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분쟁은 보통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병원이 ‘불법행위의 주체’로 지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분쟁에서 병원이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무리한 비급여 치료 유도, 입원 필요성 부풀리기, 과도한 의료비 청구, 신의료기술의 모호한 적용 등인데요, 특히 의사의 말만 믿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반복적인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줄기세포 주사 등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비급여 진료비 조정과 실손보험 청구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조정하면 언제 문제가 되고 보험사가 병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