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무면허, 실제 처벌 사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 중 상당수가 레이저 시술 무면허 문제, 즉 직원이 시술을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되는 사건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의사가 옆에 있지만 레이저 시술은 간호사나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업무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은 직원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의사 지도감독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실제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무면허,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레이저 시술 무면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누가 레이저를 조작했느냐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