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형사 ‘무혐의’인데도 면허정지될까?

현지조사 이후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사 무혐의 이후에도 면허정지·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왜 형사 무혐의임에도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실제 위험 구간인지를 의료행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 무혐의이지만 면허정지가 내려지는 이유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면허정지·업무정지) 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양급여 청구가 적정했는지”,“의료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즉,고의는 없어도 청구 방식이 부적정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