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정기검사 안 하면 요양급여 청구 전부 불법일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모든 병의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단순히 기기가 고장 나지 않고 잘 작동했는지 여부를 넘어, 장비의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해당 요양급여 청구 전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진료는 근본적으로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요, CT 장비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지금 당장 장비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정기검사 누락 장비 사용이 부당청구인 이유와 실무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정기검사 미이행이 '부당 청구'가 되는 이유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고,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