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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의미,신청절차 및 기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의미와 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어 상.속.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게 되므로,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효력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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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상[해당연도 전체를 영농종사로 안봄]

퇴직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상[해당연도 전체를 영농종사로 안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 사업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한 영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답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인은 2023년 5월 농지를 수증 받을 예정이며 재직하던 회사도 퇴직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할 예정인데 2023년 5월 재직하던 회사에서 2023년 총 급여를 3천 700만원 이상 수령했습니다. 퇴직한 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영농자녀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해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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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무사]양도세 합법적 절세(양도시기,장특공,세대분리,필요경비)

[대전세무사]양도세 합법적 절세(양도시기,장특공,세대분리,필요경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하에서 합법적인 양도세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조절, 장특공 및 비과세 활용, 세대분리,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한 필요경비 및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시기와 순서 조절하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양도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단기 매매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한 해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1회만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연도를 달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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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 25만원 변경[도입배경,영향,대응방법]

청약통장 월 납입 25만원 변경[도입배경,영향,대응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 저축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에 대한 도입배경,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인데요. 이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약통장 25만원 변경의 배경과 목적,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인정금액은 기존 10만원이 최대였는데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확대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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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기숙사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서 기숙사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지만 실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산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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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024년에 증여 하세요[이월과세,절세전략]

해외주식 2024년에 증여 하세요[이월과세,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에 적용되고 있으며, 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서 수증일로부터 10년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을 ②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③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④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⑤ 보유기간 기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⑥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위의 자산들 외에 해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이월과세 도입의 배경 현재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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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12년 요건 폐지, 면적 10평, 농막과의 차이)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12년 요건 폐지, 면적 10평, 농막과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농막과 개념을 달리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도시민들의 주말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숙박이 허용되는 전용 10평짜리 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원안은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2년의 기간 요건을 시행규책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허용되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더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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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2년 및 건설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봄[임야, 농지 포함여부]

대전양도세세무사, 유성양도세세무사, 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그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라 합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위 조항으로 판단하면 토.지 취득 후 2년 경과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매도를 한다면 사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모든 토.지인지 대해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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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 한도, 제한사항(소급, 파혼, 이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 한도, 제한사항(소급, 파혼, 이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자금 증여세공제의 요건, 한도 및 제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파혼이나 이혼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재산을 증여받을 때, 통합한도 1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입법취지는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가족이 늘어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습니다. 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 혼인에 대한 공제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일 것 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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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요건 준수해야하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의 체결 시에도 5%이내 임대료 증액요건을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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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도 포괄 양수도 인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예외없이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양수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의 절차를 없앤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 사업양도의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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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 12억원, 요건 및 사후관리)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 요건 및 사후관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입법 취지 2. 대상 및 요건 3. 감면율 및 감면한도 4. 사후관리 5. 감면 신청 방법 6.관련 법령 입법 취지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제목 그대로 저출산 시대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의 입법입니다. 대상 및 요건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미혼모, 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4.01.01~2025.12.31까지 출산할 것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모두가 전입신고 할 것(잔금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면율 및 감면한도 감면율은 위 요건이 맞는 주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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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장금과 세무] 분양사와 수분양자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임대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수익보장금과 부가가치세 이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지만 임대수익보장금과 같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보장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관련예규 [법규과-1203], 2023.5.9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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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로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 대상이 되고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나대지에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 건축법의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내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이 토지과세표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 적용됩니다. ※이때, 가설건축물도 감가상각되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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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세세무사]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읽어만 보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갑자기 찾아 온 가을처럼 상속도 생각지도 않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신고대리인이 구체적 내용을 잘 챙기시겠지만 먼저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진.단.서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장례 및 상속세 신고,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하므로 10부 정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영수증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 신고 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을 확인하고, 고정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의 경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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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의미 및 기한[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유 예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한 금액을 바로잡아 환급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의 의미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공제나 감면 혜택을 누락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증빙 자료 누락 등으로 비용이 적게 계산되거나 매출이 높게 계산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는 잘못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 경정청구의 기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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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장특공제, 공동명의 절세]

대전부동산세무사 유성부동산세무사 세종부동산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2021년 12월 8일 이후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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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일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이때, 공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 확인하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이 되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인 3월 10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인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서면-2023-징세-3929 [징세과-2526] 생산일자 : 2024.06.14. 요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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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 주택은 대체주택 특례에 해당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인가일은 결정일이 아닌 고시일 기준입니다. 취득자 요건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계속 거주 필요 없음).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 시 특례 적용 불가(2023.10.23 이후 결정부터 적용). 신축주택 거주요건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기한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오늘 확인해 볼 유권해석은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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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1부동산 1입주권이 원칙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에 예외적으로 1+1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조합원 입주권 요건 요약 ① 종전자산 평가액 〉 1+1 조합원 입주권의 총 분양가액 ②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 1+1 조합원 입주권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③ 2개의 입주권 중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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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장은 설치장소가 아니라 업무총괄장소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설치장소 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지에 대한 국세청 사전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지역에 A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고 100%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질의 법인의 무인 전기 자동차 충전소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똔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42 [법규과-2122] 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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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 이전시 양도에 해당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을 이전하고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 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며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생산일자 : 2023.04.19. 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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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일 이후 상속받는 주택에 대한 청산금 수령시 양도세 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신규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초과분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청산금의 환급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합이 종존부동산과 신규부동산의 차액을 조합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함으로써 두 부동산의 가.격차의 계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 입장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이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부받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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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법상 혜택 및 설립시 유의 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가능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당해 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은 분사무소 설치·운영 -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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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산입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용재결 관련 변호사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 합니다. 토지수용 절차 중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아래 표에서 이의제기등과 관련된 변호사비용과 행정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Home > 수용재결 > 토지수용제도] 결론부터 요약하여 설명하고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근거 이의 제기 단계에서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 11. 03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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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6개월, 금주, 금커피 5개월[흡연과 당뇨]

금연 6개월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금연 전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 졌음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낍니다. 금연 50일까지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금연 네이버카페를 들락거리고 아이스붐이라는 사탕을 하루 한통씩 먹고 열두개씩 다시 주문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쓰던 금연일기도 2주만에 금연의 영속성을 위해 작성합니다. 오늘은 흡연과 당뇨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십 수년 전 고향 선배가 30대의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후 계속되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도하고 오래 지속된 흡연과 음주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그 시절 인상적으로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2024년 내 나이 52세가 되어서야 금연과 금주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고 어린(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반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금연과 금주 및 금커피의 일상을 편안히 계속하기 위한 인터넷 서핑을 통한 지식의 모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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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절세는 안되고 수수료는 과다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가장 부유한 세대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하고 있는 것인데, 6.25한국 전쟁 때문에 5년~10년정도 늦게 시작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의 이전에 발 맞추어 최근 상속과 관련된 법개정이 이슈가 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의 타.익.신.탁이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자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수, 집행보수, 관리보수 등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수수료 계약보수 : 0.5%~ 1% 집행보수 : 0.75% ~1.5% 관리보수 : 0.3% ~ 1% 20억원의 신탁재산을 유언대용신탁 가입시 최저 요율로 계산하면, 계약보수 : 1천만원 집행보수 : 1천 5백만원 관리보수 : 매년 6백만원, 만약 계약 후 10년 후 상속이라면 6백만원×10년 = 6천만 20억원을 상속 10년전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8천5백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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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지방세법 제 11조, 28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지방세법 제 11조, 28조) 【2014년 개정 부동산 취득세율표】 지방세법 제 11조 참고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억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1.1. 【소급적용】 2013.8.29.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주택외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1.1. 농지의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인한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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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정의 1.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소득 2. 기타소득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소득의 분류 기타소득은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과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애 하는 기타소득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이 있다. 1.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7호, 영 제21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 14조 제2항 ,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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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상속법 개정, 기획재정부의 상속세법 개정(?)

우리나라의 상속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장자 우선주의에서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간의 나눔의 방식으로 전환된 이 후, 2008년 배우자 상속률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그 안을 수정 보완하여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법 개정안을 만들어 2014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1. 배우자의 50% 선취 후 잔여 50%를 기존 비율로 배분 2. 배우자의 50% 선취 분이 유류분의 기본이 됨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법상으로 크게 약화되었으며, 재혼 등에 따른 문제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 짐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기존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상속세법이 규율하는 배우자상속공제한도 조정이 얼마나 빨리 확대시행 될 수 있느냐 일 듯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한도 조정이 50억원~100억원(현행 3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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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 1

약국 세무-1 1. 업종 특성 수입금액 : 조제수입 - 면세 의약품 판매수입 - 과세 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매업(47) 중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소매업(4781)로 분류 과세분과 면세분의 수입금액의 구분,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등 다소 복잡한 세무처리가 요구됨 2. 약국의 개원 절차 단독개원, 공동개원 의사결정 개원전 인테리어 시설, 집기비품 구입, 상가분양 등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3. 약국 세무 실무 (1) 약국의 세무실무시 중점검토사항 조제수입,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과세(매약)와 면세(조제수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 조제매출과 의약품 소매 배출을 확인. - 조제부분에 대한 신춍카드 등 매출액을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등으로 처리할 경우 수입금액이 이중 계상되고 공통매입세액 등의 안분계산 오류가 발생한다.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검토 - 전문의약품(제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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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 2

5. 소득세 실무 기장의무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구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약국의 총수입금액 - 건강보험 수입 +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 판매장려금 등 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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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마음밭을 일구세요

좋은 마음밭을 일구세요 안녕하십니까? 흥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광희입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새학기가 어느덧 반을 지나고 푸르른 녹음처럼 흥도 어린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부쩍 자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밭”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마음밭이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마음밭을 잘 일구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잡초만 무성한 마음밭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흥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새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한 가득 자리하게 됩니다. 농부 아저씨가 훌륭한 밭을 일구기 위해 땀흘려 일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구어 그 밭에 많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흥도 어린이 여러분!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나아가 더 발전된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날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런 여러분의 좋은 부모,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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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아파트 우선 분양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주자택지 또는 아파트 할인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세법에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변환 후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며(대법원 93 누 17324) 2006년 1. 1 이후부터는 입주권 변환 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주택 수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시 -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양도)과 달리 주택 및 부수토지가 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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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맥스덴탈 식구들과 거래처 사장님들 야유회 겸 단합대회

4월 25~ 26일 (주)맥스덴탈 식구들과 거래처 사장님들 영흥도 야유회 겸 단합대회 사람에 취하고 풍경에 취하고 낚시에 취하고 술에 취한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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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신고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2)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5월초에 세무서에 보내주는 우편물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입니다. 만약 분실 혹은 미수령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중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조회를 클릭하시면출력이 가능합니다. (3)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My NTS-지급명세서 메뉴에서2014년 거주자용 사업소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5)환급계좌번호 (6) 주요 경비내역 등(카드명이용대금명세서, 계약서, 견적서 등) (7)건강보험료 납부금액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1355)에 전화하셔서 14년도 건강보험 납부총액을알려주시면 됩니다. (8)장애인등록증 혹은 증명서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장애인등록증이나 증명서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9)기부금영수증-1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으시면기부금영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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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차등 배당을 통한 절세 기존 국세청 해석으로 특수 관계자 간의 차등 배당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차등 배당을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차등 배당의 경우 증여세액과 배당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세법을 개정하였음 예시) 매년 1억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 시 차등 배당 방법 주주 소유비율 균등배당 차등배당 아버지 45% 45,000,000 0 어머니 45% 45,000,000 0 아들 5% 5,000,000 50,000,000 딸 5% 5,000,000 50,000,000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배당 소득세를 초과하는 구간은 차등배당액이 15억원 이상인 구간이므로 일반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아니함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는 법인의 이익이 부모세대로 갈 때 발생하는 배당 및 근로 소득세와 자녀세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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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행

8월 정기산행 일요일 오후 2시 산행으로 인한 땀이 있을 뿐 덥지 않다. 기록적인 여름을 잘 보냈으니 모두에게 건강한 가을이 일상처럼 다가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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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확장이전개업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확장 이전 개업합니다. 어찌하다보니 자꾸 주업종이 바뀌네요. 사실이든 아니든, 새로운 일의 숫자만큼 인생이 길어진다는 말을 나 좋을대로 신뢰하며 상쾌하게 출발해 봅니다. 명함 외부 내부 사무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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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겸용주택(상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바, 2021년 내 매도와 2022년 1월 1일 이후 매도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케이스에 따라 많이 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도 매도시기에 따른 세액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몇 개의 케이스에 대해 매도 시기별 절세액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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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인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세법상 계산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블로그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시 비용등의 처리가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걸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요약 :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취득시의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 2 6항 7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심사나 심판례는 찾지 못하여 위 홈텍스 답변이 맞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재산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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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을 말합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은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의해 부가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받으려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년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포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토지분 부가가치세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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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1년 1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자산-0368)과 상반되는 개정입니다. 먼저 국세청 해석을 보면, 요약하자면, 조정지역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 적용된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되는 법대로의 해석이지만 동일 물건에 비과세와 중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 나왔고 이대로 과세되어 오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으로 인한 3주택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중과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를 보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므로 기존 양도분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위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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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맥스덴탈 - 우리회사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맥스덴탈은 우리회사입니다. (주)맥스덴탈은 13년전인 2008년 7월 내 나이 36세에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베프였던 친구와 설립한 치과의료기기 완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며 운좋게 돈을 적당히 벌기도 해서 아무 것도 겁나는게 없던 시절, 세무사 공부와 제조업 설립을 무식하게 같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운좋게 세무사는 빨리 합격했지만, 우리 맥스덴탈은 설립과 함께 서브프라임을 맞이하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의 온 청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3년전 다시 훌륭한 고등학교 친구가 상무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많은 희생의 결과로 이제는 크진 않으나 미국에 제조업자 FDA를 직접 등록하고 조금씩 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40여개국에 하나 이상씩은 수출하고 있는 - 타의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는 망할 수 없는 - 작지만 강한 소규모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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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귀환한 접대비 3만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2009년부터 적용되어오던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한도 1만원이 3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적격증빙(eligible documented evidence)이란 2001년부터 세법이 강제한 제도로 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사업상 비용은 미수취 한도가 3만원이었는데 2009년부터 접대비만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금까지 밥한끼 적격증빙없이는 접대로 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까지의 소액접대비 한도 2021년 이후 소액접대비의 개정 한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증세에 대한 개정은 번개같고, 합리적인 감세에 대한 개정은 바람없는 날의 구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합리적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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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근 전원주택지 대전 공주 전원주택 토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와 대전 인근의 공주 전원주택 토지 중 지난해 핫하게 분양 매매 되었던 공주 전원주택토지 구왕 "힐타운"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공주 갑사인근 구왕리 "힐타운" 전원주택단지 토지는 총 19가구가 입주 할수 있도록 조성된 토지로써 현재 사전에 매매 구입하셨던 분들께서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마치시고 한창 신축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12월 현재 정식 주택 총 5가구에 주말용 건축물 2채를 포함하여 총 7채의 건축이 완공되어 있으며 2021년 봄부터 추가로 2채정도가 신축 착공할 예정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단지 조성 토목공사는 완료되어 있어서 추가로 토목 공사는 필요하지 않고 구입후 필요하신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하신후 건축하시면 됩니다. 대전시 와 세종시 인근 계룡산 자락 갑사방향에 위치한 공주시 전원주택토지 "힐타운" 은 세종시 첫마을에서 15분~20분, 대전 유성에서 약30분이내, 공주시내에서 약15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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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보유기간별 세액 산출 (세종시 주상복합, 세종시 고가주택, 세종시 아파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찍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모습입니다.(다음에는 가까이서 찍어야 할 듯~~^^) 저 아파트들이 앞으로 세종시의 대표적인 고가주택으로 거래될 물건들 입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면, 취득가액은 5.3억원 양도가액은 20억원으로 상수로 적용하고 9억초과분에 대해 거주및보유를 동시에 했을 경우 산출세액과 늘어나는 기간별 절세액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주택 투자에서 세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고 만약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에만 있는 특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몇 분의 지인이 헬리오시티 분양을 받아 미래 양도세 상담을 해 드렸는데, 대부분의 답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여 최대 80%의 장특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2년? 3년? ” 세종시 나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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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가 억울하게 증여로 과세된다면 실질이 금전대차라면 조세불복등을 통해 밝힐 수는 있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의 절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 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의 계약 아래는 대전지방법원에 있는 금전대차계약 서식입니다. 꼭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서식이더라도 작성시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상환일자 등 일반적인 차용증의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하고 차용증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이나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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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1항과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3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전 블로그에서 말했던 투기과열지구등에서 주택취득시 자금조달증빙 과는 다른,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세청의 증여추정배제기준입니다. -이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9070/222255786437 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 blog.naver.com ※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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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한권 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 본 책은 제 돈으로 사서 솔직한 서평을 남겼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1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혁 -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제2편 「주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임대차계약시」 -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부기등기의무 - 보증보험 가입의무 제3편 「주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임대차계약후」 -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 - 과태료 부과와 적용 제4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취득·보유단계」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소득세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제5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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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표준약관(사이버몰이용약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상호명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대표자 : 김광희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1826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194, 119호 (더리치세종의아침, 나성동) 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44-414-9070 팩스 : 070-8650-9070 첨부파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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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에 대한 각 세법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취득단계 - 보유단계 - 매도단계 각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세법별 상속주택의 취급 늘여 쓰자면 여러 페이지가 되는 내용이나, 핵심은 대부분 들어간 듯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의 전단계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바, 절세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확인해서 회피가능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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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더리치세종의아침 (세종시오피스텔,세종시도시형생활주택)소개, 주택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전에서 세종 진입시 나성동 초입 더리치세종의아침 1층 BRT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리치세종의아침의 입지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더리치세종의아침의 입지는 세종시 나성동 정부 제2청사와 중심상업지역 초입에 위치함으로써 세종시의 교통과 편의시설의 중심 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300m(도보 5분)만 걸으면 금강변으로 산책 할 수 있는도심속의 여유로움도 함께 지닌 입지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50886628954456&mediaCodeNo=257&OutLnkChk=Y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져 앞으로는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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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상가포괄양수도, 사업의포괄양수도)-1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포괄양수도의 입법취지 사업자체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대법 82누 86, 1983. 6. 28.), 사업자체에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양도는 개별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한다. 2. 포괄양수도의 일반적 요건 따라서 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②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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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단어 시험, Word master(수능 2000)

영어 단어 시험 5주차 규칙 범위 : 1주 200단어 내외 중 아내가 50문제 출제 공부시간 : 재윤-1주일 중 하고 싶은 만큼 광희 - 일요일 아침 20분 시험시간 : 매주 일요일 기상 20분 후 상벌 : 재윤이가 이기면 내가 5천원 주고 내가 이기면 재윤이가 2천원 줌 동점일 경우 재윤이 승 현재 4승 1패로 재윤이가 이기는 중 오늘도 졌네요~~ㅠㅠ 지난 달에 아이가 다니던 영어학원을 그만두겠단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속에 살고 있듯이 아이도 그 의무를 지금 껏 인내하며 이행해 왔나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유가 충돌하는 순간이 누구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때가 있다. 충분히 인내했다면,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인내가 일이나 직장이라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될 것이고 공부라면 공부를 덜 하는 삶을 설계하거나, 공부의 방법을 바꾸면 될 일이다. 항상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공부는 참 쉽지 않은 행위라는 걸 실감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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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정기배당,배당결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창업했으니, 계산상 전년이 13기이나 최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2009년 1월에 법인전환한 관계로 2020년이 12기 입니다. 배당소득 위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당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균등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주총결의에 따라 차등배당(불균등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배당 절차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보통 현금배당으로 하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금배당의 최소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배당가능 이익 이익의 배당은 다음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기말 자본(=순자산액) (-) 기말 자본금 (-) 기말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 기말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현금배당액의 최소 1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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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세종시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대전에 건물 매물이 있어 오전에 임장 다녀오고 좀 늦은 출근을 했습니다. 겨우내 사무실에만 있던 녀석들 하나 둘 바깥공기도 마시게 하고 너무 오래 바꾸지 않았던 계산기 뒷면 종합소득세율표도 바꿨습니다. 2017년까지 세율표(중간에 바뀐 건 교체 안했네요) 2018년~2020년까지 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개정 종합소득세율표 아주 오래전 세법을 공부할때 종합소득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그 세율표를 기계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네요.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세법도 복잡해지고 더해서 세율표까지 복잡하네요. 중과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표에서도 이제 45%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49.5%가 최고세율이네요. 이제 최고세율로는 어디에 내 놔도 순위가 낮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듯 합니다.^^ ※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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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혼인합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봄비가 기분 좋게 내리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화분 비 맞히기 사무실에 있는 작은 화분들 나란히 줄 세워 비도 맞히고 외근 때문에 미뤄왔던 세무 상담 자료 정리하고 간단한 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미팅이 필요한 건은 담 주 일정 잡고 이런 저런 정리와 힐링의 금요일 입니다. 만물이 다시 생기를 찾는 봄이 오면 많은 선남선녀들께서 결혼이라는 우리 생의 가장 멋진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혼인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담내용 중 혼인합가에 의한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의 입법 취지는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세법적 불평등을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나 기간 등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비과세일 수 있는 부분이 과세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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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세종시 70.68%↑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전년대비 상승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9%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주듯이 참 많이 올렸네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업장을 운영중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59865&isYeonhapFlash=Y&rc=N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은 70.68% '급등' 공시가격 급등지역과 수도권에서 재산세 부담 크게 늘듯 정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 news.naver.com 이렇게 오름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보유자의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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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다주택자 과세매도 -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 후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어제 사무실 방문 상담이 있었는데,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최근 유권해석을 찾아 보니 동일한 케이스의 사전답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상담 내용 그림 요약 주택은 모두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있고, C주택 취득부터 현재까지 C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C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C주택 취득일인 듯은 한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에 대한 해석이 없었고 그냥 논리적으로 판단하자니 오판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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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수 산정 및 중과배제 관련 사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주택수 판단 및 중과배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따라서 지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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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 대지조성사업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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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중 비사업용토지 관 련 세제 개편안과 선택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안 중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 조특법, 소득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➊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1.1. 시행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 적용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➋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 → +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위 ➊과➋를 보면 (1)단기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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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가상각의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03.09일자로 나온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규정(추계 신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년도 상각범위액을 결정)을 만들었고 다시 2019년도에 그 유형자산에서 건축물은 제외 시킨 꽤 의미있는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3월 9일에 감가상각의제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짧게 위 해석을 보수적으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 하지 않는 경우 - 감가상각의제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 차감하지 않음 소득세 감면신청 한 경우 - 감가상각의제 적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애세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임대 주택의 조특법상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각 임대주택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자산가치 상승은 적으나 임대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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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곡지구 서한이다음, 우미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2020년 분양된 둔곡지구 서한이다음과 우미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둔곡지구 우미린에 분양을 받은 상태라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시간나면 들르는 곳이고 특히 아내가 같이 드라이브하기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1. 입지 둔곡지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대전에서 외곽 중에 외곽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세종시이고 그 세종시와 대전의 접경지에 직주근접의 주거단지가 둔곡지구 서한이다음과 우미린 그리고 차후 분양 예정인 유보지 입니다. 2. 장점 (1) 세종 대전 접근성 (2) 직주근접 (3) 초중품아(4월 교육부 중투심위에서 조건부승인)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38600063?input=1195m 대전 과학벨트 내 가칭 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설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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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 기간 : 상속재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 및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상속은 시고기한의 다음달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6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적용 하지 않음 상속 및 증여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고,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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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 유의 사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날씨 좋은 5월의 휴일(부처님오신날) 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 개업 선물로 받은 운암(雲巖) 이경재 선생님의 달마도가 눈에 자주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포괄양수도에 대해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9070/222266200740 포괄양수도(상가포괄양수도, 사업의포괄양수도)-1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포괄양수도의 입법취지 ... blog.naver.com 포괄양수도의 의미, 연혁, 제도의 취지 등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가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 양도인 양수인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일반과세 일반과세 가능 일반과세 간이과세 가능하나, 양수인 일반과세 전환 간이과세 일반과세 가능 간이과세 간이과세 가능 일반,간이과세 비사업자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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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5월 27일(어제) 주거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 금융 · 세제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을 보면 매입임대 주택은 모든 유형에 대해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선안을 보면 자동말소 건 자진말소 건 모두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주택을 매도하는 시간으로 여유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말소되기 전부터 매도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지킬 수 있는 기한일 듯 합니다. 입법되고 시행되면 기존에 자동말소되었던 물건들도 함께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말소 후 일정기간 유지되었던(1년, 5년) 거주주택 비과세의 기간도 6개월로 변경되는지? 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입법은 항상 다주택자에게 좋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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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바뀐 양도소득세율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6월1일(오늘)부터 바뀐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1. 단기 양도 세율인상(주택, 조합원입주권) 2. 분양권 세율인상(주택분양권) 3. 다주택자 조정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1. 단기 양도 세율인상(주택,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1년미만 40% 70% 1년이상~2년미만 기본세율 60% 2년이상 기본세율 2. 분양권 양도세율인상(주택분양권) 보유기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미만 50% 50% 70% 1년이상~2년미만 40% 60% 2년이상 기본세율 3. 다주택자 조정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구분 2021.05.31까지 양도 2021.06.01이후 양도 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기본세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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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말농장 사업용 제외 시행령 개정(2021.05.04)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이 하지라더니, 아직도 해가 지기까지 한 참 남은 듯 합니다. LH직원등의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급조한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행령으로 입법되었습니다. 20년 전쯤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증권거래법이 강화되고 실제 대기업의 친인척들이 형이 집행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과 입법은 소수의 불법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거래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듦으로써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듯 합니다. 2016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 후 2016년에 매도한 비사업용토지 매도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2017년부터 취득일부터 기산함으로써 2016년 매도자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요약하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말농장은 재촌자경하여 사업용 요건을 갖추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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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없지만 할 일은 많은 날들입니다.

날씨 좋은 금욜 오후 입니다. 몇년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과 말도 안되게 무지막지한 조세정책 및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아주 아주 뜸해진 세종시입니다. 그래도 여름이 왔으니 자바라 문도 오픈해 보고, 상가 임대인 주소 찾아 안내문도 발송해 보고, 그 동안 미루었던 하기 싫은 부동산세법도 뒤적거리며 하루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것처럼 빠르기만 하네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긍정으로 힘든 시기를 훌륭한 준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작업 현수막 작업 현수막 작업 건물 주차장 출입구와 대로변에 광고를 위한 현수막 작업도 하고, 밀린 숙제 같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한 주를 마무리 합니다. ※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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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 인근 공주토지 전원주택 토지 특가분양 (매매 완료)

힐타운 (Hill Town) 공주 계룡면 구왕리에 위치한 힐타운 전원주택 토지는 세종시와 대전 유성에서 약 20분 ~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공주 시내와도 약1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입지여건 전체 19필지에 계룡산 줄기를 바라보는 전필지 남향 및 남동향 주택지로써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조용 하고 아늑한 주택 단지라 하겠습니다. 2 단지 배치 전체 필지 기본 토목공사완료와 더불어 수도시설 완비되어 추가적인 공사 불필요하며, 2021. 06월 현재 전체 가구중 6채의 건축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2채 허가 완료상태로 하반기 신축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생활권역 및 교통망 공주 계룡면 구왕리 전원주택지 "힐타운"은 세종시에서 약20분 , 대전 유성에서 약30분, 공주시내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권 근접이 용이하며 향후 세종시에서 공주KTX역(탄천)까지 신설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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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실청 담그기

아내가 황매실 10kg과 황설탕 10kg을 준비해 놓아서 주말을 이용해 매실청을 담갔네요. 먼저 매실청의 효능을 알아보면, - 소화기간에 효과가 좋다 - 피부미백 도움을 준다 - 간 기능 개선 - 면역력 증진 - 산성화 된 몸을 알카리성으로 중화 위와 같은 효능이 있다하니 이맘때면 매실청을 담가서 1년동안 주위분들과 나눠 먹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말립니다. 이쑤시게등으로 꼭지제거 설탕과 매실을 1:1의 비율으로 켜켜이 넣습니다. 완성 속이 더부룩할때, 음식에 설탕대신, 그냥 마시고 싶을 때~~음용하는 매실청 100일 후면 향기 가득한 황매실청이 완성됩니다. ※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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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 귀책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재매도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심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당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당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목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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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부칙 해당 안됨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이 번 사전답변은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1년 하지만, 위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종전 규정(3년, 2년)을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법문에 있듯이 매매계약에 대한 것이고 오늘 살펴보는 사전답변은 건축허가 및 착공에 대한 내용이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실질은 같은 건데, 법적 판단은 합리적 추론과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요. 결론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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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대여) 부인-증여(조심-2021-서-1104[심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세종시 날씨는 이렇습니다.^^ 기존 글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그 포스팅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국세청 심판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9070/222255786437 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 blog.naver.com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란? 확정일자등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지급 내역 위 처분청의 의견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증여추정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시에 적절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②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상기 심판은 인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두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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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정리(조정지역,비조정지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까닭에 간단하던 주택관련 양도세 파트가 미로처럼 바꼈습니다. 그 미로에서 저도 항상 길찾기 놀이 중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주택 취득 기간별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입법 목적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과 똑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거래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에게는 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는 비조정지역만 가능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매수 +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 매도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2018.9.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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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에 세무를 ~THE HAM 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제 자리에서 바라본 사무실 밖 풍경입니다. 장마철이라 구름은 조금 있지만 나름 환하고 바람 좋은 토욜이네요. 요즘 공인중개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세무사업(기장)을 안하고 공인중개사업을 주업으로 하나요? 좀 성의 없지만 한결같은 제 대답은 "하고 싶어서요.^^" 입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말하면, 6년간 연기금에서 자산운용역을 했고, 또 6년간은 제조업체를 운영했고( 현재도 지분투자자로 일부 운영 중입니다.) 최근 10년은 세무사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21년 부터 공인중개사를 주업으로 하고 세무사업을 부업으로 겸업 중입니다. 좀 이른 출근을 하여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선택과 집중 세법은 제가 모두 커버하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 쉽다는 주식투자 조차 섹터별로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모든 세법에 능통한 세무사는 가정의학과 의사와 비슷합니다. 아니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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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추가취득 과세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 기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5973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n.news.naver.com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조선일보 뉴스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2주택자가 보유기간 기산을 취득일로부터로 하기 위해 3주택이 된 후 1주택 과세로 매도하면 남아있는 종전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일이 기산점으로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하여 즉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차라리 결론만 안된다고 하는게 나을 정도의 허술한 내용의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그리고, 기존 국세청 예규를 보면 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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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제목과 같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요약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내에 위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없는 경우는 먼저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이 두개인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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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신고방법,신고대상, 기간, 과태료)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ㅇ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ㅇ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이며 4월말 개정 시행예정)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ㅇ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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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도별 공인중개사 합격률, 난이도,상대평가 입법발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서서 잠깐 살펴 보았습니다. 접수시작일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네요. 시험은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입니다. 1차 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중 일부 2차과목 : 중개사법 및 실무, 공법 일부, 공시법 및 세법 중 일부 공부 방법론은 훌륭한 책과 좋은 강사님이 많으시니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객관식 시험에서 목적적합하게 공부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다독(多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일까지 공부 가능한 총 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에 맞춰, 100시간이면 100시간에 맞춰, 그 시간 내에 전 범위를 다독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와 속도로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확실하지 않은 답의 승률이 높아 지고, 그러면 합격일 듯 합니다. 합격률 통계(최근 6개년도) 위 표에서 1차 접수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1차의 경우 난이도 조절에 계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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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 (주)맥스덴탈[Max Dental, Co., LTD.] 의 제품(구강카메라, 큐어링라이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13년 동안 발전적으로 운영 중인 우리회사 (주)맥스덴탈을 소개합니다. (주)맥스덴탈은 2008년 설립하여 14년째 운영 중인 치과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및 해외 30여개국에 수출 중인 중소제조기업입니다. (주)맥스덴탈 홈페이지 http://maxdental.co.kr/eng/index.html Max Dental Co., Ltd. Max Dental Co., Ltd. maxdental.co.kr (주)맥스덴탈 인사말 (주)맥스덴탈 경영이념 (주)맥스덴탈 지적재산권 - 11건 (주)맥스덴탈 연혁 2008년 7월 설립 2009년 1월 법인전환 2012년 연구전담부서설립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주)맥스덴탈 제품소개 Noblesse E - Curing light(큐어링라이트) https://youtu.be/kn0_4WGvAA4?t=87 Noblesse - Curing light(큐어링라이트) http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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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 요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 황당한 뉴스 하나를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법문만 포스팅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2/108081963/1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www.donga.com 내용은 임대인등의 거주를 위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목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지자체마다(각 주민센터 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임대인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9.29)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5조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의 범위를 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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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tg 폐차, 세종시 폐차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2006년 식 그랜저 tg를 폐차 했습니다. 제 아이가 2007년 생이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아이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 차량이네요. 누적 운행 Km : 262,734Km 이 누적 운행 거리만큼 많은 일에 저와 온전히 함께 했던 친구네요. 아직 일부 수리를 하면 더 운행할 수도 있으나, 25만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없던 잔고장이 발생하고, 장거리 운행에서 안전성에 의심이 생겨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일반 폐차 절차 중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폐차장에 전화하고 필요서류(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만 차와 함께 전달하면 당일 말소 되더군요. 차량대금에서 미납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차감 지급되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까지 완료됨으로써 차량폐차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폐차장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가격은 대동소이해 보이니 가까운 폐차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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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상가 겸용주택 과세 케이스(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한경 기사를 보고 지난 번 포스팅에서 케이스 별로 생각해 보기로 한 내용을 몇 개 살펴 보았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77768Q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강주배의 절세abc]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강주배의 절세abc],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 같은 상가주택도 몇개월 차이로 세금 5배 더 낼 수도 www.hankyung.com 9억초과 겸용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겸용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더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그 혜택 중 9억 초과 겸용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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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유권해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좋은 월욜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에 1년내 전입이라는 요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2018.9.13 이전 취득 2018.9.14~2019.12.16 2019.12.17이후 취득 기존주택 매도 3년내 매도 2년내 매도 1년내 매도 신규주택 전입 1년내 전입 ※ 물론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지역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1년내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이 전입에 대한 해석입니다. [ 제 목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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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세종시 나성동 상가 참미르빌딩 1층(100.42)임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 저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매매, 임대차) 모든 세무상담 및 양도세 신고 무료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참미르빌딩 상가 위치 세종시 한누리대로 194, 참미르빌딩 1층 임대물건 정보 보증금 -1억원 월세 - 470만원 임대물건 외부 사진 길 건너 정부세종2청사(국세청, 안전행정부) 후면에 퍼스트프라임 1,2,3단지 총 2,242세대 도보 인접해 있는 항아리 상권 내 중심 사거리 각지 일정 협의 가능하고 , 프렌차이즈 업종 추천합니다. ※ 세종시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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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안 중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기재부발표)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1년 개정세법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141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141 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142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143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144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145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146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147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147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8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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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법인세법에서나 소득세법에서 일관되게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번 질의회신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답변은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입니다. [ 제 목 ]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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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더리치세종의 아침 도시형생활주택 1.5룸 월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 저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매매, 임대차) 모든 세무상담 및 양도세 신고 무료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더리치세종의아침 1.5룸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매물입니다. 1. 물건 : 거실 분리형 1.5룸 도시형생활주택 2. 전용 면적 : 전용 실사용면적 베란다 확장형으로 약 12.4평 3. 입주시기 : 2021.09 4.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세70만원 5. 위치 : 정부세종2청사(국세청,안행부) 바로 옆 6. 교통 :BRT 나성동 정류장 바로 옆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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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담부증여계약 - 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feat. 개발행위허가,토지사용승낙, 8년자경감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농지 증여시 농취증등의 문제로 토지사용승낙으로 개발행위 완료 후 증여에 의한 취득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내용 요약 토지사용승낙일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등기 접수는 개발행위완료 후 지목이 변경된 후에 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 부분이 8년자경 감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유권등기 접수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부인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했고 판단은 아래와 같이 인용입니다. 양도, 조심-2021-중-1845, 2021.07.07 귀속연도 2018 전심번호 조심-2021-중-1845[심판] [ 전 심 번 호 ] [ 제 목 ]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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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날씨 더운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결론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전 심 번 호 ] 심사-양도-2021-0046[심사] [ 제 목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인정여부는 케이스 마다 , 판단주체 마다 항상 결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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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국회 통과한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주말농장 농업진흥지역내 취득 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강화 과태료 조항, 강제 조항 신설 위와 같이 여러 감시, 감독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심사부터+사후관리까지+강화된다++보도자료(7.23++배포+시).hwp 파일 다운로드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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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차등적용,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어제 신문이랑 TV 뉴스에 계속 나오던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로 유동수의원등 14인으로 의안접수 했네요. 5월달에 특위 보도자료들을 하나 하나 입법하네요. 장특공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5월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큰 명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을 즉흥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그것과 관련된 전체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의 조항을 바꾸고 수십개의 해석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내 놓고 있는데 그것도 둘이 말 맞추는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최고로 복잡한 세법 속을 미로 찾듯 탐험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43013/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與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 양도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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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하고 세무서 가세요~~!!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홈택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홈택스에서 민원실 대기 인원을 조회해 보고 한가한 시점에 방문하면 여러가지로 좋겠네요. 아래 그림처럼 조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민원증명 탭을 클릭하면 민원실대기인원 조회가 보입니다. 민원실대기인원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국 세무서가 보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세무서를 클릭하면, 현재 대기자 수가 나옵니다. 세무서는 7개 지방청으로 구분되니까 각 지방청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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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 가재마을 4단지 74A 탑층 -5.2억원(3천만원↓) 잔금조건 변경으로 다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가재마을 4단지 매물입니다. 잔금 조건 변경으로 가격 3천마원 내렸습니다. ※ 저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매매, 임대차) 모든 세무상담 및 양도세 신고 무료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매 물 타입 -74A 가격 - 5억 2천만원 융자 - 145,200,000원(채권최고액기준) 입주가능일 - 2021. 12월 (전세 1억원 만기일 기준.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 조건 매매) 잔금일 : 2021. 09. 08일 이전 가재마을 4단지 요약 주소 세종시 종촌동 도움3로 160 세대수 1623세대, 19개동 건설사 동부건설(주) 난방 지역난방, 열병합 초등학교 배정 종촌초등학교 (도보 7분) 74A타입 단지내 시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분수광장 및 수변공간 조성되어 있음 작은도서관, 유아놀이터 단지안에 멋진 카페(커피숍) , 도서관, 독서실. 헬스클럽, 골프, PT등. 도서실 자체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방과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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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주말 영어시험 내기(워드마스터 수능2000)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2월부터 시작했던 아이와의 주말 영어 단어 시험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끝이 있다는 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처음에는 총 50강을 10주에 끝낼 목적으로 한주에 5강씩 진행하다가 아이와 저 둘다 너무 힘들어 중간에 수정하여 3강씩 , 한주에 3*40단어 = 120단어씩으로 수정하여 시험기간과 주말 일정등으로 몇 주를 빼고는 꾸준히 했왔네요. 8월 8일 시험(39강 ~ 41강) 당초 규칙 참가자 김광희 - 49세 일반인(영어는 학생때만) 아들 - 15세 중학교 2학년(게임 대따 많이 하는 중학생) 교제 : 워드마스터 wordmaster 수능 2000 1.범위 : 1주 200단어 내외 중 아내가 50문제 출제 2.공부시간 : 아들-1주일 중 하고 싶은 만큼 광희 - 일요일 아침 20분 3. 시험시간 : 매주 일요일 기상 20분 후 4. 상벌 : 아이가 이기면 내가 5천원 주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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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2023.01.01부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위에서 가장 의미있어 보이는 부분은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등을 말하는데, 국세인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가를 반영해 과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과다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중과는 괜찮고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는 등의 약간의 비합리는 합리적으로 싹 개편한다는 게 가슴 답답합니다. 일단, 시가로 한다는 개정안과 적용시기는 발표되었으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 시기는 " As soon as possible" 입니다. 내년이면 다시 시가표준액이 오르고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시간이 지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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