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발급 문제로 경찰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 환자 응대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 수사 결과를 보면, 모든 진료기록부 발급 분쟁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까지 갔음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전형적인 유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아닌 선처로 마무리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진료기록부 요청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환자의 요청 자체가 진료기록부인지 다른 서류인지 불분명했던 경우입니다. 환자가 “기록 좀 달라”, “차트 뽑아달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로 응대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경우를 단순한 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