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 고소하면 불리해질까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리뷰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후기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병원을 신뢰하게 되고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이런 리뷰가 오히려 병원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의 리뷰 하나가 올라오면 병원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조용히 넘겨야 할지 판단이 엇갈립니다.

더 걱정되는 건 형사 고소나 민사 대응이 오히려 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문제 삼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를 둘러싼 의료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기준으로, 고소 리스크·내용증명 가능 범위·건보공단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소하면 병원이 더 불리해질까? 과잉진료 허위사실 리뷰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바로 “괜히 고소했다가 병원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자체가 ...