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농지등) 양도세 계산[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입니다.

사업용 토지 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천만원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농지 등 토지의 양도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는 단순히 소유만 한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실제 농지라면 농사에, 임야라면 산림경영에, 공장용지라면 공장 운영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되어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흐름과 주요 기준 그렇다면 내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실상 지목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