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과징금 줄이는 의견제출서 작성 방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병원·의원 등 여러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청구 적발 건수와 금액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현지조사와 부당청구 조사도 점점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이후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당청구 사건에서 과징금 금액과 업무정지 일수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부당청구 과징금 감경을 위해 의견제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는 ‘해명서’가 아니라 ‘과징금 감경 문서’입니다 현지조사 이후 부당청구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많은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