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의료기기 관련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국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2025년 7월 기간 온라인상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이 총 15,01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광고중심이지만, 실무에서는 광고·표시(상품명) 이슈가 판매(유통) 위반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온라인몰/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서 관련 법률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식약처 등기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통지서를 받게되면 대개 한 달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지서를 받고 10일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업무정지 통지서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이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이 경고·과징금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형사 고발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식약처 업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