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단속, 재고 불일치 단순 실수도 처벌될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수사대에서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해 유례없는 고강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면서, 아주 미세한 재고 불일치나 단순 행정 착오조차 단속의 시그널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현장의 의료인들께서는 "의도적인 유출도 아닌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은 그 관리 책임에 있어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현재 단속 위기에 놓였거나 억울하게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법적 핵심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프로포폴 재고가 안 맞으면 무조건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수량 차이”가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