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후 재개원하면 불법일까?

평생 공들여 쌓아온 병원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환자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넘기는 병원 양도·양수 계약은 단순한 물건 매매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양수인은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믿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지만, 만약 양도 원장님이 인근 지역에 곧바로 새로운 병원을 차린다면 양수인이 기대했던 수익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최근 판례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 인근 재개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경업금지의 법적 원리부터 재개원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의료 행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없어도 소송 당할 수 있다?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근 지역에서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깜빡하고 넣지 않았더라도, 양도 원장님이 인근에 병원을 차리는 것은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