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가이드라인 논의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보조행위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PA 간호사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업무는 제도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입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진료보조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PA 간호사 제도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A 간호사 제도화, 무면허...
원문 링크 :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 바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