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누락이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의료현장에서 모든 검사를 항상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여부는 증상, 위험도, 임상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최근 의료소송과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검사 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척추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병원이 환자에게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297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례는 검사 누락이 어떻게 의료과실로 평가되고, 어떤 지점에서 책임이 확정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핵심을 짚으면서, 검사 누락이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판단이 의료소송 → 현지조사 → 행정처분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왜 안 했는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검사 누락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