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단순한 진료 메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의료인의 의도·관여 범위·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특히 타인의 면허로 기재된 기록, 대리 입력, 관행적으로 굳어진 기록 방식은 “늘 해오던 방식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 관행 자체가 형사책임의 판단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무기록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료인이 조사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문제 된 의무기록의 작성 주체와 실제 관여 범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명의가 기재된 의사와 실제 입력한 사람이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보고·확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은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넓히는 근거로 작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