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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취득세 계산, 조정지역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아파트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취득세 계산, 조정지역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민이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첫 단추인 취득세는 취득 원인(매매, 증여, 상속)과 본인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원인별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중과세 규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매매를 통한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과 '주택 수'가 핵심입니다. ① 기본세율 (1% ~ 3%) 주택 가액에 따라 계단식 또는 산식에 의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세율 = (취득가액 ×2 / 3억 원 - 3) × 1/100 9억 원 초과 3% ※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전체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산출합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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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산 방법,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산 방법,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같은 재산이 연속해서 두 번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세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다시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230년 : 아버지 사망 → 아들이 상속세 납부 2025년 : 아들 사망 → 손자가 같은 재산을 다시 상속 이렇게 10년 안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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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주택 수 계산은 분양권 취득 시점, 부부간 증여, 저가주택 1억, 지방 2억 원]

분양권 취득세 중과[주택 수 계산은 분양권 취득 시점, 부부간 증여, 저가주택 1억, 지방 2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 취득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은 실제 입주(즉, 새 아파트 완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중과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택수 판정 기준일 비고 일반 주택(아파트)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 분양권 분양권 최초 계약일 또는 전매 잔금일 입주 시점에 주택을 처분해도 중과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분양권을 계약한 A씨가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나중에 입주(2028년 예정) 전에 다른 2채를 모두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자였다면 취득세는 3주택자 세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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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건설,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의 비과세,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건설, 공공건설,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의 비과세,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대 기간을 거쳐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로,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세법상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 기준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해석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 시 세금 처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개념과 취득 시기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분양 시점에는 기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법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취득시기 판단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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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시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시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영상 편집, 강의,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프리랜서의 주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보통 거래처나 플랫폼에서 첫 거래 시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이미 납부된 세금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비용을 반영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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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세무사, 제조업 세무기장 절세 방법(원가 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상 세무사, 제조업 세무기장 절세 방법(원가 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의 매입부터 생산, 재고 관리,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세무 구조가 복잡합니다. 특히 제품별 원가관리와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얽혀 있어, 초기에 정확한 기장과 세무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기장의 핵심 포인트와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세무기장이 특별한 이유 제조업은 단순히 매입과 매출을 기록하는 수준의 기장이 아니라, 제조공정의 원가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곧 세금신고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한 원가 구조 직접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정확히 구분해야 제품별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의 중요성 원재료·재공품·완제품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당기순이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유형자산의 비중 공장,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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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수용시 특례적용,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수용시 특례적용,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재개발,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최근 국세청 해석 및 조세심판례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체로 양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주택 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단순한 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이는 토지가 주택의 주거기능을 보조하는 부수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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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과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중과세율],신고 및 납부기한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과 취득세율[매매, 증여, 상속, 중과세율],신고 및 납부기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 방법(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7월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만 해당)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다음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액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 실제 거래금액(실제 매매가) 증여 등 무상취득: 시가 인정액 상속: 시가표준액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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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방법[평가방법, 증여일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 절세전략,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주식 증여 방법[평가방법, 증여일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 절세전략,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직접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 명의로 증여해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게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은? (1)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단순히 증여일 주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2개월부터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그 값을 1주당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후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해 총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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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공동상속, 0.96%],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선순위 상속 주택, 별도세대]

상속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공동상속, 0.96%],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선순위 상속 주택, 별도세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상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율과 감면 조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3.16%가 부과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그러나 상속을 통해 처음 1세대 1주택을 갖게 된 무주택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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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재산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 면적 5%, 공시가격 5%]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재산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 면적 5%, 공시가격 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가치 평가가 세금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세법에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하는데, 크게 보면 부동산, 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거래빈도가 높고 평가방법이 다양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평가는 실제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즉, 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법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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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커피전문점 창업과 세무[간이과세, 일반과세, 영업신고증, 인건비 관리, 프렌차이즈 세무]

카페, 커피전문점 창업과 세무[간이과세, 일반과세, 영업신고증, 인건비 관리, 프렌차이즈 세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 카페 창업은 여전히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카페는 창업 초기의 인허가 절차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관리,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페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세무 관리 노하우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카페(커피전문점) 창업 절차 및 인허가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종업원은 모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장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며, 카페의 업종은 휴게음식점(주류 판매 불가) 일반음식점(주류 판매 가능) 중 선택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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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동거봉양합가, 2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시 적용]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동거봉양합가, 2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시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과 2주택자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이 추가되었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다음의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것 상속주택 취득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불인정 따라서 상속주택을 받았다면, 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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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념[양도세 취득시기,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세율, 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념[양도세 취득시기,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세율, 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향후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으로 간주되어 세율, 주택 수 포함 여부, 비과세 요건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핵심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은 토지매입 단계에서는 토지 지분을 보유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로 전환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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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부가세 영세율]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부가세 영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외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선택이 핵심 유튜버 사업자등록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액감면 자격이 달라집니다. 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혼자 자택에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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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 및 비용처리 방법[지급시 비용 인식,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관리대장 작성]

상품권 구입 및 비용처리 방법[지급시 비용 인식,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관리대장 작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복지나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자주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일반 물품처럼 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품권 구입시 비용처리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품권 구입 시 기본 개념 상품권은 구입 시점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선급금, 유가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비용처리는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가능합니다. 구입 시 계정과목: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지급 시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용신용카드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매내역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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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중과세율, 오피스텔 주택 수, 분양권, 입주권]

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중과세율, 오피스텔 주택 수, 분양권, 입주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까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차이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3주택이상자 12% 1% 0.4%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이상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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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배제[5월 9일 이전 계약시 중과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한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배제되어, 사실상 세 부담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세제 장치입니다. 중과 유예 끝, 중과세 부활(2026. 05. 10)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대응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한시 유예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잔금일·등기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 적용됩니다. 이 조치 덕분에 조정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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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세무[동업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연대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

공동사업자 세무[동업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연대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업’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자본을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사업(동업) 은 매력적인 사업 형태입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의 개념부터 절세 효과, 4대보험 처리 방법까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이란? 공동사업이란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 지분을 나누어 함께 경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자본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 분담, 다양한 의견의 반영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갈등 발생 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명확한 지분·업무 분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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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분양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계산(취득시기, 주택수 판단,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분양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계산(취득시기, 주택수 판단, 중과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의 준공 시점의 판단기준은 취득세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 취득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취득세 신고·납부 및 중과세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시점 중 늦은 날이 최종 취득일로 확정됩니다.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준공인가일이 취득일 준공인가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잔금 납부일이 취득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율 및 과세대상 구분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는 멸실 시점 전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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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대리[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선택 방법, 매출액, 직원유무, 재무제표,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세무 대리[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선택 방법, 매출액, 직원유무, 재무제표, 복식부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 서비서에 대해 매달 나가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를 써야 할까, 아니면 신고할 때만 맡길까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달 지출되는 비용만 생각하면 신고대리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인력 상황에 따라 기장대리는 비용 이상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장대리 vs 신고대리 차이점과 내 사업에 맞는 선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업무의 지속성과 관리의 범위에 있습니다. ① 신고대리 신고대리는 부가가치세(1월, 7월)나 종합소득세(5월) 등 세금 신고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특징 평소에는 사장이 직접 영수증과 매출을 관리하다가 신고 철에만 자료를 넘깁니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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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유통, 도소매업 세무, 데친 채소류 등 부가세 과세 전환, 사업장현황신고, 재고 관리

면세 농산물 유통, 도소매업 세무, 데친 채소류 등 부가세 과세 전환, 사업장현황신고, 재고 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소매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면세 여부 판단,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매출 검증, 재고관리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 농산물 유통업 대표님들을 위해 세법상 면세 기준부터 국세청 검증 대응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면세 농산물 세법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면세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면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입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채소·과일의 세척, 절단, 단순 선별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단순 포장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가공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2026년부터는 농산물 유통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데친 채소 등 면세 식료품을 제조시설에서 캔·병에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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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감면 적용[필지 분할 매도, 지분 매도, 분할 후 1년, 동일인 및 배우자, 2년, 1과세기간 양도]

농지 8년 자경 감면 적용[필지 분할 매도, 지분 매도, 분할 후 1년, 동일인 및 배우자, 2년, 1과세기간 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소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할 매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33조가 개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분할 매도는 자칫 감면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법,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8년 자경 농지 감면 제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으로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감면 한도: 연간 최대 1억 원 5개 과세기간 누적 최대 2억 원 예를 들어, 한 해 양도세가 2억 원이 발생해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하지만 양도를 분할해 여러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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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사회통념의 의미]

설날 세뱃돈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사회통념의 의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 관리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이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매년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나중에 증여세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수준의 세뱃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관리 방식'에 따라 국세청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바탕으로 세뱃돈과 생활비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세뱃돈은 법적으로 '증여'일까?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방식에 상관없이 돈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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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관리처분인가 vs 주택 멸실일,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관리처분인가 vs 주택 멸실일,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이 판단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 주택 멸실 전·후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은 다르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전혀 다릅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이 실제로 멸실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토지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주택이 아직 멸실되지 않았다면 취득세상 주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매수 시점을 정하면 취득세 중과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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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확정일자, 공증, 원금, 이자 상환]

부모와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확정일자, 공증, 원금, 이자 상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을 주고 받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 거래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상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 세법상 가족 간 거래는 ‘탈세 목적의 가장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어도 단순한 문서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이 없음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무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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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세 계산 비사업용토지 판단[무조건 사업용토지, 재촌요건, 30km, 보유기간 요건]

임야 양도세 계산 비사업용토지 판단[무조건 사업용토지, 재촌요건, 30km, 보유기간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산지)는 개인이 투자나 상속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도할 때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양도 시 세법상 사업용·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과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여부 판단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농지나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면 임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상 지목은 다르지만 수목이 조성되어 있고 이를 농지나 대지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정도라면 임야로 봅니다. 만약 실질현황이 불명확하다면 그때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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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세무사]신규 사업자(창업자) 사업자 등록 기한 및 방법[개인, 법인 필요서류,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상세무사]신규 사업자(창업자) 사업자 등록 기한 및 방법[개인, 법인 필요서류, 간이과세, 일반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첫 행정 절차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번호 발급이 아니라, 향후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감면, 각종 지원제도 활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규창업자·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법인에 따른 필요서류, 신청방법,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과 기본 원칙 ①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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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소득세,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 유지관리 비용 증가, 세무조사 위험]

가족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소득세,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 유지관리 비용 증가, 세무조사 위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제 상속·증여는 고액 자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 가구라면, 향후 10~20년 내 상속세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최근 세무 시장은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사전 증여 설계 중심의 생애 자산 전략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족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법인입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업승계·자산관리·건강보험료 절감 등 다방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절감이라는 장점 뒤에는 세무조사·이중과세·가족 간 분쟁이라는 명확한 리스크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 설계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가족법인의 4대 핵심 장점 ① 소득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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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증여 단계별 절차[검인계약서, 취득세 납부 및 이전등기, 증여세 신고]

부동산(아파트) 증여 단계별 절차[검인계약서, 취득세 납부 및 이전등기, 증여세 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일은 세법상 여러 신고 의무와 절차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간에 아파트를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아파트) 증여의 기본 이해 상속이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이라면, 증여는 생존 중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시·군·구청 검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서류 준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각 단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순서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받기 첨부파일 부동산증여계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계약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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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세무사]화물운수업(운송업) 및 택배업 세무[화물복지카드,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부기장, 신고대리]

[사상구 세무사]화물운수업(운송업) 및 택배업 세무[화물복지카드,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부기장, 신고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화물운송업 및 택배업은 차량 운영비용이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차량구매비, 정비비, 유류비, 통행료, 인건비 등 세무 처리 항목이 많아 단순 신고로는 누락 위험이 큽니다. 화물운송업 사업 초기, 과세유형 선택이 세무전략을 좌우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은 향후 부가세 환급과 세부담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일반과세자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유류비·정비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초기 비용이 크다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규모가 작고 신고는 단순하지만,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대부분 화물운송업은 차량구입비가 커서 일반과세자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는 증빙의 완성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신차 · 중고차 구입 : 반드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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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 대상, 기한, 방법[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2월 10일까지]

2026년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 대상, 기한, 방법[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2월 10일까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고, 2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 학원, 신문사, 작물재배업,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일은 없지만, 국세청은 이 자료를 소득세 신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매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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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30% 할증, 미성년 20억원 초과 40%할증, 절세 전략]

세대생략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30% 할증, 미성년 20억원 초과 40%할증, 절세 전략] 최근 고령화로 인해 자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자녀에게 증여하지 못하고 손자녀 세대로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오늘은 세대생략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율, 그리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무엇인가?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는 만큼, 세법상 일반 증여보다 30%의 할증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까지 상향됩니다. 예시로, 성인 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 1억 원에 10%의 증여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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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사업용토지 판단(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의 기간), 농지, 임야 적용 여부

[부산 양도세 세무사]사업용토지 판단(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의 기간), 농지, 임야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보유한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용토지란 토지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를 취득 후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도 포함된다. 즉, 토지를 사서 실제 건설을 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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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 세무관리[전문 건설업, 건당 1,500 만원, 인건비, 일용직 신고, 소규모 공사]

인테리어업 세무관리[전문 건설업, 건당 1,500 만원, 인건비, 일용직 신고, 소규모 공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영업과 달리,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세무·회계 관리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면허, 세금,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도 건설업이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과 예외 요건 인테리어업은 실내 공간의 구조체, 집기,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상근 근로자 등록 의장(실내건축) 면허 취득 ※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라면 면허·기술자 요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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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개념, 세법과 민법상 사실혼의 적용[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배우자공제, 재산분할]

사실혼과 법률혼의 개념, 세법과 민법상 사실혼의 적용[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배우자공제, 재산분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세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결혼신고를 미루는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 즉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세법과 민법은 이 두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세금과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개념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법과 민법은 대부분 법률혼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사실혼의 보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양도소득세 – 사실혼은 ‘독립세대’로 본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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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세무[부가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매입, 매출관리, 인건비 신고], 부산 학원 세무사

학원, 교습소 세무[부가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매입, 매출관리, 인건비 신고], 부산 학원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면세사업자니까 세금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세 요건 충족 여부, 인건비 신고 절차, 매출·매입 관리 등 세무 관리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세금 신고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교육 서비스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수강료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1) 면세를 받기 위한 등록 절차 일반 학원·교습소: 사업자등록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받아야 함. 체육 관련 학원(헬스, 태권도, 복싱, 유도 등): 관할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 필요.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교육용역으로서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 제외 업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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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주택 20%, 3주택 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거주 1주택자]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주택 20%, 3주택 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거주 1주택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가 추가 세율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배제됩니다. 즉, 장기보유 특례나 일반세율 혜택 없이 투기 억제용으로 고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폭탄 수준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중(2026년 5월 9일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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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요건 및 세제 혜택(거주요건 면제, 장특공 표2 적용),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

상생임대주택 요건 및 세제 혜택(거주요건 면제, 장특공 표2 적용),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이익을 얻는 임대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한 채 계약을 갱신한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인에게는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의 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상생임대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주요 세제 혜택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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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창업, 사업자 등록 및 세무관리[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도매업 간이 배제]

도매업, 소매업 창업, 사업자 등록 및 세무관리[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도매업 간이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업종 중 하나로 의류,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오늘은 도매 및 소매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도매업과 소매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에 따라 등록 시 선택 가능한 과세유형이 달라집니다. 도매업 : 간이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 소매업: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즉, 도매업은 거래 구조상 다른 사업자와의 B2B 거래 중심이라 세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반면, 소매업은 소비자 상대 B2C 거래이므로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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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요건(가입자격, 혜택, 압류 불가), 소득공제 한도,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노란우산공제 요건(가입자격, 혜택, 압류 불가), 소득공제 한도,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도 해지로 세금을 다시 내거나, 자신의 소득 구간과 맞지 않아 절세 효과를 놓친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무사 입장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핵심 구조와 절세 포인트, 그리고 중도 해지 시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입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만든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폐업·은퇴 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혹시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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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음식점 창업 세무 관리[사업자등록, 권리금 세금계산서, 음식점업 비용 구조, 절세전략]

사상구 음식점 창업 세무 관리[사업자등록, 권리금 세금계산서, 음식점업 비용 구조, 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할 때 대부분 상권 분석, 인테리어, 메뉴 구성에는 온 힘을 쏟지만, 정작 세무 관리와 회계 구조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비용 인정 범위가 넓고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기장, 절세 전략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업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등록 전 매출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창업 시점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업종 분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 세금계산서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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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관리[병원 부가세 면세, 과세 구분, 병의원 MOS 주의 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10%]

병의원 세무 관리[병원 부가세 면세, 과세 구분, 병의원 MOS 주의 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1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은 매출 구조와 비용 항목이 일반 자영업과 크게 다른 업종입니다. 진료 수입, 비급여 매출, 인건비 비중, 의료장비 투자 등 세무상 관리 포인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의원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관리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의원 매출 구조의 이해 병·의원 매출은 건강보험 급여 수입과 비급여 진료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로 관리되어 투명성이 높습니다. 비급여 수입은 카드·현금 결제가 혼재되어 누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피부과, 치과, 한의원처럼 비급여 항목이 다양한 진료과는 매출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산 시스템상 카드단말기·청구프로그램에서부터 과세/면세 항목이 구분되도록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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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지출 구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지출 구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단연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함께, 절세의 핵심 포인트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매매차익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를 통해 세액 계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필요경비의 중요성이 더 잘 보입니다. 양도가액 실제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차감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금액(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뺍니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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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10년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6억원 한도], 공제 금액 계산 방법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10년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6억원 한도],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며 함께 살아온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주택의 가액 중 일정 금액(최대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부모 부양의 가치와 주거 안정을 세법상 인정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동거’와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제 적용 가능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주요 요건 정리 ①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분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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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실제 시가 반영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고가 아파트의 증여에서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방식(2022년 이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변경 후(2023년 이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실제 시장가를 반영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 원인 아파트의 시가가 12억 원이라면, 2023년 이전에는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2억 원으로 산정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유상취득, 증여 무상취득) ①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정리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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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소송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 수정신고, 보상금 수령일, 가산세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소송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 수정신고, 보상금 수령일,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공익사업 등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는 달리 양도시기, 신고기한, 쟁송절차, 감면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알아야 할 협의매수와 강제수용의 차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와 강제수용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도로, 철도, 공항, 군사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협의매수: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 시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보상금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강제수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강제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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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율 5%, 연납 신고 기간, 위택스, 전화 신청, 년도별 공제율

2026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율 5%, 연납 신고 기간, 위택스, 전화 신청, 년도별 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6년 자동차세 연납(서납)제도의 할인율,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두 번 부과됩니다. 1기분: 6월 (1월~6월분) 2기분: 12월 (7월~12월분)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에 납부해야 할 전체 세액을 일괄 납부하면서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즉,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조기 납부 인센티브’ 형태로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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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7월 20일, 1월 20일

창업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7월 20일, 1월 20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곤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부터 노트북 구매, 홈페이지 제작, 각종 비품 구입 등 매출은 없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 전인데 이 지출들,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는 경우 가능합니다. 오늘은 놓치면 손해 보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왜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공제가 될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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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3년내 매도 못한 경우 가산세 삭제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3년내 매도 못한 경우 가산세 삭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2채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 1채의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보유한 1세대일 것 이사, 학업, 직장이전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새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것 요건을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8%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1주택자의 이전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 일시적 2주택을 사유로 기본세율 적용 후, 3년 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삭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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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가액 이월과세 요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배우자, 직계존비속 취득가액 이월과세 요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율을 비교해보면,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20% 세율로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8,800만 원만 넘어도 38.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도 전에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세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일명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양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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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양도세 계산[비과세, 상가주택안분계산, 부가세 포괄양수도 주의 사항]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계산[비과세, 상가주택안분계산, 부가세 포괄양수도 주의 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겸용주택(주택 + 상가 복합건물)입니다.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용도, 고가 여부,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상가겸용주택의 개념과 범위 상가겸용주택이란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상가, 사무실 등)이 복합된 건물을 말합니다. 또한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겸용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상의 구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비율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주택면적이 비과세 판단의 핵심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면적과 비주택면적의 비율로 나뉩니다. 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상가 부분도 주택가액에 포함되므로 12억 초과 시 고가주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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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계산 방법, 수증자 기준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

증여재산공제 계산 방법, 수증자 기준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각각에게 받으면 모두 공제 가능할까?” 증여세를 실제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 누적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 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보고,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된 혼인·출산 공제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본 개념 증여재산공제란, 증여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 개인마다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그룹 단위로 묶습니다. 증여자 그룹 수증자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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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도소득세율표(일반, 비사업용토지), 누진공제 적용, 단기보유 중과세율, 주택, 분양권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일반, 비사업용토지), 누진공제 적용, 단기보유 중과세율, 주택, 분양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양도소득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비사업용 토지 세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자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즉 실제 이익 발생 여부이며,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세는 다양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건물도 포함) 부동산 관련 권리: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 주식 등: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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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가산세, 양도 자산 별 예정신고 기한

아파트 등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가산세, 양도 자산 별 예정신고 기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기한을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기한 후 신고 제도 및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면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주요 예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구분 신고 기한 비고 토지·건물·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국내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 예정신고 면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액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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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 증여, 민법상 부양 의무, 10년 5천만원, 생활비 비과세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 증여, 민법상 부양 의무, 10년 5천만원, 생활비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녀가 생활비나 주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 이전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의 기본 개념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녀가 은퇴한 부모님께 생활비나 병원비, 또는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면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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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저가 취득시 무상(증여)취득세율(3.5%, 12%) 적용 기준[3억, 30%]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저가 취득시 무상(증여)취득세율(3.5%, 12%) 적용 기준[3억, 3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양도에 대해, 2026.1.1. 이후에는 대가 지급 입증만으로는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일정 수준 이상 저가이면 취득세 단계에서 곧바로 증여 취득세율(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계획이 있는 경우, 거래시기·거래가·자금출처를 전제로 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개정 취지와 적용 대상 이번 개정은 가족 간 저가매매를 통한 사실상의 부의 무상 이전을 매매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적용대상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등의 취득으로, 취득세법상 특수관계 중 가장 빈번한 가족 거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저가양도 시 증여 의제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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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피상속인 5년이상 거주, 수도권 밖 읍면], 일반상속주택과의 차이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피상속인 5년이상 거주, 수도권 밖 읍면], 일반상속주택과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세월 거주하신 시골집을 상속받은 뒤,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의미와 적용 요건,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 특례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부모님이 오래 사시던 시골집이 추가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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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증여세면제한도, 신고기한, 자금출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증여세면제한도, 신고기한, 자금출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 안 나온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신고의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공제한도 이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 구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누계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등)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 등)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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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방법 및 절세전략[3년 내 매도, 상속인 재촌 자경 1년, 감정평가]

상속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방법 및 절세전략[3년 내 매도, 상속인 재촌 자경 1년, 감정평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사망하신 분) 8년 이상 재촌 자경해 온 농지라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피상속인’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인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자경 감면(피상속인의 자경요건과 상속인의 추가 요건) 먼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라면, 상속인이 양도 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해당 농지에 재촌 및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 3년이 지나 양도하면서 직접 경작도 하지 않았다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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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및 주의 사항[사업무관, 토지, 면세, 접대비,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및 주의 사항[사업무관, 토지, 면세, 접대비, 등록전 매입세액]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최종 소비자에게만 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 중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명확히 불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 소비나 사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가족 의료비등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은 개인적 지출의 예입니다.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섞여 지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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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신축 주택을 단기 양도(2년 내)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의 기본 구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70% 70% 1년~2년 미만 보유 40%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위와 같이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장기간 보유한 나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경우, 토지 부분에도 주택 단기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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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율표, 신고 및 납부기한(6개월, 9개월), 상속세 납부 방법(분납, 연부연납)

2026년 상속세율표, 신고 및 납부기한(6개월, 9개월), 상속세 납부 방법(분납, 연부연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입니다. 2026년에도 상속세율과 각종 공제가 다소 복잡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상속세율표, 신고 및 납부기한, 가산세, 납부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상속세율표 2026년 상속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운영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기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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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취득시기,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율, 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취득시기,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율, 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의 조합원입주권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민간자율형 공동주택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으로 보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취득시기 ① 양도소득세 계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토지나 건물과 달리 분양권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대금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② 지역주택조합입주권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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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처리,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4대보험, 퇴직금]

인건비 처리,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4대보험, 퇴직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처리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외주 인력비 등 모두 같은 인건비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 오류나 비용 부인, 심지어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사업자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가장 먼저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가 뚜렷한 경우 근로소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핵심 기준은 누가 지시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회사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적용 사용자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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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개념[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계약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채무 인정]

부담부증여의 개념[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계약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채무 인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절세 전략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의 개념부터 양도세 계산 방법,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기본 개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2억 원의 담보대출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중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채무 부분(유상 이전분)은 매매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거래 형태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구조 ①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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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증여세,특수관계자간 주택 무상임대차 과세 정리[증여세, 소득세]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증여세,특수관계자간 주택 무상임대차 과세 정리[증여세, 소득세] 특수관계자 간 거래란? 현행 세법에서 특수관계자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시장 가격(시가)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주택 무상임대차, 즉 부모님 집을 자녀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 무상사용이익 계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로 봅니다. 즉, 돈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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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 요건, 공제율 및 필요 서류, 15%, 17%, 주택 기준]

2025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 요건, 공제율 및 필요 서류, 15%, 17%, 주택 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절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 혜택이 큽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이고, 대상자 조건 및 소득 요건, 주택 기준, 공제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를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액 차감 방식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연 1,000만 원을 냈다면, 일정 비율(15~17%)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세금에서 곧바로 감면받습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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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계모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 1천만원[계부, 계모 동일인 합산, 증여세면제한도]

계부, 계모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 1천만원[계부, 계모 동일인 합산, 증여세면제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계부(義父)·계모(義母)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계모나 계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얼마까지 면세가 될까?, 친부모와 합산 과세될까?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동일인 합산 과세 여부를 구체적인 법령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기본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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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의무발행 대상[8천만원, 가산세, 발행세액공제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의무발행 대상[8천만원, 가산세, 발행세액공제 200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세금계산서도 전자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일정 매출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업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을 때 종이 대신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홈택스나 ERP, 또는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행하며,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즉, 종이로 발행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자 형태로 전송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세금 신고 시에도 훨씬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여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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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2026년 개정,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2026년 개정,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제도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자신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했던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직계가족 간 증여를 통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취득가액 기준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가 주식(비상장, 대주주 상장, 해외주식)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가 부동산의 경우는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주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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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나이기준, 소득기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공제]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나이기준, 소득기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세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장치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공제 대상자를 잘못 판단해 누락되거나 중복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공제의 개념과 공제금액 기본공제는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때 적용되며,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전제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가 더해지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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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요건(유상, 연부계약, 2년), 신고납부 기한, 부과제척기간, 주택 중과세 판단 취득 시점

연부취득 요건(유상, 연부계약, 2년), 신고납부 기한, 부과제척기간, 주택 중과세 판단 취득 시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금 취득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서 일반 취득과 다른 실무 쟁점이 발생합니다. 연부취득의 요건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유상승계취득 연부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은 연부취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부계약 형식 계약서에 “연부계약”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회차 연부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간(2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연부계약 형식으로 인정됩니다. 즉, 계약 내용상 분할지급 구조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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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계산, 분양권 취득일 주택 수 판단[2025년 이후 취득 증여 활용 불가, 지방 저가 2억 원]

분양권 취득세 계산, 분양권 취득일 주택 수 판단[2025년 이후 취득 증여 활용 불가, 지방 저가 2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한 그 순간의 주택 수로 중과 여부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혼란을 주는 세목입니다. 실제 완공·잔금 시점에 이미 기존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다주택자였다면 여전히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결정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배우자간 증여를 통한 취득시기 변경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과 분양권 취득세의 결정시 주택수 계산 시점의 차이 일반 주택의 경우 중과 여부는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 즉 최초 분양계약일 또는 전매 잔금일에 이미 주택 수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계약 당시 3주택자였다면, 이후 기존 주택 2채를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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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취득 즉시 철거

구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취득 즉시 철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구옥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팔거나, 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이미 철거해서 없어진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와 집행기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철거 건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는가'와 '매매 계약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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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양도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 공동상속 양도세]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양도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 공동상속 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뒤 매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주택 및 분양권이 단기양도에 해당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단기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그러나 상속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팔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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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취득시기[양도세 및 취득세 주택수 판단], 청약당첨, 선착순, 승계취득

분양권의 취득시기[양도세 및 취득세 주택수 판단], 청약당첨, 선착순, 승계취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 양도소득세 주택 수, 보유기간·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0.8.12.과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게 개정되었으므로, 취득방식별 정확한 취득시기 판단이 필수입니다. 분양권 취득시기가 중요한 이유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다주택 중과·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다음 사항에 직접 반영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취득세 중과세율(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 등) 적용 기준일 취득방식별 양도소득세상 분양권 취득시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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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블로그, 유튜브 결산 [애드포스트 100만원, 일 3,000명 블로그, 유튜브 구독자 579명 성장 기록]

2025년 블로그, 유튜브 결산 [애드포스트 100만원, 일 3,000명 블로그, 유튜브 구독자 579명 성장 기록] 세무사 김광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에 대한 결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며 느낀 점, 수익 변화,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들을 돌아봅니다. 애드포스트 수익 100만원 초과 2025년 한 해 동안 애드포스트를 통해 얻은 총 수익은 1,016,060원입니다. ※ 2025년 목표 대비 성과 상반기 하반기 합계 목표 금액 360,000원 360,000원 720,000원 실제 수익 금액 498,750원 517,310원 1,016,060원 목표 달성율 138% 143% 141% 한 해 동안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서 매일 저가 커피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값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년 누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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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계산방법 (법인주택, 조정지역 다주택, 조정지역 주택 증여, 고급주택,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방법 (법인주택, 조정지역 다주택, 조정지역 주택 증여, 고급주택, 중과기준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 등 다양한 상황별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몇 배로 더하는 구조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산출 원리와 실제 적용 예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다음의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 중요한 점은, 중과세율은 정액이 아니라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배수’ 형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계산시 표준세율 4%, 중과 기준세율 2%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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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이월과세

2026년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이나 재산의 이동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증여세 세율 구조, 가족 관계별 면제한도, 그리고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 구조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즉,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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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및 계산 방법(20%, 2천만원 한도, 순금융재산)

[상속세 절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및 계산 방법(20%, 2천만원 한도, 순금융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금융재산은 100% 시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세 장치가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은닉이 어렵고 100% 가액이 드러나므로, 자산 간 형평성을 맞추고 금융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적용이 가능하여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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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여부[조특법 99조의 4, 비과세 특례]

시골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여부[조특법 99조의 4,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이 있으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009년 시골 A주택을 증여받고, 2018년에 B주택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지만, 시골 A주택이 여전히 주거용으로서 기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배제된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단순히 등기상 주택용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부상 용도(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와 관계없이 주거기능이 존재하는 구조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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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요건 및 계산 , 재산 처분, 채무 부담[상속개시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 원]

추정상속재산 요건 및 계산 , 재산 처분, 채무 부담[상속개시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재산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에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줄인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대신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매우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재산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아래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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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주택 수 계산, 12억 초과 2주택자 간주임대료, 경비율, 기본공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주택 수 계산, 12억 초과 2주택자 간주임대료, 경비율, 기본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기준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월세 보증금(전세금) 비고 1주택자 비과세 비과세 단,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또는 국외주택은 월세 과세 2주택자 과세 비과세 2026.1.1부터 고가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2억원 초과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자 과세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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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과세 적용 요건, 12억원 판단, 상가와 주택 안분 계산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과세 적용 요건, 12억원 판단, 상가와 주택 안분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 겸용 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나 사무실 등 비거주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은 상가 임대를 놓고 위층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택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겸용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각각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의 개념부터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계산 및 상가와 주택의 양도세 안분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겸용주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면적비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주택면적이 비주거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다른 주택이 없다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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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가산금 이자율, 분납과의 차이(2천만원, 5년,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가산금 이자율, 분납과의 차이(2천만원, 5년,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납부 부담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세액 또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年賦延納)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낸다는 뜻입니다. 즉, 납세자가 일정한 이자율(가산금)을 부담하고 세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납부 가능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납부 가능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기준). 연부연납 제도의 신청 요건 모든 납세자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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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기준[부가세 환급, 비용처리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 1500만원, 운행일지]

업무용 승용차 기준[부가세 환급, 비용처리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 1500만원, 운행일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용처리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비용은 단순히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 작성 등에 따라 비용 인정범위가 달라지며,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제한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의 분류, 한도 규정, 보험 요건, 운행일지 작성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기준과 분류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록만 해둔 차량이나 개인적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차량은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량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업무용 승용차 9인승 미만의 세단, SUV 등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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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불이익[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40% 가산세]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불이익[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40%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단기 매매나 현재는 유예 중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의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은 66%에 달합니다. 이런 고세율 구조 속에서 1억 원을 낮춰 신고하면 약 7,7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기니, 탈세 유혹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세법 위반 행위이며, 단순한 실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비과세 배제, 감면 취소, 무거운 가산세,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혜택 완전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르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비과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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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속세 세무사] 사전증여 10년 전략의 모든 것[사전증여가 유리한 이유, 이월과세 10년]

[부산 상속세 세무사] 사전증여 10년 전략의 모든 것[사전증여가 유리한 이유, 이월과세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라는 고민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번쯤은 지나가는 화두입니다.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께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송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법의 구조를 보면 사전증여는 결코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고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증여세는 고율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한 번에 상속하느냐, 미리 나누어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계획적인 사전증여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게도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기본 원리 사전증여가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진세율 회피 효과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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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30km 거주, 3,700만원 미만]

[부산 양도세 세무사]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30km 거주, 3,700만원 미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8년 자경 감면 제도는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주택 양도 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더불어, 농지 양도소득세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8년 자경 감면의 주요 요건,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이란? 8년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농업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개인 감면 내용 : 양도차익 일정 부분을 비과세 감면 한도 : 1과세기간 1억 원, 5과세기간 2억 원 한도 8년 자경 감면의 주요 요건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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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세무사]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완벽 가이드 (서류, 과세유형, 업종코드, 주의사항, 세무 대행)

[사상구 세무사]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완벽 가이드 (서류, 과세유형, 업종코드, 주의사항, 세무 대행)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유형 선택이나 업종코드 판단 등 이후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과세유형 선택, 업종코드 선택 및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식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사실 증빙서류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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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혼인합가 특례와 추가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부산 양도세 세무사]혼인합가 특례와 추가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서로 1주택씩을 가지고 있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혼인합가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근 2024년 11월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주택 매매나 분양권 취득 계획을 세우는 부부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합가 특례와 분양권 취득세 특례, 그리고 두 제도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혼인합가 특례란? 혼인합가 특례는 배우자 각각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A주택, 아내가 B주택을 각자 보유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세법상 한 세대로 합쳐져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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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비조정지역 취득, 무주택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비조정지역 취득, 무주택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상생임대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계약·지정 시점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것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것 여기서 취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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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2025년 자녀(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부의 이전은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산 이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추가 공제,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 동안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 번 공제를 받은 후에는 10년이 지나야 재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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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면경, 김광희세무회계사무소 합동사무소[세무사 2명 상주, 소득세제와 재산세제]

세무회계 면경, 김광희세무회계사무소 합동사무소[세무사 2명 상주, 소득세제와 재산세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주 대전에서 부산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전하여 기존 알고지내던 세무사님과 합동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무환경으로 인하여 연합하거나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현 상황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위한 방법으로 합동사무소의 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의 현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완벽히 하기 어려운 이유 세무사는 다양한 세목을 다루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소득세제 분야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제 분야를 모두 깊이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포세무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많아 진것도 이러한 복잡한 세무환경 때문입니다. 각 세목은 단순히 계산 규정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 방향과 세무 행정의 트렌드 또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부가세는 회계기준과 신고 일정 중심의 실무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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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 및 증여세는 증여 등기접수일]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 및 증여세는 증여 등기접수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가 세금 계산과 비과세 요건 판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노리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단 하루 차이로도 수억 원의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취득시기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가 B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하여 A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 및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B주택 양도계약: 2025.9.10. A주택 증여계약: 2025.10.15. B주택 잔금일: 2025.11.30. A주택 증여 등기접수일: 2025.12.2. 문제는 B주택 양도시점(2025.11.30.)에는 A주택 증여 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1세대2주택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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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 차이,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완전 정리[영세율은 환급 가능, 면세는 환급 불가능]

영세율과 면세 차이,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완전 정리[영세율은 환급 가능, 면세는 환급 불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헷갈려하는 부가가치세 제도 중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 대상,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환급 여부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개념과 사업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과 영세율, 면세 정의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고, 일정 기간마다 국가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이나 거래는 세율 0%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영세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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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제도[혜택, 요건, 조정지역 거주요건 면제, 거주주택비과세, 장특공 표2 적용]

상생임대주택 제도[혜택, 요건, 조정지역 거주요건 면제, 거주주택비과세, 장특공 표2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제도의 개념부터 요건, 절세전략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상생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이익을 얻는 임대 형태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해 계약을 갱신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집주인은 2년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보다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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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분양권과 기존주택을 동시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분양권 특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분양권과 기존주택을 동시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분양권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 및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권(또는 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고, 분양권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신규 주택 취득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필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부여 이 요건에 맞아야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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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실무] 세금계산서의 역할, 발행시기(다음달 10일),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시기의 예외

[부가세 실무] 세금계산서의 역할, 발행시기(다음달 10일),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시기의 예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거래증빙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필수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역할 및 공급시기 개념부터 거래유형별 발급시기, 그리고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역할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증빙서류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이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금액·작성일 등을 잘못 기재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주요 역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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