요 상속세법 개정안이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공제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25년된 한도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정부 개정안인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5억원은 조금 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아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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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가업요건, 증여자, 수증자 요건,사후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의 관심사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핵심은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600억원 한도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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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특례, 해외 이주에 대한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②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③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주요 사항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준금액은 9억원 이었으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시 종전 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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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의 개념 및 입법 목적[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의 개념 및 입법 목적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의 법적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며,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즉,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종류 보험금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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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로 절세[증여세,종부세,양도세,상속세]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로 절세[증여세,종부세,양도세,상속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감 효과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증여세 절감 효과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아들 한 명에게만 증여할 경우 약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하지만 같은 10억 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5억원 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8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1억 6천만 원이나 절세되는 효과입니다. 이처럼 증여 대상을 늘리면 각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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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 및 요건[동거로 보는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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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차용증 작성방법, 양식,공증 및 확정일자]

대전증여세세무사 /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차용증 작성방법, 양식,공증 및 확정일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왜 필요할까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는 가족 간 돈거래가 대부분 증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공증, 또는 내용증명까지 이행햇다면 있다면, 이를 통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 할 때,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출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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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주택 양도시 과세방법[지분양도, 분할양도,토지건물 분할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주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우리는 보통 한 채를 통째로 팔게 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분을 나누어 팔거나,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분 양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부 지분만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50% 지분만 양도하여도 해당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 지분 양도시 양도세 계산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의 50% 지분을 1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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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합원입주권 정의, 입주권 양도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 바로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그럴 예정인 분들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이란?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특징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잃은 조합원이 보상으로 취득하는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에 배정됨 분양권보다 저렴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리스크 있음 입주권의 취득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사용 승인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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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개요,적용요건,사후관리, 5억원 증여세 면제,5억초과 단일세율]

창업자금 증여[개요,적용요건,사후관리, 5억원 증여세 면제,5억초과 단일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창업자금증여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면제 개요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건 상세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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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매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매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이 아래와 같이 달리 판단하고 있었으나, 금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조세심판과 같이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생성되어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시계열로 국세청 유권해석 → 조세심판 → 기재부 유권해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 Max[ 전체기간에 대한 표1공제율,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공제율]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생산일자 : 2019.11.29. 요지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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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소개[AI 시대의 도래, AI 를 이용한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쇼츠]

김광희 세무사 유튜브 채널 소개[AI 시대의 도래, AI 블로그, AI 유튜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AI와 블로그 및 유튜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AI의 시대의 도래 바야흐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도 A.I.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비효율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요즘은 저도 블로그 포스팅에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999년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엑셀이 대기업부터 도입되었고 그 즈음에도 공기업 군에서는 엑셀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절의 엑셀 등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들을 지금의 AI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AI를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는 분명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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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개념[적용대상,요건,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 훌륭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개념 및 적용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개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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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한 부부간 증여[분양권 주택수 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특히 분양권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세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율 판단과 중과 대상이 된 경우 회피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 기준 판단(주택수 판단 기준일)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바로 주택 수 계산 시점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준공 후 잔금일 당시가 아닌 분양권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했다면, 아파트 준공 전에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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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 및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비 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 및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비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이하의 구간이 9%에서 19%로 10%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상인 해당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원의 추가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개정된 법인세법과 성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고율의 법인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 및 개정 세법 ※ 20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을 법을 따라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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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한 청약 제도 개편 [무주택자, 거주 지역 요건 부과]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한 청약 제도 개편 [무주택자, 거주 지역 요건 부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현재 규정으로 마지막일 수 있는 줍줍 청약,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군데 모두 접수하였지만,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한 청약 제도 개편 : 무주택 · 지역 거주 요건 추가 국토교통부는 2025. 2.11.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 줍줍을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무순위 청약 줍줍 신청 자격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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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상속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이고,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축복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혼인 증여 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억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의 관계 그렇다면 혼인 증여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곤 하는데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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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입니다. 이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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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내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사전증여하지 않는 사람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가액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전증여재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함 피상속인 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이하의 집행기준 13-0-6 과 국세청 예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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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율표,증여와 매매 비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의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표, 그리고 증여와 매매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표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되지 않고 기존 한도와 세율이 유지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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