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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분쟁, 병원 옆 약국 입점 막을 수 있을까?

메디컬 빌딩 내에서 혹은 병원 바로 옆 건물에서 발생하는 약국 개설 분쟁은 병원장님과 약사님 모두에게 생존권이 걸린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약국 입장에서는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공들여 쌓아온 영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인근 약국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 약사가 이를 막을 법적 자격(원고적격)조차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법원이 '공정한 조제 기회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약사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약국 개설 분쟁의 전환점이 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실제 입점 저지가 가능한 법리적 요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옆 약국 개설, 정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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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 무면허, 실제 처벌 사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 중 상당수가 레이저 시술 무면허 문제, 즉 직원이 시술을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되는 사건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의사가 옆에 있지만 레이저 시술은 간호사나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업무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은 직원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의사 지도감독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실제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무면허,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누가 레이저를 조작했느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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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후 과징금, 의견제출 단계에서 결과가 바뀝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가 끝난 뒤 한참 후에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적힌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바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과징금 금액이나 업무정지 일수가 이 의견제출 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현지조사 이후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이미 다 확인했는데, 의견제출하면 결과가 바뀔까? 많은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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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과징금 줄이는 의견제출서 작성 방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병원·의원 등 여러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청구 적발 건수와 금액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현지조사와 부당청구 조사도 점점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이후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당청구 사건에서 과징금 금액과 업무정지 일수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부당청구 과징금 감경을 위해 의견제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는 ‘해명서’가 아니라 ‘과징금 감경 문서’입니다 현지조사 이후 부당청구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많은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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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기간 36개월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식이 점점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청구 조사에서 확인 대상 기간이 사실상 3년, 즉 36개월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징금이나 환수 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조사를 받아본 의료기관들은 “예전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환수 금액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까지 확대되면 병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당청구와 과징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지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조사만 오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당청구로 판단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정도만 확인하던 것을 36개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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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금고형이면 면허취소 될까

최근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인이 피의자·피고인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나 ‘실질 운영자와의 명확한 공모’가 있어야 문제 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수사와 판결의 흐름은 외부 투자자와의 수익 분배 구조, MSO 개입, 경영 관여 여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도 사무장병원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구조에서도, 수사기관은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실제로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면허를 잃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 판결 하나로 의료인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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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후사진·후기·할인, 어디까지 허용될까 (현지조사 기준)

병원을 선택할때 전후사진이나 후기, 할인 광고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후사진, 후기 광고, 할인 이벤트가 최근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광고는 단순 광고 문제가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 전후사진, 후기 광고, 할인 이벤트가 언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현지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후사진 광고, 언제 ‘환자유인’으로 판단될까 의료광고에서 전후사진은 가장 강력한 유인 수단이기 때문에 현지조사시에는 단순 사진이 아니라 환자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는 표현 → “확실한 효과”, “단기간 변화” 전후사진 +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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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단속, 재고 불일치 단순 실수도 처벌될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수사대에서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해 유례없는 고강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면서, 아주 미세한 재고 불일치나 단순 행정 착오조차 단속의 시그널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현장의 의료인들께서는 "의도적인 유출도 아닌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은 그 관리 책임에 있어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현재 단속 위기에 놓였거나 억울하게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법적 핵심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프로포폴 재고가 안 맞으면 무조건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수량 차이”가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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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특별점검: AI가 잡아낸 소수점 재고 오차, 처벌 피하는 대응법

2026년 3월 발표된 프로포폴 취급 상위 3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무려 17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는데요, 과거의 단속이 사람이 장부를 넘겨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K-NASS(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라는 AI가 마약류 관리대장 소수점 끝자리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K-NASS(Korea-Narcotics Analysis Surveillance System)은 식약처가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한 차세대 감시 시스템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수억 건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 단순히 보고 누락을 찾는 수준을 넘어, [투약 패턴 / 재고 갱신 주기 / 소수점 단위의 오차 / 유사 규모 병원 대비 사용량] 등을 대조하여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스마트 감시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생각했던 재고 불일치가 소수점 오차까지 찾아내는 AI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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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처방, 형사책임 될까? 의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

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가 의료 현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편리함 이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처방이 향후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격 의료 행위의 허용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료라 할지라도 의료법이 요구하는 ‘직접 진찰’의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원격진료 처방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기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자를 화면으로만 보고 처방했는데, '직접 진찰'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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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고(NIMS 보고) 후 식약처 점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고에 대한 단속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손·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NIMS 보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식약처 점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이 “보고는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NIMS 보고 이후 대응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사고 발생 후 NIMS 보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식약처 점검에서는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진해서 사고 보고를 했는데, 왜 식약처가 직접 점검을 나오나요? NIMS를 통해 마약류 사고 보고(파손, 분실, 도난 등)를 완료하면, 해당 데이터는 즉시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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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전산자료 요구, 전부 제출해야 할까

현지조사에서는 진료기록부, 영수증뿐 아니라 전산자료(차트 DB)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부당청구 판단, 환수 금액, 과징금, 업무정지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전산 원본 DB 전체를 복사해 가겠다"라고 요구할 때, 원장님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년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압박 속에서, 과연 이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지조사에서 전산자료 요구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잘못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전산자료 요구, 무조건 전부 제출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강제 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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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 병원장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까?

최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이후,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양상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법인이나 병원 명의의 계좌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병원장 개인의 부동산, 예금, 심지어 거주지 유체동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며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설마 진료 좀 했다고 내 개인 집까지 압류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병원 경영권을 위협하고 가족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보험사 소송 시 병원장의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구체적인 법리적 배경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병원인데 왜 병원장 개인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법인 대표는 법인 부채를 갚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께서 의료법인 혹은 공동개원 시 '법인격' 뒤에 숨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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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대차 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 5가지

치밀한 입지 분석과 설계를 거쳐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을 때,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흔히 임대인이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이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서명했다가, 개원 후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이나 인근 경쟁 병원의 입점으로 진료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의료기관은 시설 투자비가 막대하고 한 번 입점하면 이동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임대차 계약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 독소조항을 얼마나 세밀하게 걸러내느냐에 따라 향후 5년, 10년의 경영 안정이 결정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병원장님들이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독소조항과 그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①유사 진료과목' 입점 제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분쟁은 '업종 제한' 관련 조항입니다. 단순히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한다"는 문구는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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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병원 블로그 마케팅: 의료법 위반 피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라면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병원 정보를 알리고 환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광고는 일반 상업 광고와 달리 의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오인 가능성을 막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 내용과 방식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병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블로그 마케팅 방식 중 일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험단 후기, 치료 전후 사진, 과장된 치료 효과 표현 등은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기관 블로그 운영 시 의료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의료법 위반 사례 5가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 '유일'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의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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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유튜브에 쇼핑몰 링크 넣어도 될까? 의료광고 위반 기준 정리

최근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피부 관리 정보나 화장품 성분 분석, 제품 리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 설명란에 화장품 쇼핑몰 링크를 넣거나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해 제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의료인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화장품을 소개하고 쇼핑몰 링크까지 연결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문제될 수 있는지입니다. 의료인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콘텐츠 운영 방식에 따라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의료인의 전문성과 제품 판매가 결합되는 경우 의료광고, 화장품 광고, 표시광고 규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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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팔면 약사법 위반인가요?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2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중고거래 플랫폼,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인데 왜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구매대행처럼 해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느냐”, “온라인으로 조금 팔았을 뿐인데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 체계에서는 상당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품의 해외 분류가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판매했는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해외 의약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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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수했다가 60억 과징금? 병원 양도양수의 함정

요양병원 인수는 병원 개설보다 빠르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숨겨진 행정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인수한 뒤 예상하지 못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나 환수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요양병원을 인수한 의사에게 약 6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이 과거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302일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영업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자칫하면 병원을 인수한 원장이 수십억 원의 책임을 떠안게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 양도양수는 일반적인 병원 매매와 달리 건보 환수, 행정처분 승계, 영업양수 판단 등 여러 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실제 요양병원 60억 과징금 처분 사례를 통해 요양병원 인수 시 왜 이런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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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식사 제공 방식도 의료법 위반이 될까? 최근 판례 분석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뷔페식)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많은 병원들이 환자 만족도나 운영 효율을 이유로 식당에서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지조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요양급여 환수나 행정처분 사유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행정소송에서도 요양병원 자율배식 운영을 이유로 식대 급여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에서 꽤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율배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환수나 처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식당에서 환자가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그리고 현지조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자율배식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 행정소송 판결이 말하는 자율배식의 법적 기준을 알아보고 병원장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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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병원 운영,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될까

최근 의료계에서는 네트워크 병원이나 대형화된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외부 자본을 유치하거나, 비의료인과 협업하여 '투자형 병원'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포는 역시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혐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단순히 면허를 빌려주는 전형적인 형태를 넘어, 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우회 운영이나 지분 투자 구조의 실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만 맡겼을 뿐인데", "정당하게 투자금을 받았을 뿐인데"라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투자형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투자자가 개입하면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 수사나 조사가 시작될 때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SO(경영지원회사) 운영, 어디까지가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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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 깨지면 환자DB와 장비는 누구 것일까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했다가 갈등으로 동업이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처럼 공동투자로 시작한 병원에서는 “환자DB는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장비는 누가 소유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동업 초기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보니 막상 관계가 틀어지면 환자정보, 의료장비, 병원 시설, 임대차 계약까지 모든 것이 분쟁 대상이 됩니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병원 동업이 깨졌을 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① 환자DB의 법적 성격, ② 의료장비 소유권 판단 기준, ③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DB는 개인 자산일까, 병원의 자산일까 많은 의사들이 “내가 진료해서 만든 환자니까 내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환자DB는 단순한 개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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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필러 부작용 소송, 병원은 언제 책임질까

성형·필러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괴사, 혈관색전, 비대칭, 흉터 등은 환자 불만을 넘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모든 부작용이 병원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설명의무,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성형·필러 부작용시 ① 의료과실 인정 기준, ② 설명의무 위반 판단 포인트, ③ 분쟁을 줄이는 실무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병원 책임일까 필러나 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해당 시술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시술 자체가 적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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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했다가 처벌될까? 의료광고법 위반 기준 정리

병원 홍보에서 인플루언서 협찬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는 실제 환자 유입의 상당 부분이 SNS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 협찬이라고 생각했던 게시물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험 후기”, “전후 사진”, “비용 할인 안내” 등은 의도와 다르게 불법 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광고가 맞더라도 표시 방법, 내용,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① 협찬 광고가 위법이 되는 기준, ② 의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③ 안전하게 운영하는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찬이라고 썼는데도 위반일까?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짚어드립니다. 많은 병원에서 “광고” 또는 “협찬” 표시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광고법에서는 단순 표시 여부보다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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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금, 의사도 책임질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입니다. 문제는 환수 금액이 수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의사들이 묻습니다. “실제 운영은 사무장이 했는데,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환수금을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경우에 의사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따라 의사가 대부분의 환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① 환수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② 의사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지, ③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환수금, 왜 의사에게 청구될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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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면허정지 기준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이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의료법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면허정지 처분 통보를 받고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벌금형이면 면허정지도 같이 나올까 의료법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수사 결과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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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어디까지일까

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들은 가장 먼저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대학병원이나 급성기 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시간 단위로 환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의사가 바로 보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한 과실 문제보다 요양병원의 인력 구조, 당직의사 운영, 보고 체계, 전원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 ② 간호사 보고와 의사 책임 관계, ③ 병원장 및 관리의사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는 환자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든 환자를 수시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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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 바뀔까

최근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가이드라인 논의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보조행위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PA 간호사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업무는 제도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입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진료보조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PA 간호사 제도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A 간호사 제도화,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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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도수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최근 피부·통증·재활 클리닉에서 인력 활용 방식이 문제 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 고발이나 환자의 기획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은 '대리 시술'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면허 취소'와 '병원의 존폐'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용시술 보조, 도수치료 시행, 통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사·직원의 개입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이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미용·도수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도치않은 대리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기준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가 모든 과정을 전담하기 어려워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특정 파트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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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건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는 무엇으로 갈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송치' 통보를 받게 되면, 많은 원장님께서 비로소 면허 취소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체감하며 밤잠을 설치시곤 합니다. 특히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빈번해지면서, 이것이 무죄를 향한 희망의 신호인지 아니면 기소를 위한 마지막 압박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진료기록부 누락, 처방전 교부 위반, 비대면 진료 요건 위반 등 의료법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과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나오는 이유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일부 원장님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의 의미를 무혐의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료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시술의 침습성, 당시의 긴박성, 그리고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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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막는 법 : 부제소 합의 가이드

의료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환자가 해외 거주자라면 병원장님의 고충은 몇 배로 커집니다. 현지 대학병원의 고액 치료비 청구는 물론, 먼 타국에 있다는 이유로 소통이 어렵고 추후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핑계로 다시 입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단 치료비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에 선의로 송금했다가, 이를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아 더 큰 위자료를 청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해외 환자와의 의료사고 합의 시, 단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종국적 합의’의 전략을 핵심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병원의 과도한 수술비 요구, 국내 기준보다 높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은 배상액의 적정성입니다. 사례처럼 국내보다 2~5배 높은 해외 대학병원의 수술비를 요구받을 때, 원장님들은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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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 면허정지 3개월에서 1.5개월로 감경받는 법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재고 관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기한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난 제품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관리 소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여 최대 3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25구합53567)은 비록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의 엄격한 윤리 의식을 재확인해 주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 블로그에서는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기준부터, 실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받은 전략,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감경의 핵심 요건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단순 실수인데, 정말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이 나오나요? 의료현장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은 "환자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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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치사 재수사 '의학적 인과관계' 재구성으로 탄원서 공세에 맞서는 방법

경찰 단계에서 어렵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며 한숨 돌렸던 의료인들에게, 검찰의 재수사 명령이나 보완수사 지시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특히 유족 측이 감정적 호소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수사기관은 여론의 압박을 느껴 '의학적 판단'보다 '결과적 책임'에 치중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인과관계'입니다. 유족 탄원서 공세가 거세질수록 의료인은 더욱 냉철하게 진료기록을 재분석하고, 검찰이 제기한 보완수사의 핵심 논거를 의학적 근거로 무력화해야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사고 과실치사 재수사 단계에서 의료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탄원서의 감정 호소, '의학적 불가항력'과 '통계적 확률'로 방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에서 유가족의 탄원서는 "멀쩡했던 사람이 약 하나에 돌아가셨다"는 식의 '결과론적 인과관계'에 집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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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보다 무서운 약제비 환수, 요양병원 약사 부재 시 리스크 관리 3단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약사 구인난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특히 "상근 의사가 있으니 괜찮겠지" 혹은 "며칠 정도의 공백은 별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약사 부재 시 간호사가 조제한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히 조제료 수만 원을 깎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처방된 약제비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구인난 속에서도 병원의 법적·경제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병원장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리스크 관리 3단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인력 공백 발생 즉시 '원외처방' 전환으로 조제권 리스크 차단 약사가 퇴사하거나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내 조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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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사부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까지, BHSN의 ‘골든타임’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의료행정전문로펌 법무법인 BHSN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는 단순한 점검 그 이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현장에서 무심코 건넨 답변 한마디, 충분한 소명 없이 제출한 자료 하나가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물론,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 및 의료법 전문 로펌 BHSN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의 커리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골든타임’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BHSN은 조사 시작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가 현장 대응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불필요한 자인서 작성을 방어하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압박을 대신 짊어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논리적 빈틈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사후 소송보다 수십 배 경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BHSN의 목표는 단순히 ‘처분 경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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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에 포함될까? 거부 시 행정처분 리스크 정리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운영하다 보면,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내 시술 전후 사진을 당장 내놓으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때 원장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진도 의료법상 반드시 줘야 하는 진료기록부인가?' 혹은 '사진을 줬다가 커뮤니티에 부작용 후기로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병원 보안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법 위반 형사고소나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의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시술 전후 사진의 법적 지위와 거부 시 발생하는 리스크, 그리고 현명한 대응 원칙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도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환자가 사진 복사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해당 사진이 의료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느냐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의 경향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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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시 개인 통역사 직접 고용과 알선 불법인가요?

K-뷰티의 인기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마다 통역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에이전시 대신, 개인 통역사를 통해 직접 환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개인 통역사를 써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태'는 고용이지만 '실질'이 알선이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순히 병원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유치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직접 고용'과 '불법 알선'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등록 있어도 '무등록 알선'이 성립하는 이유 많은 의료인이 "병원이 외국인 유치 기관으로 등록했으니, 누구를 통해 환자를 받든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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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몰래 촬영한 진료 영상, 의료소송 증거 될까?

최근 병·의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환자의 진료실 촬영 문제입니다. 진료 중 환자가 휴대전화로 진료 장면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의료진 모르게 몰래 촬영한 영상이 나중에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시술이나 처치 과정이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기록되는 진료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영상이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료실은 개인의 진료 공간이지만 동시에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촬영의 적법성 문제와 증거능력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질문되는 환자가 촬영한 진료 영상이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병·의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료행정 법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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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성장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편리함만 쫓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나 조제약 배송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시 의료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가장 위험한 위반 사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리스크 현재 비대면 진료는 완전한 '입법' 단계는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을 벗어난 진료는 곧바로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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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처방전에 관여하면 모두 위법일까?

개원의·중소병원 외래 진료는 짧은 진료시간 + 높은 환자 회전율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는 진단,처방을 결정하고 간호사는 EMR 입력, 처방전 출력, 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반복 처방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기존 처방을 확인해 처방전을 출력한 후 의사가 사후적으로 서명하는 관행이 이미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간호사가 단순한 업무보조로 생각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명의 대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래가 몰리거나 당직·야간 진료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업무 방식이 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사 명의 처방전과 간호사 관여가 어떤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실제 적발 포인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에 관여하면 모두 위법일까? 의료법 제17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의 작성과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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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후 재발급은 언제 가능할까?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자격 박탈을 넘어 생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일명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이제는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면허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권리'가 아닌 '특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사 면허 취소 후 재발급 가능 시기와 그 절차적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금고형 선고받았는데, 제 면허는 정확히 몇 년 뒤에 돌아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면허 취소 후 5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동일한 사유로 재차 취소된다면 제한 기간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의료법 위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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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시 환자 진료기록부 이관 절차와 법적 주의사항

병원을 양도양수할 때 원장님들이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매각에는 공을 들이시지만, 의외로 가장 무심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큰 곤혹을 치르는 부분이 바로'진료기록부'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영업 자산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법적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절차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안전한 병원 승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료기록부 이관 절차와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이관 원칙: 폐업 후 신규인가, 개설자 변경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양수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병원의 고유번호를 유지하며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라면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그대로 보존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하지만 기존 원장이 '폐업'을 하고 양수인이 '신규 개설'을 하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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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어디까지 시킬 수 있을까?현지조사 적발 사례 총정리

치과 현지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입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외래 진료가 밀릴 때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에게 각종 보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넘어 의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법률신문, 2026.02.02) 해당 문제를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판결을 포함한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혈 한 번 시켰을 뿐인데..." 자격정지 15일이 아닌 3개월, 왜? 치과의사 A씨는 치위생사에게 환자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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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하면 진료·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의료인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지금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통지된 효력 발생일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진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 절차는 의료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처분 통지 후 진료 가능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이 면허 상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분 통지 후 실제 정지일까지: 신청만으로 진료가 계속 가능한가? 많은 분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면허가 유지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집행 시작일'이 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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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조사시 변호사 동석이 중요한 이유

의료기관 현지조사나 수사기관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공식 기록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사실대로 설명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남는 한 문장, 한 표현이 향후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 문제까지 확대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현지조사는 이미 일정한 의심을 전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변호사 동석의 핵심 역할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불리한 법적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조를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 방식, 확인서 작성 문구, 진술 취지 정리는 모두 법적 해석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단순 행정상 착오가 허위청구로 보일 수도 있고, 내부 관리 문제로 끝날 사안이 고의 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과 행정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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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안받았다가 형사처벌받은 실제 사례 정리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인이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디서부터 정당한 거절인지는 여전히 혼란이 큽니다. 특히 병상 부족, 인력 공백, 장비 한계 같은 현실적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전원을 결정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을 직접 두고 있고,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나온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행동이 ‘응급의료 거부’로 평가됐는지 실제 사례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병원 가라”만 반복한 경우 =응급조치 불이행죄 실형 판결 사례 과거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지 않고 단순히 시설 부족을 이유로 타 병원 전원을 권고했던 의료진에게 법원은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92고합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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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 지분을 소유해도 될까? 리베이트 오해 피하려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유통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매업체 투자 제안이나 지분 참여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순간, 보건당국은 이를 단순한 투자가 아닌 '리베이트의 우회 통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이 얽혀 있는 이 분야는 규제의 장벽이 매우 높고, 사소한 지분 구조의 실수가 자칫 의료기관 운영 정지나 형사 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사의 도매업체 지분 보유가 가능한 범위, 리베이트로 판단되는 기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분 소유의 마지노선, '50% 초과 금지'의 원칙을 사수하십시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나 약국 개설자(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특정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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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튜버 현지조사,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적발될까?

의사 유튜버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병원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현지조사는 주로 내부 고발이나 환자의 민원,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특히 의료 유튜버의 경우, 영상 속 발언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어 '허위·과장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단순히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현지조사팀의 날카로운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 유튜버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유튜브-‘의료광고’로 오인되지 않으려면 의료 유튜버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정보 전달'과 '의료광고'의 모호한 경계입니다. 현지조사팀은 영상의 주된 목적이 환자 유인에 있는지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특정 시술의 가격을 언급하거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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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영상 제공 요청,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녹화가 의무화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사고 입증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나 정보 유출에 따른 제3자의 피해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공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영상 제공이 의무화되는 법적 요건부터, 의료진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열람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비식별 조치 의무까지 실무적인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제공 및 열람이 허용되는 법적 요건 수술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 제공이 가능한 사유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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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후 재개원하면 불법일까?

평생 공들여 쌓아온 병원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환자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넘기는 병원 양도·양수 계약은 단순한 물건 매매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양수인은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믿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지만, 만약 양도 원장님이 인근 지역에 곧바로 새로운 병원을 차린다면 양수인이 기대했던 수익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최근 판례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 인근 재개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경업금지의 법적 원리부터 재개원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의료 행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없어도 소송 당할 수 있다?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근 지역에서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깜빡하고 넣지 않았더라도, 양도 원장님이 인근에 병원을 차리는 것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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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안 치과센터, 별도 개원 가능할까?

최근 대형화되는 동물병원 트렌드에 맞춰, 기존 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특정 진료 과목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반독립’ 형태의 개원을 고민하는 수의사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과나 치과처럼 특화된 기술을 가진 고연차 수의사들에게는 ‘치과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 형태의 개설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죠. 하지만 사람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역시 수의사법이라는 엄격한 행정 규제를 받으며, 공간의 물리적 독립성과 운영의 실질에 따라 법적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수의사법상 Shop in Shop형태의 가능성부터 금융권 대출을 위한 별도 사업자 요건, 그리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입구만 따로 내면 될까?" 수의사법이 요구하는 시설 분리 기준은?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닌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수의사는 하나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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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퇴사 후 환자 진술로 고소당했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병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한 페이닥터가 과거 진료했던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보한 뒤, 병원과 대표원장, 직원들까지 함께 형사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환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퇴사 과정에서의 갈등 이후 기획된 분쟁에 가깝습니다.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료 문제로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고, 병원 시스템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환자 진술을 먼저 만들어 수사 구조를 선점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진술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상, 누가 먼저 이야기를 만들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고소는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퇴사 분쟁·형사 리스크·개인정보 문제까지 얽혀 병원과 직원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퇴사한 페이닥터가 환자 진술을 앞세워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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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영상(파노라마/CT) 발급 요구 거절하면 처벌될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가 진료기록부나 파노라마·CT 영상 파일을 요구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의료분쟁이나 형사 고소와 맞물릴 때입니다. '소송 준비 같은데 꼭 줘야 핳까?' 혹은 “CT같은 영상자료는 병원 자산인데 거절할 수 없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대응이 잘못되면 단순 민원이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발급 거절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병원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수사로 번지지 않기 위한 실무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발급 거절, 어떤 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고의적 거부’ 여부입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 문서 종류 혼동, 일시적 지연은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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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산하 병의원,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

의료재단은 외형상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단계에서 정관심사, 목적사업 적합성, 이사회 구성, 의료기관 개설허가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명의병원보다 운영면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재단은 다의원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통지를 받아도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지조사 실무에서 의료재단은 오히려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상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조사기관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 주체가 ‘실제 개설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정관이나 설립허가서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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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외부투자 구조 어떻게 설계해야 사무장병원 리스크 피할까?

최근 병·의원 운영에서 MSO(경영지원회사)나 외부투자 구조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본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사무장병원 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형식상 의료인이 개설자이더라도,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MSO·외부투자 구조가 문제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장병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설계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운영을 지배하는가’ 사무장병원 판단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지분 구조입니다. “의료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과 법원은 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지배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 MSO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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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형사 ‘무혐의’인데도 면허정지될까?

현지조사 이후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사 무혐의 이후에도 면허정지·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왜 형사 무혐의임에도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실제 위험 구간인지를 의료행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 무혐의이지만 면허정지가 내려지는 이유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면허정지·업무정지) 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양급여 청구가 적정했는지”,“의료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즉,고의는 없어도 청구 방식이 부적정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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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 어디까지 합법일까?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병원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하거나, 겸직·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는 현실에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봉직의의 경우에도 타 기관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 39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기적, 반복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도움받은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의료법·전공의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이 언제 합법이고, 어떤 순간부터 병원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전공의는 ‘의료인’이지만, 자유롭게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전공의는 면허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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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욕설 녹음, 진료 거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최근 보건소·동네의원·치과를 중심으로 욕설·폭언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묻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후에 민원·형사 고소·행정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명백한 폭언 상황에서도 참고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과 판례는 의료행위를 현저히 방해하는 폭언·위협 상황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욕설·폭언 환자에 대해 어디까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형사책임·행정처분(면허정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제 분쟁 구조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욕설·폭언은 언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될까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판례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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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례들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에서 게시되는 전후사진(비포·애프터) 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정보가 될 수 있고 병원 선택의 참고 기준이 됩니다만,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광고를 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정청은 게시 형식·맥락·결합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지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전후사진 유형과, 의료광고 위반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후사진 ‘단독 게시’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의료인이 “가격·이벤트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전후사진 단독 게시만으로도 의료광고 위반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전후사진을 단순한 ‘진료 기록 공유’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시각적으로 강조해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로 봅니다. 특히 사진 배열이 결과 중심으로 구성돼 있거나, 특정 시술 효과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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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허위기재 사실 알았다면 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보험 가입을 위해 의료기록을 조회하다가 기억에도 없는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오겠지 싶다가도 병원에서 단순 실수였으니 정정하겠다라고 직접 연락이 오면 왠지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화는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의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할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차트 허위기재를 발견한 이후 병원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 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허위기재가 발생하는 이유 차트(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요양급여 청구 중심의 전산·행정 구조입니다. 진료가 끝난 뒤 청구 코드를 맞추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검사·처치가 자동 입력되거나, 타 환자의 기록이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바쁜 외래 환경에서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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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치과·한의원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부당청구 사례 TOP 5 (심평원·공단 공개 사례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 진료·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대조해 부당·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장치입니다. 특히 의원급·치과·한의원 등 소규모 요양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들 사례는 곧 환수·업무정지·형사고발로 이어지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2025년을 비롯해 최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TOP 5 부당청구 유형을 정리하고, 각 사례가 왜 부당청구로 판단되는지,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거짓 또는 실제와 다른 진료·재료료 청구 현지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 내용이 다른 진료·재료비용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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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의료분쟁, 병원이 100% 책임 전가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한 뒤, 봉직의가 병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의외로 진료 내용이 아닙니다. “왜 바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병원은 이 한 문장으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처치가 적절했는지보다 보고 여부가 책임의 기준처럼 제시되는 순간, 봉직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 상황에서 병원이 ‘보고 누락’을 이유로 봉직의에게 100%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봉직의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누락하면 100% 봉직의 책임일까?: 실제 법적 판단 기준 의료분쟁에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일관되게 해당 시점에서 의료인이 통상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즉,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치와 관찰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는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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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면허 지킬 수 있을까?의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행정처분 기준

형사재판에서 실형은 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의료인은 일단 한숨을 돌립니다. 집행유예라면 진료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행정 사건에서 이 판단은 위험합니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면허 처분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와 의료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행정처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처벌의 시작점일 뿐,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행정처분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보건당국은 형의 경중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의료인이 “형사에서 다툴 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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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 약국 안내도,현지조사에서 문제 되는 기준 정리

병·의원 내부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인은 많지 않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이 ‘안내 방식’ 하나로 약사법 위반, 의료법상 환자 유인 의혹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외형상 특정 약국으로 유도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병·의원에서 흔히 하는 약국 안내 중,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현지조사 리스크가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① 약국 ‘안내’와 ‘유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 환자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안내의 방식과 범위입니다. 인근 약국 여러 곳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보 제공에 가깝지만, 일부 약국만 선택적으로 표시하거나 “여기로 가시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유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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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현지조사 대응 변호사, 이렇게 고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이나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어디에 맡겨야 하는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지인이 소개한 로펌까지 선택지는 많지만, 의료 사건에서는 전문 분야의 차이가 결과로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소송과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일반 분쟁과 구조가 다릅니다. 진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이해, 심평원·공단의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송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다가, 행정 단계 대응이 누락되거나 초기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불리해지는 사례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의료행정 사건을 일상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서 서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까지 알고 대응하는 변호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BHS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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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정지 1개월’ 통지 받았다면 처분 전 10일 안에 해야 할 일

온라인에서의 의료기기 관련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국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2025년 7월 기간 온라인상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이 총 15,01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광고중심이지만, 실무에서는 광고·표시(상품명) 이슈가 판매(유통) 위반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온라인몰/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서 관련 법률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식약처 등기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통지서를 받게되면 대개 한 달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지서를 받고 10일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업무정지 통지서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이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이 경고·과징금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형사 고발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식약처 업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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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 운영, 현지조사 나오면 어떤 질문부터 받나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나 행정조사가 나왔을 때, 의료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를 때”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법인 이사 등으로 관여한 경우, 조사기관은 단순히 명단상의 사실뿐 아니라 실제 관여 범위, 역할, 결정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여러 병원을 운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통해, 단순 관여와 위법한 관리·지배 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판결은 1인 1개소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 운영 사실 자체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의료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여러 병원 운영시 현지조사나 행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유형을 정리해봅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다의원 운영 관련 조사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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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누락이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의료현장에서 모든 검사를 항상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여부는 증상, 위험도, 임상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최근 의료소송과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검사 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척추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병원이 환자에게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297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례는 검사 누락이 어떻게 의료과실로 평가되고, 어떤 지점에서 책임이 확정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핵심을 짚으면서, 검사 누락이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판단이 의료소송 → 현지조사 → 행정처분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왜 안 했는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검사 누락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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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발급 거부로 고소됐을 때,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유형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로 경찰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 환자 응대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 수사 결과를 보면, 모든 진료기록부 발급 분쟁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까지 갔음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전형적인 유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아닌 선처로 마무리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진료기록부 요청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환자의 요청 자체가 진료기록부인지 다른 서류인지 불분명했던 경우입니다. 환자가 “기록 좀 달라”, “차트 뽑아달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로 응대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경우를 단순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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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후 통증 지속·재신경치료·발치까지 갔다면 과실 판단 기준 3가지

신경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재신경치료까지 했음에도 호전이 없으면 결국 발치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환자는 “처음 치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괜히 신경치료를 여러 번 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단순한 치료 경과 문제가 순식간에 의료과실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죠. 그러나 법원은 ‘통증이 남았고 발치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법원은 과실로 보는 걸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신경치료에서 발치로 이어진 치과분쟁 사례에서 법원이 과실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신경치료 당시 ‘의학적 선택’이 합리적이었는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은 첫 신경치료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후적 관점이 아니라, 치료 당시 방사선 소견, 증상, 치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관의 형태가 복잡하거나,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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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도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과거 책임 차단 조항 실무 가이드

병원이나 의원을 인수할 때 대부분은 인수 이후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수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진료에 대한 의료과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행정처분, 세무·노무 분쟁까지 인수 이후 갑자기 그 책임을 묻는 통지가 날아오는 것이죠. 때문에 병원 양수도 계약시 이런 분쟁에 대비한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병원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① 과거 책임이 어떻게 인수자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 ②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지, ③ 실제로 과거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계약 문구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인수 전 진료 책임, 인수자가 그 책임을 승계한다? 병원 인수 이후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 책임이 과연 누구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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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MR 입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기관에서 EMR 입력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만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래 진료가 많은 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처방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사전 지시된 처방을 간호사가 입력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러한 실무 관행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간호사의 EMR 입력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① 간호사 EMR 입력의 허용 범위, ②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③ 의료기관이 실제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EMR 입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법상 핵심은 누가 의료적 판단을 했는지입니다. A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특정 한약(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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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문제로 경찰조사 받게 됐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의무기록은 단순한 진료 메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의료인의 의도·관여 범위·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특히 타인의 면허로 기재된 기록, 대리 입력, 관행적으로 굳어진 기록 방식은 “늘 해오던 방식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 관행 자체가 형사책임의 판단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무기록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료인이 조사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문제 된 의무기록의 작성 주체와 실제 관여 범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명의가 기재된 의사와 실제 입력한 사람이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보고·확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은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넓히는 근거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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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동개설 계약 파기, 지분 정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병원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 믿고 가자”는 말로 계약서를 단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긴 뒤입니다. 공동개설이 깨지면 지분, 투자금, 수익 배분, 손실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죠. 특히 병원 동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의료법·개설자 책임·대외 채무까지 얽혀 있어, 단순히 “지분율대로 나누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병원 공동개설 계약이 파기되는 대표적인 구조와 지분 환급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다투는 기준, 그리고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때 결과가 갈리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개설 계약이 깨질 때, ‘지분’보다 먼저 따지는 것 공동개설 계약이 해지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입니다. 병원이 법적으로 공동개설 형태인지, 명의는 단독인데 내부적으로만 동업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실질 개설자인지에 따라 의료법상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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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 고소하면 불리해질까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리뷰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후기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병원을 신뢰하게 되고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이런 리뷰가 오히려 병원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의 리뷰 하나가 올라오면 병원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조용히 넘겨야 할지 판단이 엇갈립니다. 더 걱정되는 건 형사 고소나 민사 대응이 오히려 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문제 삼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를 둘러싼 의료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기준으로, 고소 리스크·내용증명 가능 범위·건보공단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소하면 병원이 더 불리해질까? 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바로 “괜히 고소했다가 병원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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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분쟁에서 병원이 불법행위로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실손보험 분쟁은 보통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병원이 ‘불법행위의 주체’로 지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분쟁에서 병원이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무리한 비급여 치료 유도, 입원 필요성 부풀리기, 과도한 의료비 청구, 신의료기술의 모호한 적용 등인데요, 특히 의사의 말만 믿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반복적인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줄기세포 주사 등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비급여 진료비 조정과 실손보험 청구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조정하면 언제 문제가 되고 보험사가 병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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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장 법제화 후 의료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진료유형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법제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의료사고를 보상하고,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만 보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줄이자”는 메시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가 구체화될수록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상 기준이 명문화되면 어떤 진료는 ‘보상 대상’으로 묶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왜 이 진료는 보상 대상이 아닌가”라는 법적 판단이 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보상제도의 확대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을 재정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보상 법제화 흐름 속에서, 의료인이 특히 법률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진료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고위험 진료: “불가항력” 인정 여부가 갈리는 영역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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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나비약 다이어트약 홍보만 해도 처벌될까

최근 유튜버 입짧은 햇님을 둘러싼 이른바 ‘나비약’ 논란이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비결로 언급된 다이어트약이 불법 유통 의혹에 휘말리면서, 단순히 약을 소개하거나 전달한 행위까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SNS에서 흔히 보이는 “직접 효과 봤어요”, “DM 주세요”, “공구 진행” 같은 표현들이 의약품 불법 광고·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불법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SNS상 다이어트약 홍보가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매자·전달자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도 처벌? 의약품 광고·유통의 법적 기준 의약품은 약사법상 허가·신고된 경로 외 판매·광고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나비약’처럼 전문의약품 또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의 경우, 의사 처방·약국 판매 외 유통 자체가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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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수사 대응, 왜 의료전문 로펌이 필요할까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 외에도 수많은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심평원·건보공단 현지조사, 요양급여 환수, 상근 기준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 보건소 행정처분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법률 대응을 고민하게 되지만, 실제 결과는 초기 대응 방식에서 크게 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마주하는 행정·형사 리스크에 특화된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자문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구조와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동시에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확인서·진술서 대응, 상근·시설·인력 기준 해석, 변경신고 누락 문제, 요양급여 환수액 산정 및 감액 전략,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연루 문제까지. 법무법인 BHSN은 조사 초기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고려한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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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에서 일하던 중 경찰로부터 의료법위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다이어트 마사지·림프 관리·근막 이완 등 흔히 ‘마사지’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 법적으로 ‘안마행위’, 더 나아가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되면서, 비의료업 종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관리사의 경우 자신이 하는 마사지가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안마행위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마사지라고 주장하더라도 ‘압력의 정도’, ‘근육·신경 등에 미치는 효과’,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안마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법원이 어떻게 마사지·안마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와 마사지의 법적 경계는 어디서 갈리는가: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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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부작용, 어디까지 병원의 책임일까? 손해배상 가능 기준 정리

필러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로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순간 의료소비자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피부 괴사, 색소 변화, 뭉침, 비대칭 같은 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잘못인지, 원래 있을 수 있는 위험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러 시술은 구조적 위험을 포함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필러 부작용과 의료과실 구분 기준, 손해배상 가능 여부, 실제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 요소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부작용은 왜 바로 의료과실로 보지 않을까? 필러 시술은 기본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을 포함한 시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역시“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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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 병원 코디네이터의 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상담실장이 진료 전 과정을 이끄는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시술 전 상담에서 증상을 분류하고, “이 경우엔 이 약이 필요하다”, “이 시술이 맞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오가죠. 실제로는 원장을 만나기 전 이미 치료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짧은 형식적 진료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 속에서 상담실장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 환자에게 약 부작용, 증상 악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장의 이러한 행위가 진료행위로 인정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실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하는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대로 짚어봅니다. 상담실장의 설명,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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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할인 문자 발송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

병의원 마케팅은 경쟁 심화 속에서 병원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전문성을 환자에게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신규 환자 유입과 기존 환자 충성도를 높여 매출 증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 광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과 문자 광고에서 할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조사와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쓰는 표현인데 왜 우리만 문제 되는 걸까?”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발송하는 문자 광고는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료광고에서 할인 표현의 위험성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중 의료광고 할인문자 발송시 주의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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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정기검사 안 하면 요양급여 청구 전부 불법일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모든 병의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단순히 기기가 고장 나지 않고 잘 작동했는지 여부를 넘어, 장비의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해당 요양급여 청구 전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진료는 근본적으로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요, CT 장비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지금 당장 장비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정기검사 누락 장비 사용이 부당청구인 이유와 실무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정기검사 미이행이 '부당 청구'가 되는 이유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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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장 후 신고 지연시 부당청구 사례와 대응방법

많은 병·의원이 확장이나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이 정도 변경이면 신고까지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칸막이 설치, 치료실 이동, 장비 배치 변경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요양급여 심사 기준상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요양급여로 보아 수개월치 진료비가 전액 환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3층에서 운영하던 치료실을 4층으로 확장하고 바로 환자를 진료하던 병원이 신고 지연 몇 달 때문에 수천만 원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공간 확장으로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당청구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병원 운영자·원장에게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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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현지조사 후 전액 환수 이유와 감액 가능 여부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환수액이 너무 크게 책정됐는데 줄일 수 없나요?”, “10년 전 건도 포함됐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진료가 있었는데 왜 전액 환수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환수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와 관계없이 기준 미달·자료 미비·상근·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적 판단만으로도 대규모 환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근 기준 미달 기간을 통째로 부당청구로 보거나, 장비 점검 미이행·공간 변경 신고 누락 등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정상 진료였어도 전액 환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말과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혼재되어 혼란을 겪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현지조사 이후의 환수 과정은 ‘법과 고시 기준’, ‘자료 보존 여부’, ‘소멸시효 판단’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며, 정확한 기준 이해와 대응 전략이 없다면 과도한 환수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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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시 확인서 자필 진술 어떻게 써야할까?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겪은 의료기관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조사관이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사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면 ‘비협조’로 보일까 걱정되어 무조건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작성된 확인서 한 장으로 전액 환수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현지조사시 확인서, 진술서의 법적 효력과 올바른 작성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자필 진술, 어디까지 작성해야하나? 조사관이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작성해주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절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확인서·자필 진술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행정처분·환수·형사절차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되는 공식 문서이기 떄문에 작성한 문장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확인서 및 자필 진술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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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페이닥터 사법리스크 및 형사공소시효 대응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아 국민 건강과 재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발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당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관련자에는 병원 운영자 뿐만 아니라 페이닥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사무장병원 페이닥터 사법리스크 및 형사공소시효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어떻게 알지? :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사무장병원 여부는 겉으로 보이는 대표자 명칭이나 법인등기부보다, 비의료인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통제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 가운데 일부만 충족해도 사무장 의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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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선택 가이드

보건소는 자체 의료 지도나 민원 제기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징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의뢰하고, 그 후 처분 현황 관리 등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판은 형식적이다”, “소송만이 제대로 다투는 방법이다” 같은 오해로 인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빠르게 소송에 들어가 증거 준비가 부족해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단순히 ‘1단계 vs 2단계’의 차이가 아니라, 속도·비용·법리·구제 범위·자료 구조가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처한 상황과 처분의 성격을 고려해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의 행정처분 불복의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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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센티브 조정, 어떻게 다툴까? 페이닥터 분쟁 핵심 체크

연말·연초가 되면 병원 내 페이닥터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급여 조정”,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인센티브 산정 방식 변경”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을 보면 “작년 계약과 다르게 올해는 인센티브 기준을 바꾸겠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성과 기준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봉직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호소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계약서에 산정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병원이 제시한 설명과 실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에 “전년 실적 대비 기준 변경”, “인센티브 산식 자체 변경”, “재료비·공제액 산정 방식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병원이 말한 것이 맞는지”,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계약 위반인지”,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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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광고 홍보대행사에 맡겼는데도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나요?

2024~2025년 사이 복지부·보건소·자율심의기구가 모두 온라인 광고 단속을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하면서 처분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SNS 알고리즘 특성상 한 번 게시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대량 노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의도치 않게 ‘적극적 광고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의료광고 규제가 광고 여부의 의도보다 실제 노출된 정보의 성격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의료인이 단순히 참여한 줄 알았던 영상이 편집 과정에서 사실상 광고에 해당하게 되거나, 홍보업체가 제작한 이미지를 재게시하는 과정에서 위반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실제 의료기관들이 가장 자주 겪는 온라인 광고 관련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위반이 성립하는 원리와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후기형 콘텐츠 의료광고 위반에 걸리는 기준 SNS·유튜브·블로그에 올라오는 “시술 후기·체험담·후일담 콘텐츠”는 형식이 어떻든 병원·의사의 진료효과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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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대 승소 사례- 억울한 보험사기 뒤집는 실제 방어전략 공개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는 경우, 많은 피보험자·환자들은 깊은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의료기록을 재검토하거나 자체 자문을 받아 ‘사후적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며, 이 경우 환자 개인이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SN은 최근 피고(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의 보험사기 민사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BHSN의 승소사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핵심 방어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소송에서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전략으로 방어해야 승산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억7천만원의 보험금 토해내라는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사기 의심만으로도 사람의 명예는 크게 훼손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은 “단순한 보험금 청구였을 뿐인데 보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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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미기재 무조건 형사처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진료 현장의 경우 빠르게 돌아가다보니 진료기록은 뒤늦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미기재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보니 간혹 환자 진료 후 기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 불만·민원·보험 분쟁 등이 계기가 되어 추가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로가 어찌 되었든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가급적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이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단순히 “기소를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 이후의 모든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료기록 미기재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BHSN의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비슷한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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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입니다.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상근 기준 위반입니다. 의료기관은 “근무표만 맞으면 상근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심평원·공단은 ‘실제 상주 여부’, ‘근무 공백 시간’, ‘증빙자료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상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개월치 진료비가 전액 환수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틀리는 상근 기준 위반 포인트 3가지를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① 상근 기준,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상주 여부’가 핵심 많은 병원이 근무표에 “09:00~18:00 상근”이라고 기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출퇴근기록, 진료실 체류시간, 공백 시간 누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관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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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받은 사람도 처벌?박나래 ‘주사이모’ 사건으로 본 의료법 공범 기준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입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발언이 논란이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문제는 시술을 해준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에스테틱·피부관리실·지인 소개 시술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무면허 시술에 참여한 환자 또는 이를 방조한 의료인·종사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기준, 2) 시술 받은 사람의 공범 여부, 3)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실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런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처치·수술·투약·주사 등 인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의료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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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분 투자, 사무장병원과의 경계는?

최근 병·의원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분 참여 제안”, “투자자 유치”, “공동개원” 형태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치과·정형외과·요양병원 등 진료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는 외부 투자자의 자금 지원으로 개원을 제안받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죠.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인과 투자자 모두 수십억 원 환수·형사처벌·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위험은 “투자자라서 괜찮다”, “지분만 조금 준다”, “명칭은 공동개원이다” 같은 오해입니다. 사무장병원 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수익 배분 구조로 판단되기 때문에 병원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 무엇이 위험한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오늘은 병원지분참여가 어디까지 합법이고 사무장 병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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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실무 기준

의료사건을 다루다 보면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 과실이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의료행위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개념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를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시술이나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인체에 침습(穿入)이 발생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의료행위로 봅니다. 즉,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거나, 약을 투약하고, 수술이나 시술 등 외과적 조치를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어야만 의료 과실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고, 의료법 위반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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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 병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

이제 의료 기록은 단순한 진료 메모가 아닙니다. 병원의 신뢰도, 환자 유지율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 병원의 이미지와 법적 안전망이 달라집니다. 환자 중심 의료가 강조되는 지금, 의료 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병원의 명예와 생존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이 병원의 신뢰를 만든다 요즘 환자들은 의료 수준만큼 '투명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요청을 했을 때 병원이 지체하거나 모호하게 대응하면 환자는 곧바로 병원을 불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료 기록을 즉시 제공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병원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전자차트를 활용해 몇 분 만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병원의 수준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기록 부실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의료 분쟁의 상당수는 '기록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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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의료기록 조작이 의심될 때 대응과 변호사의 역할

의료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의료 과실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진료기록 수정 내역이 의심되어 직접 병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파일은 받았지만, 열 수 없는 이유 병원 측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열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병원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겉보기엔 자료를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숨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료소송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병원의 서버실을 방문해 실제 진료기록 원본을 열람하기 위한 현장 검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버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직접 띄워보고, 언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로그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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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를 겪고 난 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은 상황이라면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고소가 의료사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를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의 본질 형사고소는 간단히 말하면 "의료인이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이 '의사'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절도나 폭행 사건과 달리, 의료과실 사건은 의학 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이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경찰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없고, 수사의 대부분은 결국 의사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한계 예를 들어 내시경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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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무조건 의사 잘못일까?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곧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나에게 100% 과실이 있거나, 쌍방 과실이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구분 의료사고는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의료과실은 법적으로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같은 사고라도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출혈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출혈이 의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했거나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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