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요건, 감면율,감면한도,5년 사업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감면의 취지, 감면 대상 소득 및 요건, 감면율,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한도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적 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 대해 10%~40%의 세금 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소득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정비구역 내 토지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토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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