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면허정지 기준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이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의료법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면허정지 처분 통보를 받고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벌금형이면 면허정지도 같이 나올까 의료법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수사 결과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