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산하 병의원,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

의료재단은 외형상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단계에서 정관심사, 목적사업 적합성, 이사회 구성, 의료기관 개설허가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명의병원보다 운영면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재단은 다의원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통지를 받아도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지조사 실무에서 의료재단은 오히려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상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조사기관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 주체가 ‘실제 개설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정관이나 설립허가서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