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시 확인서 자필 진술 어떻게 써야할까?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겪은 의료기관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조사관이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사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면 ‘비협조’로 보일까 걱정되어 무조건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작성된 확인서 한 장으로 전액 환수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현지조사시 확인서, 진술서의 법적 효력과 올바른 작성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자필 진술, 어디까지 작성해야하나?

조사관이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작성해주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절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확인서·자필 진술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행정처분·환수·형사절차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되는 공식 문서이기 떄문에 작성한 문장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확인서 및 자필 진술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