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고에 대한 단속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손·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NIMS 보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식약처 점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이 “보고는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NIMS 보고 이후 대응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사고 발생 후 NIMS 보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식약처 점검에서는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진해서 사고 보고를 했는데, 왜 식약처가 직접 점검을 나오나요?
NIMS를 통해 마약류 사고 보고(파손, 분실, 도난 등)를 완료하면, 해당 데이터는 즉시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