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의료분쟁, 병원이 100% 책임 전가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한 뒤, 봉직의가 병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의외로 진료 내용이 아닙니다. “왜 바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병원은 이 한 문장으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처치가 적절했는지보다 보고 여부가 책임의 기준처럼 제시되는 순간, 봉직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 상황에서 병원이 ‘보고 누락’을 이유로 봉직의에게 100%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봉직의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누락하면 100% 봉직의 책임일까?

: 실제 법적 판단 기준 의료분쟁에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일관되게 해당 시점에서 의료인이 통상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즉,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치와 관찰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는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