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운영하다 보면,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내 시술 전후 사진을 당장 내놓으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때 원장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진도 의료법상 반드시 줘야 하는 진료기록부인가?' 혹은 '사진을 줬다가 커뮤니티에 부작용 후기로 올라가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병원 보안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법 위반 형사고소나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의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시술 전후 사진의 법적 지위와 거부 시 발생하는 리스크, 그리고 현명한 대응 원칙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도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환자가 사진 복사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해당 사진이 의료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느냐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의 경향을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