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한 페이닥터가 과거 진료했던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보한 뒤, 병원과 대표원장, 직원들까지 함께 형사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환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퇴사 과정에서의 갈등 이후 기획된 분쟁에 가깝습니다.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료 문제로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고, 병원 시스템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환자 진술을 먼저 만들어 수사 구조를 선점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진술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상, 누가 먼저 이야기를 만들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고소는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퇴사 분쟁·형사 리스크·개인정보 문제까지 얽혀 병원과 직원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퇴사한 페이닥터가 환자 진술을 앞세워 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