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미기재 무조건 형사처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진료 현장의 경우 빠르게 돌아가다보니 진료기록은 뒤늦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미기재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보니 간혹 환자 진료 후 기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 불만·민원·보험 분쟁 등이 계기가 되어 추가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로가 어찌 되었든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가급적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이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단순히 “기소를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 이후의 모든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료기록 미기재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BHSN의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비슷한 이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