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 운영, 현지조사 나오면 어떤 질문부터 받나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나 행정조사가 나왔을 때, 의료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를 때”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법인 이사 등으로 관여한 경우, 조사기관은 단순히 명단상의 사실뿐 아니라 실제 관여 범위, 역할, 결정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여러 병원을 운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통해, 단순 관여와 위법한 관리·지배 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판결은 1인 1개소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 운영 사실 자체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의료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여러 병원 운영시 현지조사나 행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유형을 정리해봅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다의원 운영 관련 조사가 시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