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의 상속재산 합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의 납세 의무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계산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튀어 나온다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요약하고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5년 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사전 증여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은 상속인이 져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 과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