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페이닥터 사법리스크 및 형사공소시효 대응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아 국민 건강과 재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발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당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관련자에는 병원 운영자 뿐만 아니라 페이닥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사무장병원 페이닥터 사법리스크 및 형사공소시효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어떻게 알지?

: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사무장병원 여부는 겉으로 보이는 대표자 명칭이나 법인등기부보다, 비의료인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통제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 가운데 일부만 충족해도 사무장 의심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