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입니다.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상근 기준 위반입니다.
의료기관은 “근무표만 맞으면 상근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심평원·공단은 ‘실제 상주 여부’, ‘근무 공백 시간’, ‘증빙자료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상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개월치 진료비가 전액 환수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틀리는 상근 기준 위반 포인트 3가지를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① 상근 기준,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상주 여부’가 핵심 많은 병원이 근무표에 “09:00~18:00 상근”이라고 기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출퇴근기록, 진료실 체류시간, 공백 시간 누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관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