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상속공제 5억원 확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상속공제 5억원 확대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인하 및 10%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현행 1인당 5천만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야당의 개정안도 있었으니 일부 수정 후 가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계엄 정국 및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맞물려 부결로 끝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 찬성논리 반대 논리 ①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저해 ② 200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