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의 재산분할[법적 근거,대상,방법 및 제한사항]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함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함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민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