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영상 제공 요청,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녹화가 의무화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사고 입증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나 정보 유출에 따른 제3자의 피해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공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영상 제공이 의무화되는 법적 요건부터, 의료진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열람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비식별 조치 의무까지 실무적인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제공 및 열람이 허용되는 법적 요건 수술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 제공이 가능한 사유를 특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