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의원을 인수할 때 대부분은 인수 이후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수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진료에 대한 의료과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행정처분, 세무·노무 분쟁까지 인수 이후 갑자기 그 책임을 묻는 통지가 날아오는 것이죠.
때문에 병원 양수도 계약시 이런 분쟁에 대비한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병원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① 과거 책임이 어떻게 인수자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 ②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지, ③ 실제로 과거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계약 문구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인수 전 진료 책임, 인수자가 그 책임을 승계한다? 병원 인수 이후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 책임이 과연 누구 것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